식약청의 연구 용역 사업에 대한 획기적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정화원 한나라당 의원<사진>은 5일 열린 식약청 국정 감사에서 연구개발 예산이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위반한 입찰 방식과 백화점식 연구, 불합리한 연구 기간 설정 등으로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식약청의 연구개발 관련 예산은 2001년 110억2300만원이었으나 2002년에는 230억200만원으로 급증했으며 지난해 292억7700만원에 이어 올해에도 336억원으로 늘어났다.
정 의원은 "특히 공정성이 확보돼야 하는 용역 연구의 경우 절반 가량이 매년 수의계약과 다름없는 단독 입찰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정부 계약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입찰과 관련된 특혜성 시비도 불러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또 "장기 연구 과제의 경우 단년도 계약 원칙에 따라 매년 4월에 연구를 실시하고 연구 결과에 대한 평가를 위해 11월에 연구를 종료시킨 뒤 다시 이듬해에 입찰을 실시, 그해 4월에 계속 연구케 하는 불합리한 과정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러한 계약 원칙은 2년에 끝날 연구를 3년씩 끌고 가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도 맞지 않으며 업무의 비효율성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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