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 종류와 생산·가공·유통 등의 단계에 따라 다원적으로 업무가 관장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업무 처리의 비효율이 야기되고 있음은 물론 인력 및 장비, 국가 예산의 중복·낭비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식약청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열린우리당 이상락 의원<사진>은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하고 식품위생법, 축산물가공처리법, 주세법, 건강기능식품법 등 관련 법률과 규정들도 지나치게 복잡하고 방대한 만큼 법령 체계의 총체적 정비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또 최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내놓은 ´국가 식품 안전관리 체계 재설계 방안´ 중 ´지방식약청의 조직을 대폭 축소·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 위생과가 지도 감독의 기능을 맡자´는 안과 관련해 "단속 인력이 많은 지자체나 자치경찰에 현장 단속 업무를 맡기고 식약청은 검사 업무만 고유 전담하는 등의 업무 조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식중독 사고와 관련해 이 의원은 식품 매개 질환에 대한 특별 관리 체계를 법적·제도적으로 정비함과 동시에 급식 업체에 대한 보다 강화된 행정 조치가 필요하며 실적 위주의 의례적 단속보다는 민관 합동 관리감독 시스템 구축으로 상시적 감시 체제를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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