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식약청 기능강화로 식품안전 확보해야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 식약청 국감서 주장
국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식약청의 전문성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하며 일각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치경찰에 지역의 식품 안전과 관련한 업무를 맡기는 것은 재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사진>은 5일 열린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인력 및 구조의 대폭 수술을 통해 식약청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효율적인 조직으로 탈바꿈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복지부 내에 약무식품정책과가 의약품정책과와 식품정책과로 분리된 것과 관련해 안 의원은 복지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식약청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무시한 행위라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2006년부터 도입되는 ´자치경찰제´에 의해 지방의 식품 안전 업무를 자치경찰이 담당하게 됨으로써 지방식약청은 그 기능이 약화됨은 물론이거니와 폐지의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지역 업체 봐주기 등의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는 중립적인 위치에서 지도 및 단속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방식약청의 역할이 오히려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또 "식약청의 전문 인력 비율을 보면 의사 2명, 한의사 1명, 약사 19명 등으로 전문 인력의 편중이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조직 개편이나 외부 인사의 영입으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노력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안 의원은 현재 국내 수입 식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 수입 식품들에 대해 "부적합 건수가 늘어나고 있을 뿐 아니라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도 빈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적극적 대처를 식약청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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