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대다수가 식품안전관리 기관이 식품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국민들에게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며, 평소 가장 필요로 하는 정보로 ‘식품 위해요소 관련정보’를 꼽았다.

국무조정실 행정서비스 모니터가 지난해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한국갤럽을 통해 일반국민모니터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 조사 결과 식품관련 기관이 식품안전사고 관련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전혀 충분히 제공하고 있지 못한다 18.1%,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편이다 61.6% 등 응답자의 대다수(79.7%)는 식품안전 관리기관이 식품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국민들에게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응답자의 10명 중 4명 정도(39.1%)는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평소 가장 필요로 하는 정보로 ‘식품 위해요소 관련정보’를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 ‘부정‧불량식품 단속 관련정보’(24.6%), ‘식품 종류별 유통기한’(19.8%) ‘식품표시 기준 정보’(10.1%) ‘수입식품 검사 정보’(4.6%) ‘식중독 조사정보’(1.7%)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10명 중 4명 정도(42.7%)는 식품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습득하는 주요 매체로 ‘TV’를 꼽고 그 다음으로 ‘신문 및 잡지’(24.3%) ‘인터넷 검색’(18.5%) 순으로 식품안전 관련 정보를 습득한다고 말했다.

식품 종류별로 안전성에 대한 인식은 달라 5점 평가법에 의해 우유류 등 유가공품(3.83) 된장 간장 등 조미식품(3.19) 먹는물(3.02) 등에 대해서는 신뢰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김치 절임식품류(2.67), 어육제품(2.72), 햄, 소세지 등 식육가공품(2.79) 냉동식품(2.80) 즉석건조식품류(2.89) 등은 신뢰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또한 시중식품들의 안전성이 지난해에 비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가 8.1%, 별로 개선되고 있지 않은 편이다가 46.9%로 응답자의 절반 정도(54.9%)는 시중 식품들의 안전성이 작년에 비해 ‘개선되고 있지 않다’고 평가했다.

평소 식품을 구입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으로 식품의 ‘가격’(6.6%)이나 ‘맛’(11.8%)보다는 식품의 ‘유통기한’(35.7%)과 ‘위생(안전)’(33.9%)을 꼽고 식품 포장 용기 표시 내용 중 ‘식품의 유형, ’유통기한’, ‘재료 및 함량’, ‘식품첨가물 사용여부’, ‘보관 및 이용방법’, ‘원산지’ 등을 주의 깊게 살펴본다는 응답이 각각 56.1%, 92.3% 52.5%, 45.7%, 63.8% 등으로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그 중에서도 ‘유통기한’(92.3%)을 주의 깊게 살펴본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의 4명 중 3명 정도(75.7%)는 평소 식품을 구입할 때 국내산 여부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특히 국내산(71.5%), 일본(49.9%), 유럽연합,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산 식품의 경우 ‘신뢰한다’는 응답이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았으나 남미(46.4%), 중국산(89.4%) 식품은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응답자의 5명 중 1명 정도(22.5%)는 주위에서 식중독, 불량식품 구입 등 지난 1년간 식품안전사고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10명 중 4명 정도(39.9%)는 최근 식품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로 ‘정부의 기준규격 설정과 위해평가 기능의 미흡’을 꼽고 다음으로 ‘식품 생산업자의 의식 잘못’(26.6%), ‘정부의 사후처벌이 약해서’(14.7%)의 순이었다.

구입한 식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을 경우 ‘소비자 보호원’(43.3%) 또는 ‘식약청’(36.6%)에 신고 또는 고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절반 정도(47.2%)는 식품안전 사고 발생에 대한 정부 발표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또 10명 중 4명 정도(39.0%)는 식품안전사고 언론발표의 신뢰성에 대해 ‘보통’으로 인식하며 10명 중 3명 정도(31.0%)는 언론발표를 ‘신뢰하는 편’이라고 해 ‘신뢰하지 못하는 편’(29.9%)이라는 인식과 비슷한 것으로 평가됐다.

식품안전 제고를 위해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로는 ‘법규정비 및 규제강화’(26.5%), ‘지도단속 강화’ (25.0%), ‘위해평가를 통한 기준규격 확대 설정’(22.1%), ‘식품관리체계 개편’(21.6%) 등 다양하게 대답했다.

응답자의 10명 중 7명 정도(70.9%)는 농수축산물 및 이들 가공식품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농수축산물 및 이들 가공식품에 대한 정부의 식품관리 체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식품감시 및 검사체계의 인력‧예산 부족과 비전문성’(41.7%)을, 10명 중 6명 정도(64.5%)는 식품안전문제로 인해 우려되는 가장 큰 사회경제적 문제점으로 ‘소비자 신뢰저하 및 사회불안 조장’을 꼽았다.

문제시되는 안전관리 단계로 생산단계(44.0%)와 가공단계(40.9%)라는 인식이 강하고 유통단계(14.1%)와 소비단계(0.6%)는 약하게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응답자의 대다수(82.5%)는 식품안전 관리체계의 ‘일원화’를 ‘다원화’ 보다 더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에 대해서는 ‘동의한다’(36.6%), ‘반반’(31.1%), ‘동의하지 않는다’(32.4%)는 응답이 비슷하게 나왔고 응답자의 10명 중 7명 정도(68.8%)는 식품 안전성을 제고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 관련부서(식약청, 소비자 보호원)’에서 식품안전을 관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농림부․해수부 등 생산부처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응답은 훨씬 낮은 25.4%에 불과했다.

또한 식품 정책과 관련, 응답자의 대다수(83.1%)는 식품안전 규제의 강화 여부에 대해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된다’고 응답한 반면, ‘신중해야 한다’ (14.7%)는 의견은 낮았다.

응답자의 절반 정도는(50.4%) 식품안전관리와 통상마찰 해결 중 ‘식품안전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응답했으며 ‘두 가지 모두 중요’(40.5%)하다는 의견도 비슷했다.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강화해야 할 방안으로는 ‘등록된 공장에서만 수입허용’(26.9%), ‘주재원 또는 식품 검사원 파견’(25.4%) 등의 견해를 보이고 응답자의 절반 정도(53.6%)는 식품 집단소송제의 도입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10명 중 4명 정도(42.6%)는 식품안전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대책으로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제도(HACCP) 의 의무적용 확대’를, 절반 정도(50.8%)는 식품안전 위반자 처벌 및 적발을 위해 가장 실효성이 있는 정책으로 ‘고의 또는 과실 위반업자 처벌 강화’를 꼽았다.

또한 식품안전을 위한 시민참여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해 가장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식품관련 위원회에 시민단체 참여 확대’가 32.7%로 가장 높았고 ‘소비자 위해식품 고발 보상제도 확대’(29.3%)가 뒤를 이었다.

응답자들은 식품체계정비를 위한 정책 집행이 모두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관계부처간 식품안전관리 협조강화’(83.2%)가 중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절반 정도(48.1%)는 식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 할 정책 추진 분야로 ‘식품안전제도 개선(안전기준 강화 및 유통의 투명화 등)’을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 ‘복잡한 식품관련 행정 체계 정비’(22.8%), ‘위반자 적발 및 처벌 강화’(19.5%) 순이었다.

김양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