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지뢰밭 ‘학교급식’ 총체적 근본대책 시급
[데스크칼럼]지뢰밭 ‘학교급식’ 총체적 근본대책 시급
  • 김현옥
  • 승인 2006.06.23 15: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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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옥 편집국장

그동안 구조적으로 내재돼 왔던 위탁급식의 각종 문제점들이 이번 CJ푸드시스템 사건을 계기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보다 체계적이고 총체적인 근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서울을 시발로 인천, 경기, 경상도 등 전국 규모로 급식 사고가 확산돼 학교급식에 일대 대란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 내로라 하는 식품 그룹에서 운영하는 급식 실태가 이러할 지경인데 학교급식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 업체들의 현실은 어떻겠느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더욱이 한 달 전 발생한 수산물 급식 업체와 학교장 간 비리에서도 드러났듯이 학교급식의 경우 위탁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학교측의 무리한 시설 투자 요구 등은 공공연한 사실로서 한정된 급식비로 이윤을 추구해야 하는 업체의 입장에서 위생이나 질적 향상을 꾀하기 어렵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실제로 현재 학교급식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상당수 업체들은 해마다 여름이면 어김없이 터지는 식중독 사고 등 위험 부담이 큰 반면dp 수익성도 없는 급식 사업을 지속해야 하는지 고민 중이라고 토로하던 터였다.

특히 급식 관리 체계의 다원화 등으로 각종 위험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고 식중독 사고는 한번 터지면 대규모의 인재를 불러온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초도에 대응하지 않아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고 있는 정부의 안일한 태도에 국민들의 분노가 치솟고 있다.

이번 사고를 ‘예고된 인재’로 규정하는 등 학교급식과 관련해 산재된 문제들이 언제 터질지 모를 지뢰밭과 같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으면서도 막상 사건이 터진 다음에야 진상 규명, 책임 소재 명확 등을 운운하는 각 정당들의 태도에도 국민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질 낮고 부실한 식재료, 영리 목적의 위탁급식, 국가와 지자체의 학교급식 지원 부족 등은 그동안 시민단체나 언론을 통해 누차 지적된 문제들이다.

매번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를 반복하는 보건 당국의 안전 불감증을 어떻게 치료해 나가야할지 이제는 국민들이 고민해야 할 형편이니 정부에 대한 신뢰 회복은 이미 물 건너간 일이 아닌가 싶다.

그러나 이제라도 제발 먹을거리 안전과 관련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구조적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등 민생 안정을 위해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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