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식품산업을 육성하기위해 식품산업진흥법을 제정공포하고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조직을 개편한지도 벌써 3년째에 접어들고 있다. 이러한 정책전환은 식품이 사람의 생명유지와 건강에 필수요소일 뿐만 아니라 국민소득 수준이 향상되고 세계화, 글로벌화가 진전됨에 따라 웰빙 문화산업으로서, 첨단 융복합기술을 이용한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인식되면서부터 시작됐다.

특히, 식품산업과 농어업간 연계 발전을 통해 개방화와 노동력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의 활로를 마련하고 식품산업의 육성과 경쟁력제고를 통해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하고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과 동시에 경쟁력 있는 글로벌 수출산업으로 육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 2년여 동안 정부와 업계가 함께 노력해 많은 분야에서 산업진흥을 위한 제도적장치가 마련됐거나 되고 있지만 아직은 그 효과를 피부로 느끼기에 미흡하다고 생각된다.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와 시스템이 하루빨리 보완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하기위해 관민이 협력해 지혜와 힘을 모을 때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식품제조업계가 안고 있는 애로를 중심으로 몇 가지 소견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 기업이 보다 자유로운 환경에서 자율과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조성에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안전성과 품질수준을 높이기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비용 상승이 따른다. 우리나라의 식품제조업체들은 구조적으로 영세업체가 대다수이고 대분의 원료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수급불안, 인건비 상승, 규제강화에 따른 설비 및 관리비용 증가 등으로 경영환경 악화로 영업이익률이 떨어지고 있고 연구개발 및 재투자 여력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정책을 입안하고 제도를 운용할 때 이러한 어려움을 개별기업 자체의 문제로만 보지 말고 식품산업이 안고 있는 근원적인 문제라는 시각에서 접근하고, 어떻게 하면 산업을 발전시키고 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지를 고민해주기 바란다.

특히 규제를 강화하거나 신설할 때는 문제의 본질이 어디에 있고 규제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고,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서 합리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규제가 될 수 있게 해야 한다. 현재 식품에 대한 규제는 여러 법령에 의해 여러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규정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시행상의 혼란과 중복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범부처 차원에서 통합폐합과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둘째, 가공식품용 원료농산물의 안정적 확보와 가격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제도 확대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
가공식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콩, 밀, 옥수수 등 곡물류는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가격상승과 수급불안정이 심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정부에서도 이와 관련해 해외농장개발, 국산 자급률 제고대책 등을 강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해외개발농장이나 우리기업이 해외에서 계약 재배해 수입하는 가공식품 원료에 대해서는 저율관세나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방안도 대책에 포함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우리나라는 원료 농산물의 관세율이 가공품의 관세 보다 훨씬 높은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수입 원료를 사용하는 국내의 식품제조 업체들은 동일품목의 수입가공식품에 비해 가격 면에서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산을 수매해 사용하고도 그 양이 부족해 수입할 수밖에 없는 가공용 원료농산물에 대해서는 수입가공식품과 동일한 관세율을 적용해주는 방안의 도입 검토를 제안한다.

한편 곡물류의 자급률제고와 유휴농경지 이용확대 및 쌀 생산조정을 위해 논콩 재배 확대, 우리 밀 대표조직 육성 등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시책이 보다 실효성을 높이려면 농협 등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생산조직이 규모화 집단화 되고, 가공업체들과의 유기적인 계약생산 공급체계가 확립돼야 하며 가공업체가 원하는 품질의 공급물량 확보가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 이러한 문제가 보다 원활히 이뤄지기 위해서는 가격, 생산설비, 재배기술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종합적인 정책적 지원확대가 필요하다.

셋째, 산업육성을 위해서는 관련 통계 및 정보 체계확보, 전문인력 양성, R&D 투자확대 등 인프라가 시급히 구축돼야 하고 이에 대한 정부지원이 강화돼야 한다. 산업발전을 위한 인프라구축은 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 산업계와 학계 간 유기적 협력 하에 수평적 수직적 역할 분담이 이뤄지고 산업현장에서 부닥치는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그 초점이 맞춰 져야한다.

넷째, 가공식품수출 분야에 대한 수출지원 제도의 보완과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 정부는 2012년 농수산식품 수출 100억불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농식품 수출액은 약 48억불로 잠정 집계 되었고 이중 가공식품이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100억불 수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공식품의 수출을 대폭 늘려야만 한다. 따라서 현행의 신선식품위주로 구축되어 있는 박람회, 해외시장개척, 수출애로 해결, 브랜드육성 및 홍보 등 각종 수출지원 제도를 가공식품에도 적용을 확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완돼야 할 것이다.

다섯째, 식품제조업을 비롯한 기업과 정부, 학계 및 농어업 단체 간 연계체제를 강화하고 소통을 활성화할 수는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해 상생협력과 산업의 육성발전을 촉진시키는 장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식품산업발전포럼과 같은 협의연구시스템을 구축해 계층간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안을 모색하고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