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청객·전문가 항의 사태로 토론회 파행
이원욱 의원 주최 ‘GMO 표시지 어떻게…’ 정책 토론회
“지금까지 GMO표시제 확대가 지지부진했던 이유는 식품업계의 반대가 워낙 컸기 때문이다. GMO는 안전하지 않다. 오히려 ‘악’이라는 표현에 동감한다.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서라도 표시제는 무조건 확대돼야 한다.”
“우리나라 헌법은 범죄에 대해 유죄, 무죄가 나오기 전까지는 죄라고 단정짓지 않는다. 현재까지 GMO의 안전성 유무에 대한 어떠한 결론도 나오지 않은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MO는 무조건 나쁘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대 교수로서의 자질이 의심스럽다.”
지난달 31일 국회 이원욱 의원(민주통합당)이 국회 귀빈식당에서 개최한 ‘GMO표시제 어떻게 해야 하나?’ 정책 토론회는 일부 GMO 비판론에 힘을 실어주는 편파 진행과 함께 과학적,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부족한 주제발표 내용에 대해 참석한 식품업계 및 전문가들이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첨예한 신경전이 오갔다.
특히 'GMO 표시제의 현황과 당면과제'에 대해 발제한 원광대 법학대학원 김은진 교수의 GMO 안전성 문제 제기와 “GMO는 악”이라는 발언에 방청객들의 항의가 빗발치면서 한동안 험악한 분위기마저 연출됐다.
이날 김은진 교수는 “잠재적이라 하더라도 위험성이 존재하는 한 GMO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은 당연하며, GMO표시제는 이러한 GMO의 안전성 평가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제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GMO표시를 반대하는 의견을 보면 대체로 ‘정부에서 안전하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한 상품에 대한 표시제는 무의미하다’는 내용이 많다. 하지만 이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안전한 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설명을 못하고 있다. 그렇게까지 안전하다면 굳이 표시하지 못 할 이유도 없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GMO 검사방법에 대해서도 사후관리가 어렵다면 처음 원료부터 표시하는 등 검증방법을 GMO 생산과정이 아닌 최종 생산물인 GMO 자체에 중점을 두는 EU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것이 그의 주장이다.
게다가 이날 토론회는 GMO의 안전성 유무를 논하는 자리가 아닌 표시제 확대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김은진 교수는 시종일관 “GMO는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표시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만 되풀이해 방청석의 참관자들로부터 건센 항의를 받았다.
표시제 확대 방안 논의 자리서 안전성만 들먹여
“허위 사실…정확한 자료 제시하고 책임져야”
서울시 중화동에서 왔다고 밝힌 한 청중은 “GMO 표시제 확대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에서 김 교수는 시종일관 안전성을 운운해 지켜보는 내내 불쾌했다.”고 말한 뒤 “중요한 것은 교수라는 분이 안전성 유무가 아닌 무조건 나쁘다고 단정 짓는 명백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교수로서의 자질이 의심된다”고 질타했다.
또 다른 방청객은 “김 교수가 GMO 표시는 EU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EU GMO 표시제는 표면에 내세운 원칙일 뿐 실상은 회원국간 이익 우선을 원칙에 두고 있는 것이다. 본질을 잘 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하고 “오히려 EU에서도 동물실험 등 데이터를 근거로 지금은 GMO 안전성에 대해선 논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콩, 옥수수 최대 생산국인 미국 역시 90% 이상이 GMO 품종이며, 이들은 GMO 콩, 옥수수를 재래종과 구분해서 먹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은진 교수는 “미국에서 생산하는 콩의 98%가 GMO이지만, 중요한 것은 나머지 2%의 재래종 Non-GMO 콩을 자국민이 소비하고, 98%의 GMO 콩은 모두 수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한다”고 맞받아치는 한편 “동물실험 역시 최소 10여 년은 지나야 정확한 결과가 나오는데, 2~3년만 지나면 다 잡아먹을 텐데 어떻게 확인이 가능한가”라고 말해 방청객들의 야유와 함께 공분을 샀다.
이에 한 청중은 “미국이 GMO콩은 모두 수출하고, Non-GMO 콩만 자국에서 소비한다는 정확한 데이터를 근거로 제시하라. 교수 신분이면서 이러한 공식적인 자리에서 허위사실을 마치 사실인양 발언하는데 안타까움마저 느낀다”며 “그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질 것”을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토론의 좌장을 맡은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김성철 소장이 방청객의 발언을 중간에 끊으며 제재해 편파진행이란 비난을 받기도 했다. 발언을 제재당한 방청객은 “김은진 교수의 발언은 무려 1시간을 넘도록 허용하면서 GMO 표시제 반대 의견은 철저하게 막는 사회자의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 ‘짜고 치는 고스톱’ 냄새마저 풍긴다. 찬반양론에 똑같은 시간을 할애하며 중재자의 자세를 가져야할 사회자가 표시제 찬성론에 지나치게 치우친 모습을 보여 매우 언짢았다”고 격분했다.
토론장 분위기가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자 사회자인 김성철 소장은 청중의견에 대한 정리도 없이 서둘러 토론회를 종료하는 등 사안의 무게만큼이나 진중하게 진행돼야할 토론회를 유야무야 끝냄으로써 뒷맛을 씁쓸하게 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