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수입마늘에 대해 긴급관세를 부과조치한 것과 관련, 이를 원료로 사용하는 식품가공업계는 지나친 원가부담으로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 별도의 관리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업계 및 당국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지난 96년이후 급증하고 있는 수입마늘로 인해 국내 마늘산업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농협중앙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무역위원회를 통한 산업피해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마늘의 수입은 97년 1만8천3백89톤, 98년 3만5천9백96톤, 99년 9월말현재 2만8천3백30톤으로 수량면에서 절대적으로 증가했는데 이중 신선냉장마늘의 경우 99년들어 감소세로 반전된 반면 냉동 및 초산조제마늘은 계속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다.

따라서 수입마늘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96년 3.3%에서 지난해 12.2%로 3년만에 무려 4배정도 상승 국산마늘가격 하락의 주원인으로 작용, 마늘농가의 재정악화 및 재고증가를 초래하는등 국내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재경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오는 6월4일까지 2백일동안 냉동 및 초산조제마늘에 대한 관세율을 현행 30%에서 3백15%로 잠정 인상조치했다.

이에대해 라면스프 조미식품 김치 만두 제조용 원료로 수입 냉동마늘을 사용해온 식품가공업계는 막대한 원가부담으로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며 수입억제 정책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업계는 냉동마늘의 수입이 증가한 원인으로 가격이 국산에 비해 3~4배정도 저렴한데다 관세율도 기타마늘(50%)보다 낮고(30%) 신선냉장^일시저장^건조마늘등엔 최소시장접근(MMA)물량이 설정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최근의 냉동마늘 수입증가는 요식업소등 식품접객업소의 값싼 중국산 사용량이 늘어난데서 비롯된 것으로 연평균 3천톤 정도를 사용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의 냉동마늘 수요는 최근 2~3년간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업계는 국산마늘의 공급 및 가격(3천3백~3천7백원/㎏)이 유통업자에 의해 결정되고 수입 냉동마늘(9백원/㎏)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형성되어 있어 국내산을 사용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현재의 잠정조치로 고율의 관세정책이 지속될수록 식품가공업계의 국제경쟁력은 급격히 떨어지고 유통업자의 이익만 극대화시켜 결국 물가상승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가중될 것이란 지적이다.

따라서 업계는 마늘관련 5개품목중 식품가공산업의 원부재료로 사용되는 냉동마늘에 대한 소요량을 최소시장접근물량(MMA)으로 설정하는데서 제외시켜 별도의 방법으로 수입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국내 소비자보호는 물론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켜줄 것을 당국에 주장했다.

이와함께 생산자단체인 농협중앙회는 마늘의 유통구조를 개선, 가공업계가 국산마늘을 적극 사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인하하는 노력과 아울러 생산농가의 적정소득을 보장해야 한다고 업계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한편 국내 마늘수입액은 98년기준 제이정트레이딩 구덕무역상사 청학식품냉장등 1백여개사가 3백7만1천달러어치를 반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현옥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