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증하는 식품과 의약품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반영한 정부조직 개편안이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하고 싶다. 그러나 그동안 줄곧 제기돼왔던 식품의 위해평가기관과 안전관리기관의 분리 요구와 불합리한 식품안전 관리기관의 다원화 문제는 앞으로 풀어야할 과제로 남아 있다.
총리실 산하 기관 적절
식품안전관리를 의약품관리가 주도하는 보건복지부 산하에 둠으로써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 것이 사실이다. 식품안전 관리는 의약품안전 관리와는 출발점이 다르다. 식품안전 관리는 먹을 수 있는 물질의 관리 행위인 반면에 의약품안전 관리는 먹을 수 없는 물질을 질병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복용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식품안전 관리는 의약품안전 관리와는 달라야한다.
사회적인 중요도에서도 약품은 식품과 비교될 수 없다. 식품은 5000만 국민이 하루 세끼 반드시 먹어야하는 물건이다. 반면 약품은 건강을 잃은 일부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물건이다. 그동안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대부분의 안전 관리의 문제가 식품안전의 문제였다는 것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식품의약품안정청의 인적 구성이나 예산 편성은 식품분야가 부당하리만큼 열세에 있다.
식품안전은 식량 안보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식량이 부족하면 안전을 따질 여유가 없다. ‘70년대 이전의 절대 빈곤시대에 겪은 일이다. 그러나 식품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먹을 거리를 산처럼 쌓아놓아도 먹을 수 없게 된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우려하는 일이다. 따라서 식품안전 관리는 식량안보의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새로 만들어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총리실 산하에서 범부처적인 협조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이 되는 것이 맞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관인 동시에 원활한 식량 공급을 돕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 의약품 관리 잣대로 식품 안전을 관리하면서 국민에게 불필요한 불안감을 조장한 종래의 오류를 바로잡아야 한다. 국회의원이나 비전문인의 말 한마디로 과학이 무력화되는 기존의 허약한 행정기관에서 탈피해야 한다. 업무의 경중과 부처간 협조를 원활히 하기 위해 기존 조직을 크게 재조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식량안보 차원서 다뤄야
새로 만들어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해평가 기능을 대폭 강화해 조직 내에서 독립성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식량 생산단계의 안전 관리는 해당부처(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에 확실히 책임지우고, 가공, 수입, 유통 단계의 모든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책임지는 분명한 업무 영역을 설정해야 한다.이것은 막중한 식품안전관리 업무가 교차관리(cross check)되도록 하는 구조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높은 전문성을 가지고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매사를 투명하고 균형 있게 처리하는 조직으로 탈바꿈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국가 식량안보에 이바지하는 기관이 되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