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서둘러 매년 4만ha를 대상으로 논에 다른 작물재배를 유도하던 ‘논소득 다양화 사업’ 지원규모를 금년에는 5,000ha로 축소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쌀 생산 억제를 근간으로 하는 기존의 식량정책을 바꾸지 않는 한 우리 쌀의 자급률은 계속 하락할 것이다. 쌀의 수요를 획기적으로 늘리고 쌀 자급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안한다.
◇ 저소득 영세민 복지향상을 위한 쌀쿠폰 무상지원 제도 실시
미국의 푸드스탬프 제도를 벤치마킹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7%에 달하는 기초생활지원자와 차상위계층 저소득 영세민에게 쌀 교환권(쿠폰)을 무상 제공할 것을 제안한다. 1인 월 10kg의 쿠폰(120kg/년)을 공급해 연간 42만톤의 쌀을 영세민에게 무상 공급한다. 이를 통해 현재 영세민들이 주로 먹는 라면 등 밀가루 제품의 소비를 줄이고 쌀의 소비를 늘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영세민에 대한 연 42만톤의 쌀 무상 지원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쌀의 10%에 해당되는 양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양곡 할인(50%)구입 제도보다 획기적인 복지정책이며, 정부가 최소한 국민의 식량은 책임진다는 박근혜정부의 민생안정 정책의지를 실현하는 것이다.
◇ 쌀의 등급화 유통체계 수립과 완전미 100% 쌀 생산 제도화
쌀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곡의 도정수율을 현행 72%에서 68%로 낮추고 완전미 100%의 쌀 유통을 제도화 한다. 이 과정에서 생산되는 싸래기(쇄미) 24만톤을 전량 쌀가루(미분)공장에 공급한다.
이는 앞으로 예상되는 쌀의 관세화 개방을 대비하여 우리쌀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쌀 수요를 5.7% 높이는 효과를 내며, 쌀가공 식품산업의 원료인 미분의 안정적 공급을 보장해 쌀가공 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쌀값을 5.7% 인상하여 농민의 자발적인 협조를 끌어낸다. 영세민에게 쌀이 무상 지원되면 쌀의 고급화를 위한 가격인상은 수용될 수 있으며 우리 벼농사의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 통일을 대비한 쌀 120만톤 비축제도 법제화
한반도 통일 시점에서 부족되는 양곡의 양은 120만톤 정도로 추산된다(한반도 통일과 식량안보, 도서출판 식안연, 2013 참조). 통일을 대비해 현행 양곡관리법에 쌀 비축량 120만톤을 명시한다. 이를 위해 매년 60만톤의 쌀을 2년간 비축하고 2년 후 쌀 가공산업의 원료로 방출한다. 비축쌀 60만톤 중 40만톤은 MMA 수입쌀 전량을 비축용으로 사용하며 국내생산 쌀 20만톤을 추가한다.
이상의 쌀 소비확대로 총 60만톤의 우리쌀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 따라서 국산쌀의 생산량 목표치를 연간 482만톤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농지확보와 생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가공산업에 공급되는 총 84만톤의 쌀을 활용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현재 쌀 가공산업에 사용되는 연 65만톤의 수요를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으로 특히 즉석밥과 쌀국수의 소비를 확대하는 방안을 수립한다.
쌀이 남아돈다고 생산을 억제하는 기존의 악순환적 미곡정책을 과감히 개편해 생산을 늘리고 수요를 창출하는 선순환적 미곡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로 새로 출발하는 박근혜정부의 농정이 농민에게 희망을 주고 국민의 식량안보를 보장하는 새로운 방향으로 가닥을 잡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