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교수 식품·외식산업 발전방안 제시
정부는 저장시설 확충과 계약재배 효율화 등 식품원료의 안정적 공급을 통해 농업과 식품산업의 동반성장과 소비자 후생이 증대될 수 있는 방향으로 새정부 농정 비전을 실현해나가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aT센터 대회의실에서 이동필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공감농정위원회 제2차 본위원회 개최하고 5대 농정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6개 분과위원회에서 마련한 26개 과제를 논의했다. 새 정부의 5대 농정과제는 △농림축산업의 미래성장산업화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촌건설 △농가소득 증대 △안전 농식품 안정적 공급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등이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우선, 식품 원료농산물의 안정적 공급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국산원료 저장시설 및 품질관리 강화 △직거래 계약파기 방지책 마련 △산지 가공산업 육성을 통해 국산원료 사용 확대 △국내 공급이 어려워 수입이 불가피한 해외원료의 안정적 공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업계 요구가 높은 산지 식재료 저장을 위해 농수산물유통공사와 농협이 보유한 저장 유통시설 등 공공 인프라 제공을 정책 사업을 추진하고, 품목별 가공적성에 맞는 원료 농산물 종자 및 재배, 수확 후 관리 기술을 개발 보급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직거래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연계 코디네이팅 기능을 담당할 컨트롤타워를 운영할 것과, 관행적인 계약파기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농협중앙회의 일괄조달시스템 구축과 식품단체의 공동구매 기능을 제안했다.
아울러 대기업의 시장진입이 어려운 틈새시장 발굴, 6차산업화의 연계 등 산지 식품가공 산업 육성을 통한 국산 원료 사용 확대와 국내 공급이 어려운 원료 농산물의 경우 해외에서 안정적인 공급처를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저장 시설 확충하고 직거래 계약 파기 방지
수출 확대 위해 품목별 마케팅보드 늘려야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품목별 마케팅 보드 육성 △수출 물류시스템 개선 △수출 대상국 정보 분석 강화 △수출기업 애로 해결을 위한 통상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의 품목별 수출 대표조직의 내실화와 독자적 거래교섭력을 갖는 품목별 마케팅보드 육성이 시급하며, 저온유통체계 구축을 위한 냉장냉동 컨테이너 확충 및 현지 저온 저장고 마련, 산지에서 선적항까지 국내 운송 자원의 공동 활용을 위한 콘트롤 타워의 구축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현재 일본 중국 미국의 한인 교포를 중심으로 한 수출 시장을 전 세계로 확대하기 위한 정보를 업체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분석시스템을 도입하고, 수출대상국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으로 인한 업계의 애로를 정부차원에서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전담 조직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식품R&D 지원체계의 효율화와 성과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프로젝트형 R&D 신규 추진 △식품기업 중심 R&D 강화 △R&D 성과관리 강화 등이 제안됐다. 연구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단기 소형과제와 글로벌 경쟁력 확충을 위한 장기 대형과제에 균형 있게 대응하기 위한 수요자 맞춤형 R&D 추진시스템 확대는 물론 생산-판매-수출 능력을 갖춘 식품업체를 중심으로 국내외 대학 연구소 등이 공동 참여해 수출전략품목을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 대목에서 이정희 위원장은 “무엇보다 식품업계를 고려한 수익 가치창출 모델 개발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학연 사업 수행 시 지원 대상 식품기업을 사전에 선정하고 선정된 식품기업이 함께 과제를 수행할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을 선택하는 역경매방식을 제안했다.
외식산업 육성 및 한식세계화 활성화 방안으로는 업체의 규모에 따른 맞춤형 외식산업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기업형 외식업체에 대해서는 자체 개발한 진흥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자립형 외식업체에 대해서는 컨설팅 및 운영자금, 종사자 교육 등을 지원하며, 영세 외식업체에 대해서는 표준조리법 교육 및 메뉴개발 컨설팅,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검사 및 시설 개선 등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식품 R&D 맞춤형 지원·프로젝트형 제안
한식 세계화 식문화 정립·확산 사업 추진
외식표시에 대한 검증시스템 개편 확대 방안도 거론됐다. 외식업체 원산지 표시에 한해 정부(농산물품질관리원)가 단속하던 방식에서 정부가 인정하는 민간조직이 표시를 희망하는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인증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인증 범위도 원산지뿐만 아니라 유기, 토종, 자연산, 원조 등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한식세계화는 단기성과에 집착하기 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꾸준히 추진하되 ‘한국 식문화 정립 및 확산’을 기조로 사업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현재 한식세계화 사업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는 ‘한식재단’을 ‘(가칭)국립한식원’으로 개편하고 한식세계화를 위한 정부 사업을 ‘식문화 정립’ 사업과 ‘한식확산’ 사업으로 구분해 이를 총괄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두고 국내 한식당 전통성 회복 및 서비스 개선과 해외 한식당 확산의 내실화를 꾀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이밖에도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증진하기 위한 올바른 식생활 문화 확산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특히 취약계층 영양개선 및 로컬푸드 확산 등을 위해 미국 푸드스탬프(Food Stamp) 방식의 저소득층 식품지원제도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위원회는 이날 논의 결과를 반영한 26개 중점과제별 개선방안을 7월 중순까지 보완해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며, 정부는 개선방안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수립중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5개년 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