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논쟁 소강 국면
학교급식 논쟁 소강 국면
  • 문윤태 기자
  • 승인 2002.12.0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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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 변화 감안 대선 후 재개될 듯

직영급식과 위탁급식을 둘러싼 논쟁이 진정국면에 접어들었다.

위탁급식업계가 이달초 학교급식에 관한 공청회를 열어 직영급식과 위탁급식의 전모를 모든 관계자들에게 밝힌다는 계획은 일단 훗날로 미뤄지게 됐다.

이같은 이유는 대통령 선거와 연말연시 등 어수선한 분위기와 대선이 끝나면 전국교원노동조합, 교육위원 등이 새로운 정치구도에 따라 고위 인사들의 물갈이를 예상해 대응전략을 변경한 것으로 풀이된다.

즉 위탁급식을 지지하는 국회 일부 교육위원들도 대선이 끝나면 새로 짜여진 정치판속에서 향방을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고위인사들을 접촉해 위탁급식을 설명해도 별 실효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진다.

게다가 현재 정치권에서도 학교급식 형태 중 직영급식이 정치권의 바람을 타고 있고 특히 대선공약 중 교육부분에서 학교급식문제가 거론될 것이 자명한 일이어서 `대선바람´에서도 직영급식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위탁급식업계는 정치권이 안정되는 내년 1월부터 위탁급식의 대응전략을 본격적으로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3월 정기국회가 열리는 시점을 겨냥해 논리적으로 대응할 만한 것을 그동안 충분히 준비해 놓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자구책으로 급식관리협회는 최근 유기농협회와 한농연 등의 관계자들을 만나 농협쌀 구매를 비롯해 우리 농산물 사용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나섰다. 직영급식을 주장하는 이들의 주요 골자가 `우리농산물 사용´인 만큼 위탁급식업계도 우리농산물을 가능한 한 많이 사용함으로써 위탁급식의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농산물 사용만큼은 직영급식 못지않게 위탁급식업계도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우리농산물 사용으로 학생들의 건강은 물론 쌀 수입개방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에 있는 우리쌀의 판로모색에 도움을 줌으로써 일거양득의 이미지 제고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협회는 위탁과 직영급식소에서 사용하는 우리농산물에 대해 집계를 내는 등 향후 공청회나 정치권에 대비해 논리타당한 자료를 확보하는 등 물밑준비작업을 진행중이다.

한편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는 위탁급식업계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특히 네트워크는 위탁급식업계가 우리농산물 사용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그동안 연대회의를 비롯한 네트워크가 우리농산물 사용에 대한 활발한 활동을 벌인 결과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전했다. 즉 네트워크의 활동에 바짝 긴장한 위탁급식업계가 자체 정화를 시도하는 증거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네트워크측은 학교급식 문제에서 이제는 직영이냐, 위탁이냐를 따지는 논쟁은 지양해야 하고 위탁이든 직영이든 학생들의 건강을 위한 학교급식의 선진화를 위해 스스로의 자구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서로의 정면대결 구도보다는 직영과 위탁급식 각각의 질을 높이기 위한 수단을 스스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네트워크는 이달 중 의원입법으로 학교급식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책포럼 등에 적극 참여하고 특히 대선후보 공약에 집중할 계획이다. 대선후보들의 유세가 한창인 지금 학교급식문제가 어느 방향으로 정치권의 바람을 타게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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