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운룡 의원 국감 자료 분석
올해 8월까지 김치무역 적자가 8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이운룡(새누리당)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국산 김치의 수출액은 6095만 달러였으며 김치 수입액은 6086만 달러로 집계됐다.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2% 감소한 반면, 수입액은 12.4% 늘어났다. 이로써 2010년 이후 4년 연속 김치무역 적자를 기록할 공산이 커졌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일본 수출은 엔저 현상이 장기화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1% 감소한 4580만 달러를 수출하는 데 그쳤다.
중국 수출액은 2010년 37만8000달러에서 2011년 23만5000달러, 2012년 1만5000달러로 줄었으며 올해 들어서는 수출 실적이 전혀 없다.
중국 수출이 중단된 것은 중국 정부가 한국 김치에 국제식품규격을 적용하지 않고 `100g당 대장균 수가 30마리 이하여야 한다'는 자국 파오차이(泡菜·중국식 절임배추) 위생기준을 엄격히 적용한 탓이다.
파오차이는 소금, 산초잎, 고추, 물 등을 넣고 끓여서 식힌 후에 각종 채소를 넣고 발효시킨 후 살균한 제품으로 대장균군이 사멸되기 때문에 엄격한 대장균군 기준 적용이 가능하다. 이에 반해 김치는 특성상 비가열 원료 등이 사용되고 열처리 등 대장균군을 제어하는 공정이 없어 원료에서 자연적으로 유래되는 대장균군이 존재해 부적합 가능성이 상존한다.
중국이 한국산 김치에 있어 파오차이 기준을 적용한 것은 지난 2004년 5월부터로, 우리정부는 2009년에서야 김치수출업체들로부터 애로사항을 접한 후 중국정부와 김치위생기준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오고 있으나 중국 측의 비협조로 인해 현재까지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김치 검역에 자국 ‘파오차이’ 기준 적용
수입은 6800만불 증가일로, 수출은 ‘0’
반면, 중국산 김치 수입액은 2009년 6633만 달러에서 지난해 1억1082만 달러로 3년간 약 6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산 김치 완제품의 수입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 6633만달러에서 2012년 1억1082만달러로 3년만에 67% 증가했다. 특히, 수입 김치는 대부분 중국산으로 유통과정에서 국내산으로 둔갑·판매되는 경우가 많아 음식점·급식업체 김치에 대한 불신감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운룡 의원은 "김치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력시장인 일본뿐 아니라 미국·유럽 등지로 시장을 다변화해야 하며 중국의 저가 김치에 대응해 김치 고품질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국시장 공략을 위해 김치위생기준을 시급히 마련해야 하며, 상호주의에 입각한 강력한 외교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치 수출·수입 현황>(단위 : 천달러)
구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8월 |
2013년 8월 |
수출 |
85,295 |
89,386 |
98,360 |
104,577 |
106,608 |
71,017 |
60,959(△14.2%) |
수입 |
112,715 |
66,335 |
102,019 |
120,874 |
110,842 |
61,030 |
68,617(12.4%) |
무역수지 |
△27,420 |
23,051 |
△3,659 |
△16,297 |
△4,234 |
9,987 |
△7,658 |
월별 대 중국 김치 수출·수입 현황(단위 : 천달러)
구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합 계 |
||||||
수출 |
수입 |
수출 |
수입 |
수출 |
수입 |
수출 |
수입 |
수출 |
수입 |
수출 |
수입 |
|
1월 |
1 |
4,128 |
32 |
4,785 |
2 |
11,508 |
0 |
7,375 |
0 |
10,332 |
35 |
38,129 |
2월 |
0 |
4,502 |
30 |
5,560 |
12 |
9,031 |
0 |
8,175 |
0 |
8,284 |
42 |
35,553 |
3월 |
23 |
4,869 |
11 |
8,264 |
2 |
12,746 |
13 |
9,968 |
0 |
9,768 |
48 |
45,614 |
4월 |
41 |
5,556 |
25 |
8,717 |
20 |
10,506 |
0 |
9,672 |
0 |
11,077 |
87 |
45,528 |
5월 |
1 |
7,977 |
33 |
10,008 |
1 |
9,246 |
1 |
9,256 |
0 |
10,047 |
36 |
46,535 |
6월 |
4 |
6,460 |
39 |
6,886 |
118 |
9,189 |
0 |
8,698 |
0 |
9,858 |
161 |
41,091 |
7월 |
4 |
5,216 |
46 |
6,155 |
1 |
8,907 |
0 |
7,870 |
0 |
9,250 |
51 |
37,398 |
8월 |
2 |
5,192 |
69 |
6,768 |
1 |
11,125 |
0 |
9,075 |
0 |
0 |
72 |
32,160 |
9월 |
5 |
6,261 |
29 |
7,193 |
1 |
10,742 |
0 |
11,017 |
0 |
0 |
35 |
35,212 |
10월 |
11 |
5,924 |
15 |
12,973 |
1 |
10,553 |
1 |
11,071 |
0 |
0 |
28 |
40,520 |
11월 |
110 |
5,242 |
26 |
13,372 |
69 |
9,734 |
1 |
9,784 |
0 |
0 |
206 |
38,132 |
12월 |
42 |
5,009 |
23 |
11,337 |
7 |
7,588 |
0 |
8,864 |
0 |
0 |
72 |
32,798 |
합계 |
245 |
66,335 |
378 |
102,018 |
235 |
120,874 |
15 |
110,826 |
0 |
68,617 |
873 |
468,670 |
국가별 김치 수출현황(단위 : 천달러)
구 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8월 |
2013년 8월 |
계 |
85,295 |
89,386 |
98,360 |
104,577 |
106,608 |
71,017 |
60,959(△14.2%) |
일본 |
75,052 |
77,622 |
82,781 |
86,819 |
84,588 |
57,346 |
45,801(△20.1%) |
중국 |
125 |
245 |
378 |
235 |
15 |
14 |
0.084(△99.4%) |
미국 |
2,061 |
2,269 |
2,695 |
2,794 |
3,873 |
2,350 |
3,417(45.4%) |
홍콩 |
1,305 |
1,380 |
1,777 |
2,413 |
3,286 |
2,109 |
2,322(10.1%) |
대만 |
1,962 |
1,951 |
2,628 |
2,348 |
2,747 |
1,725 |
1,393(△19.2%) |
호주 |
96 |
711 |
1,132 |
1,162 |
1,451 |
878 |
1,029(17.2%) |
캐나다 |
475 |
504 |
715 |
1,132 |
1,264 |
867 |
785(△9.5%) |
영국 |
200 |
261 |
870 |
1,105 |
1,306 |
811 |
937(15.5%) |
싱가포르 |
381 |
543 |
657 |
830 |
976 |
636 |
776(22.0%) |
뉴질랜드 |
719 |
946 |
796 |
812 |
715 |
408 |
550(34.9%) |
네덜란드 |
161 |
194 |
544 |
476 |
627 |
467 |
517(10.8%) |
말레이지아 |
8 |
128 |
286 |
380 |
532 |
349 |
506(45.0%) |
아랍에미레이트 |
111 |
24 |
69 |
374 |
414 |
311 |
208(△33.2%) |
기타 |
2,639 |
2,608 |
3,032 |
3,697 |
4,814 |
2,746 |
2,718(△1.0%) |
* ‘13년 8월 수출 증감률 : 전년동기 대비 증감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