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식품정책 호기…예산 확보-규제 개선으로 과감하게 추진
新식품정책 호기…예산 확보-규제 개선으로 과감하게 추진
  • 김현옥 기자
  • 승인 2014.04.14 01: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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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윤동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국장

“지금은 시기적으로 신식품 정책을 추진하는데 아주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 볼 때 시장개방에 맞서 농업을 견인할 수 있는 식품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데다 대통령의 규제개혁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입니다.”

△윤동진 국장
윤동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국장은 최근 식품관련 전문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식품산업을 진흥시키는 두 가지 방법으로 ‘재정 투자’와 ‘걸림돌 제거(규제 개선)’를 들고, 신식품정책의 큰 줄기로 삼은 이들 진흥책을 소신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산업 진흥 정책 중에서도 재정투자보다 규제개혁이 더 힘든 작업인 만큼 이를 위해 민간 전문가들을 백분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한 윤 국장은 “규제개혁은 한시적으로 집중해서 추진할 계획이므로 전문 언론에서도 현장의 애로사항을 집중적으로 발굴, 보도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윤 국장은 신식품 정책의 약속을 실현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관련 예산을 확보할 것이며, 연구개발 등 세부적인 사항들을 챙기는 한편 수출 촉진에도 역점을 둘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목에서 윤 국장은 “수출은 해외시장에 얼마만큼 팔았는지를 나타내는 금액보다, 국제적으로 통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들었다는 경쟁력을 더 중요하게 평가해야한다”며 ‘등급제 이론’을 펼쳤다.

“지금까지 농식품부에서 식품정책의 정체성이 명확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한 그는 “이제 식품이 농업을 견인하는 역할이 분명해진 상황에서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10-10 프로젝트’ 등 신식품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여건이 성숙돼 우리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한 식품으로 경쟁하는 풍토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식품이 농업 견인 역할…‘10-10 프로젝트’ 여건 성숙
R&D·수출 촉진…금액보다 국제적 경쟁력으로 평가 
  

윤 국장은 “시장이 개방되면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했던 한우산업의 경우 공적인 시스템에 의한 ‘등급판정제’와 ‘경진대회’ 등으로 경쟁체제를 도입한 결과 우리의 시장을 나름대로 지켜나가고 있다”고 예를 들면서 “이러한 등급제는 최고를 뽑는 과정에서 기술 투자 등 발전을 위한 민주적 대안이 마련된다”고 말했다.

일본 중국 대만 등과 달리 유독 우리나라만 커피에 밀려 맥을 못추고 있는 차 산업이나 관세 문제로 떠들썩한 쌀 산업도 마찬가지로 인증제도를 도입해 경쟁구도를 만들면 우리의 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 승산이 크다는 것이다.

“한식이나 농산물은 공공재 성격이 강하고 식문화와 직결돼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관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윤 국장은 “공무원이 직접 등급을 매기는 대만의 차 산업이나 쌀의 차별성으로 자존심을 지키는 일본의 사케 등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쌀·차 산업도 한우처럼 등급·인증제 도입하면 승산
한국판 ‘미슐랭 가이드’…유력 식당 발굴 기업화 육성  

신식품 정책 중 ‘한국판 미슐랭 가이드’를 만들겠다고 발표한 내용에 대한 일각의 오해에 대한 해명도 이어졌다. 윤 국장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전국에 66만개의 식당이 있지만, 이를 평가할 시스템이 전혀 없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단순히 목이 좋고 화려한 건물에서 비싼 음식을 판매하는 곳을 소위 ‘고급식당’으로 간주하는 것은 외식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이라는 것.

따라서 “공정하고 투명성 있는 객관적인 평가시스템을 도입해 기술력과 파괴력은 있는데 자본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작은 식당들을 발굴해 벤처기업으로 키우자는 것이 바로 한국판 미슐랭가이드”라고 설명한 윤 국장은 “한국판 미슐랭 가이드 역시 등급판정과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업과 생산자의 매칭 시스템과 관련, 윤 국장은 “기업들에게 무조건 국산원료를 많이 사용하라고 강요하기보다는, 소비자들이 국산원료로 만든 프리미엄 제품을 의심 없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표시제 도입과 공정무역(Fair Trade) 상품에 대해 그 가치를 인정하고 더 지불하도록 시장 환경을 만든다면 충분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윤 국장은 정부의 중요한 역할로서 먹을거리와 공예품 등까지 포함한 지역 특산품을 팔아주는 기능을 들었다. 따라서 상설매장, 사이버 공간에서의 e마케팅, 직거래 플랫폼 등 농산물을 온라인 거래하는 1인 창업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도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미디어 중심의 홍보 광고를 강화해 국내외 시장을 개척하는데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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