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생산자책임 재활용 제도의 시행과 관련, 유가공협회를 중심으로 한 유업체와 국내 최대 우유 생산자 단체인 서울우유가 이분화된 종이팩 재활용단체 건립을 추진해 대결양상을 보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남양유업 매일유업 빙그레를 비롯한 한국유가공협회 회원사들은 종이팩 제조업자 및 재활용 생산자, 수집자 등과 함께 지난 1월 28일 '한국종이팩재활용사업 공제조합' 창립 총회를 갖고 지난달 18일 환경부에 설립 인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이 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서울우유와 일부 유가공 업체, 테트라팩 등 종이팩 제조업자 등 20여 개사가 지난 19일 '친환경 종이팩재활용사업 공제조합'이란 명칭으로 똑같은 성격의 단체를 결성하고 창립 총회를 가졌다.

이처럼 종이팩 재활용 공제조합이 양분된 이유는 재활용 시 재활용 의무 생산자가 부담해야 할 재활용 분담금에 대한 행정상 이견을 좁히지 못한 데 기인한다.

환경부는 재활용 기준 비용으로 kg당 185원을 제시하고 재활용 의무를 지키지 못한 업체에 대해서는 실제 재활용 비용의 최고 1.3배에 달하는 재활용 부과금을 부여하기로 했다. 공제조합 설립을 추진할 당시 유가공협회측은 업체의 분담금을 kg당 157원으로 정했으나
서울우유가 비용 부담이 너무 높은 것을 이유로 새로운 공제조합 설립을 추진하면서 분담금을 kg당 130원대로 제시하자 유가공협회측도 다시 130원대로 내리는 과정을 겪었다.

유가공협회 측 공제조합 관계자는 “수십 번에 걸친 회의 및 토론과 정부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조합의 일원화를 이루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서울우유측 공제조합 관계자는 “우리 공제조합이 생기면서 벌써 분담금 가격이 내리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많다”며 “장기적으론 통합될지 모르지만 우선은 과다한 출혈 경쟁을 지양하고 선의의 경쟁을 이룬다면 더욱 발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혀 이원화 체제는 일정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공제조합은 설립 인가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설립 인가 결정에 대한 통보를 해야 하는 세칙에 따라 3월 중순이면 그 인가 여부를 알 수 있는데 두 단체 모두 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동시 인가도 가능한 실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기존의 제품 출고량 100%에 대해 예치금을 부과한 후 재활용 실적에 따라 예치금을 반환하는 ‘폐기물 예치금 제도’와 달리 최소 부담으로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제품이나 포장재 생산자에게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실제 재활용 비용의 최고 1.3배에 달하는 재활용 부과금을 부여하는 ‘생산자책임 재활용 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김양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