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원 선진국형 개편 필요성 제기
농산물품질관리원 선진국형 개편 필요성 제기
  • 김현옥 기자
  • 승인 2014.09.01 01: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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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급 ‘농정지원본부’ 로…맞춤형 농정·식품안전 시스템 강화

농식품 정책관련 국가사무를 집행 관리하는 현장농정 총괄 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조직 강화 및 위상 제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대근 원장
김대근 농관원장은 24일 aT센터 회의실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갖고 농관원은 현재 전국적으로 9개 지원과 106개 사무소를 두고 농식품부 정책을 집행 관리하는 최대의 조직으로, 기능도 과거 쌀 품질등급 검사 등 단순 업무에서 벗어나 이제는 소비자와 가장 가까운 현장 접점에서 농정을 관리하고 지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관원은 98년 기관장 직급이 ‘나’급으로 하향 조정된 이후 다른 기관들에 비해 직급이 전반적으로 낮은 비정상적인 구조를 보이고 있다며 이를 정상화하기 위한 조직 개편이 절실하다고 김 원장은 말했다.

김 원장에 따르면 농관원은 최근 농식품의 안전성 조사에서부터 친환경 인증, 원산지 표시 관리, 농업경영체 등록 등 농업인과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고도의 전문성과 공공성이 요구되는 업무가 대폭 확대됐으나 담당 인력은 겨우 13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정부의 농정 기조인 국민들이 원하는 높은 수준의 농식품 안전 및 품질 관리를 위해서는 생산단계부터 관리 감독기능을 강화해 먹을거리 문제를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선진국형 안전관리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를 위해 농관원의 조직 개편 및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농관원은 그동안 획일적인 예산지원 및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등 누수 현상에 대한 비판 시각이 컸으나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특성이나 농가의 유형을 고려한 맞춤형 농업정책과 농업정보 및 데이터를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효율성를 높이는 스마트 농정이 필요하다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번 조직개편의 밑바탕에 깔려 있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유기가공식품 상호동등성 인정 협정이나 농식품 수출과 관련한 안전관리 문제 등 날로 확대되고 있는 국제 업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도 농관원의 조직 및 기능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며, 또한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농식품관리·농업경영지원부 신설
안전관리 외 수출·국제 업무 지원
시험연구소는 ‘농식품연구센터’ 로

이에 따라 농관원은 기관 명칭을 (가칭)농정지원본부로 바꾸고, 원장의 직급을 고공단 나급에서 가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국장급이 책임을 맡는 ‘농식품관리부’와 ‘농업경영지원부’를 신설하는 조직 개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농식품관리부에는 △소비안전과 △농식품검사과 △인증관리과 △유통조사과를 두고, 농업경영지원부에는 △직불지원과 △맞춤형농정과 △경영지원과 △수출지원과로 편성한다는 계획이다.

종전 품질관리 업무는 농식품검사과로, 원산지관리 업무는 유통조사과로 편입시키고, 현재 농업경영체 관련 데이터베이스와 직불금 면세유 관리를 맡고 있는 농업경영정보과는 맞춤형농정과 스마트농정을 담당하는 국 단위의 경영지원부로 확대 발전시키는 것이 골자이다.

또한 시험연구소도 ‘농식품연구센터’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4급 서기관이 맡고 있는 도단위 9개 지원 중에서도 규모가 큰 경기 전남 경북 등은 3, 4급으로 높이고, 지방담당 사무소 109개도 농업인이나 소비자 편의를 위해 143개로 늘리기로 했다.

임영조 농관원 기획조정과장은 “국민과 농업인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농정성과를 창출하자는 정부의 기조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정책을 현장에서 집행하고 관리하는 농관원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고품질의 안전한 농식품 공급과 농업인 소득향상 및 경영안정에 기여하는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 농업경영지원부 안에 맞춤형 농정과를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행정부와 협의가 완료된 상태이며 기획재정부와 예산관련 사항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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