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량 2006년부터 국제가 적용
농림부는 공급 과잉 상태인 우유 수급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해 내년부터 낙농조합이 참여하는 계획 생산제(쿼터제)를 도입하고 쿼터 초과량은 단계적으로 가격을 인하하며 2006년부터는 국제가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농림부는 14일 대통령 업무 보고를 통해 쌀 및 우유 수급 불균형 등 우리 농업의 당면 현안에 대한 대책으로 이같이 제시했다.
농림부는 쿼터 실시에 따른 농가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에는 15만톤에 대해 생산감축 보상을 실시하고 생산자 단체 중심의 우유 소비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낙농진흥회는 기존 운영 방식이 시장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의사결정 구조를 개편해 총회의 만장일치제를 다수결로 완화하는 한편 이사회 구성 운영에 학계·소비자단체의 참여를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재고 분유는 국제 가격 수준으로 판매하여 수입 분유를 대체하고 인도적 차원에서 1000톤 가량은 북한에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쌀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벼 재배 면적을 올해 5만㏊ 줄여 100만3000㏊로 축소하고 군급식과 학교급식의 식단 개선 등을 통해 쌀 소비 기반을 대폭 확충하는 한편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올해 300만석 규모의 쌀을 북한에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식품음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