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 정책에서 ‘식품’은 영원한 ‘아웃사이더’인가.
2008년 2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농림부가 해양수산부의 어업·수산업 업무, 보건복지부의 식품산업 업무를 합쳐 농림수산식품부로 개편된 이후 지금까지 식품정책은 이름만 있을 뿐 줄곧 서자 취급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볼멘 소리가 높다. 심지어 지난해에는 식품정책을 끌어안고 있으면서도 부처명에서 식품을 뺀 농림축산부로 개명하려다 식품 농민단체들의 거센 반발에 못이겨 농림축산식품부로 바꾸는 해프닝까지 벌어지면서 과연 이 나라에 식품정책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쌀 관세화·FTA 등 농업·축산업에만 치중
‘식품 산업발전 계획’ 정책 평가도 안 이뤄져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정부가 신성장동력이라고 그토록 외치던 식품산업은 철저히 외면받았다. 부처명에서 식품이란 단어조차 빠지면 부모 잃은 고아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위기 의식 속에서 식품 및 농민단체들이 분연히 일어나 지금의 농림축산식품부로 사수한 노력이 안쓰럽기까지 할 정도로 정부와 국회 모두 관심밖의 일이었다.
7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개최된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도 ‘식품’은 여전히 유명무실한 존재였다. 말 그대로 이름만 있을 뿐이다. 그동안 수많은 식품 전문가들이 “농식품부가 식품정책 역할을 못하면 결국 농업은 1차 산업에서 그치고 말 것”이라는 충고에도 이를 받아들인 흔적은 크지 않다.
심지어 농식품부가 야심차게 준비했다는 중장기 식품산업 발전계획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이동필 장관 역시 현 정부의 주요 당면과제로 △쌀 관세화 추진 △한중 FTA 협상 대응 △영연방 FTA 대책 △주요 농축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 △고병원성 AI 대응 △용산 장외발매소 이전 등을 꼽아 ‘식품’은 농업과 축산에 밀려 기도 펴지 못한 채 흐지부지 끝났다.
국정감사 일정이 급하게 정해지며 국회의원들의 식품산업에 대한 이해 기간이 부족한 건지, 관심이 부족한 것인지 이해가 쉽지 않다.
이번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 화두는 ‘쌀 시장 전면개방’ ‘한-중 FTA’ 등이었다. 중장기 식품산업 발전계획까지 만들며 식품산업 육성을 위하겠다는 농식품부 정책의 평가나 진단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은 깊이 생각해 볼 점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이 식품제조업체에서 국산 식품 원료의 사용비중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면서 그나마 식품이란 단어를 언급한 이번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관련 이슈를 짚어봤다.
<식품음료신문 10월 11자에 祥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