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 정부는 '성장에 의한 부 창출 및 수출산업으로 육성‘ 등을 목표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일본 내각부 규제개혁 회의는 이미 건강식품을 대상으로 유럽과 미국의 규제 상황을 조사하는 국제 첨단 테스트를 실시하고 있다. 내각부는 이와 함께 후생노동성, 소비자청, 업계 단체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6월 중 성장 전략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건강식품의 기능성 표시는 국제적으로 높이 평가되고 있는 일본 건강식품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는 한편 국내적으로는 '자기 치료'에 의한 의료비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식품음료신문 2013.05.01)

이미 본지를 비롯, 여러 매체를 통해 이웃나라인 일본에서 내년 4월부터 전격 시행 예정인 ‘기능성표시식품(가칭)’ 제도에 관한 내용들이 보도된 바 있다. 따라서 식품의 기능성표시에 관한 제도를 갖추고 있는 우리는 이웃 나라의 제도 변화에 귀를 기울이고 이에 대한 산학연 및 관련 부처의 대응 방향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기능성식품소재를 다루고 있는 본 고에서 일본의 기능성표시 식품제도에 대해 좀더 알아보기로 한다.

전 후 일본은 의약품과 식품이라는 두가지 커다란 테두리 내에서 약사법과 식품관련 법령 두가지의 법률적 프레임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64년 동경올림픽을 계기로 경기 부흥에 힘입어 각종 한의약 소재 및 민간 요법 등 전통적으로 이용되던 소재들이 제 나름대로의 기능성 및 유효성을 주장하며 사업 영역을 넓히기 시작했다. 이에 지난 쇼와(昭和) 46년 소위 ‘46통지 (通知)’라는 후생성 약무국장의 통지문을 통해 의약품과 혼돈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각종 기능성 식품류들, 의약품으로 인정받지 아니한 모든 제품들에 대해 일체의 기능성 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사실상 식품의 기능성 표시를 금지하는 통지가 발효된 이후 지금까지 약 50여년이 흐른 것이다.

한편 지난 2011년 대지진 및 쓰나미 등의 대참사를 겪은 일본은 특히 큰 피해를 입은 동북지역의 경제부흥을 이끌기 위해 다양한 규제 개혁 및 대대적인 정부 주도의 각종 경제 부흥 사업이 펼쳐졌다. 이의 일환으로 지난 2013년 6월 5일 일본의 아베 총리는 '성장 전략 제3탄'이라는 이름의 연설을 통해 "건강식품의 기능성 표시를 전면 해제한다. 국민은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하며 이는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라는 이야기로 시작하는 건강식품관련 규제 개혁에 대한 개략적인 계획을 언급하면서 관련 제도 개혁의 시작을 알렸다.

아베 총리는 또 "현재는 국가로부터 ‘특정보건용식품(FOSHU)’ 인정을 받아야 ‘강한 뼈를 만드는데 도움을 줍니다’는 등의 식품의 유용성 또는 기능성에 대한 내용을 제품에 표시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대규모의 비용와 시간을 필요로 하기 떄문에 사실상 중소기업을 포함한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기회가 사실상 막혀 있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이미 지난 94년도부터 DSHEA라는 이름의 식품의 기능성 표시 훈령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국가의 공인과 관계없이 사업자 판단아래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제품에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관련 기관에 사후신고로 갈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현재 일본의 식품관련 기능성 표시 제도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를 바탕으로 같은 달 14일자로 규제개혁 실시 계획이 정식으로 공표됐다. 이 각의의 결정에 따라 소비자청, 후생노동성 및 농림수산성은 "미국 식이 보충제품 제도(DSHEA)를 바탕으로 하는 식품의 기능성 표시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를 시작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난 2013년말 12월 소비자청이 개최한 '제1회 식품의 새로운 기능성 표시 제도에 관한 검토회'가 열렸으며 이 회의에서 최초로 규제 개혁에서 요구된 사항과 향후 검토해야 할 과제로 그림과 같은 요약이 발표됐다. (발췌: 일본소비자청규제개혁위원회 검토보고서. 2013. 12. 20)

김선호 GCI Nutrients Inc 대표(공학박사)

식품음료신문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