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식약청 국정감사 스케치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부의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상대로 한 국감에서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른 것은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일원화 문제이다. 또한 해마다 급증하는 식중독에 대한 관심도 높아 예방 대책을 강구하라는 질책도 쏟아졌다.
식약청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국민의 건강. 따라서 식품감시에 대한 강화와 정보를 국민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으며 잘못된 법규정과 완화된 법규정으로 인해 국민들이 피해를 보아서는 안된다는 것이 의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은 최근 납꽃게등 일련의 식품사고와 관련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식약청으로의 식품안전관리업무 일원화가 시급하다며 이의 대책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수입식품 검사가 지나치게 형식적이라고 지적한 이의원은 수입식품검사결과 부적합 판정받은 불량식품을 폐기하지 않는등 처리를 지연하는 이유를 따졌다.
이의원은 또 식품위생감시에 명예식품 감시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와 향후 개선방안을 묻고 학교급식으로 인한 식중독사고는 청소년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장애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관리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김찬우 의원도 수입식품의 검사가 농림부청장의 해양수산부, 식약청 등으로 다원화돼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반드시 통합해야 한다며 강력한 식품안전종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의지는 없는지 물었다.
김태홍 의원은 9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등이 준비부족으로 정착되지 않다고 지적, 활성화 방안을 요구했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 역시 납꽃게^복어사건 다이옥신 파동 등을 미루어 볼때 식품안전관리체계의 일원화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하는 한편 식품감시를 위한 식품안전관리 담당인력의 확충을 요구했다.
심재철 의원은 식품 안전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식품위생관리제도를 폐지하고 허가제를 신고제로 축소하는 등 규제완화가 국민건강을 해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으면서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일원화에 대한 대책방안과 검사관 해외파견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이유를 물었다.
민주당 고진부 의원은 식용어패류의 중금속 오염수준이 위험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점을 질책했다.
또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실시되고 있지 않아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 이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요구했다. 고의원은 특히 기능성 음료(특히 유제품 DHA, 철분, 칼슘 등)의 특정성분이 실제함유량과 표시량에 차이가 심하다며 이에 대한 기준설정을 요구했다.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은 대두분으로 두부를 만들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두부업체에서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을뿐 아니라 현행법상 사용할 수 있는 두유에는 실제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며 객관적인 실험 자료와 식품공전법을 검토해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제시했다.
민주당 김명섭 의원은 식약청에서 실시하는 명예식품감시원제도가 형식적이라고 꼬집고 다이어트 제품의 과대광고로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다이어트 식품에 대한 기준 재설정과 과대광고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을 요구했다.
한나라당 박시균 의원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음료제품이 대부분 치아를 부식시키고 있다며 식품의 올바른 정보전달도 식약청이 해야될 중요한 일중의 하나라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방안을 요구했다. 납꽃게 복어 등의 사건을 통해 식품감시와 식품위생사범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식품위생법을 강화할 것인가에 대한 향후 대책 방안마련을 촉구했다.
윤여준 의원은 HACCP를 확대 적용해 식품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HACCP 확대를 위해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할 것을 촉구했으며 HACCP 확대 추진 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따졌다. 또 HACCP 확대 추진을 위한 대책 방안과 식품회수제도에 대한 확대 방안을 요구했으며 수입국에 수입검사관 파견제도와 공무원들의 직무전문성을 위한 사후 방안 강구책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