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콩 가격 국산 수준 인상 논란
수입콩 가격 국산 수준 인상 논란
  • 이재현 기자
  • 승인 2015.02.02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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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율 관세 TRQ 물량 연간 37%씩…관련 업계 펄쩍
연식품단체 “5년간 200% 상승 감당 못 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저율할당관세(TRQ)를 적용해 낮은 관세로 들여오는 수입콩의 가격을 6년만에 인상할 방침으로 알려진 가운데 연식품 관련단체를 비롯해 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정부의 이번 방침은 현재 TRQ 물량의 수입콩 1kg당 가격이 1020원으로, 국산 콩 가격의 3분의 1도 되지 않아 국산 콩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정부는 연 37%씩 5년간 203%를 올리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TRQ 물량이나 공급가격은 국산콩 재고량이나 가격 등과 연계해 국산콩 산업발전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운용할 계획이며, 물가 인상과 사재기 우려가 있는 만큼 시기와 인상폭에 대해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수입콩 가격을 5년 내 국산콩 가격 수준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에 관련업계선 소비자 피해 확산을 우려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두부 된장 등 제품가 올라 소비자도 부담
‘국산콩 두부’ 한해 적합업종 제외 효율적 

이에 연식품 관련 업계 및 콩 관련 협회 등 단체에선 식용콩 가공업계의 어려운 현실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익명을 요구한 콩 관련 단체 고위 관계자는 “인상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너무 과도한 인상은 문제가 있다. 적정가를 인상한다면 업계에서도 원가절감을 통해 맞춰갈 수 있지만 5년간 203%를 올린다는 것은 식품업계가 감당할 수 없는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농식품부 원안대로 수입콩 직배가격이 오르면 두부뿐 아니라 고추장, 된장, 콩나물 등 콩 가공식품의 생산원가와 제품가격이 줄줄이 올라 그 피해는 업계와 대다수 서민들이 짊어질 것이 자명하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연식품 단체 관계자는 “국산 콩에 대한 경쟁력이 없는데 수입콩 가격만 올린다고 해서 국산콩 소비가 활성화 될 지는 의문스럽다. 현실적으로 국산콩 두부 소비확대를 위한 정책이 시급한데, 두부를 적합업종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수입콩 가격 인상 방침이 국내 농가의 고통을 해소하는 차원이 될 수는 있지만 관련 제품 물가 상승에 따른 업계의 고충과 소비자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B2B 시장은 원가절감 차원에서 거의 수입콩을 사용한다. 만약 수입콩 가격이 인상되면 중소기업간 출혈 경쟁력은 뻔하고, 여기서 도태되는 곳은 결국 도산하게 된다. 이런 상황까지 정부가 감안한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5년 동안 수입콩 가격을 203% 인상해 국산콩 가격과 비슷한 수준으로 만든다고 한다. 그렇다면 천정부지로 치솟을 두부값도 정부가 보장해주나. 말로는 물가안정이라고 하면서 대책도 없이 서민 영양식품인 두부값을 올리겠다는 것이 과연 누굴 위한 정책인지 답답하다”고 힐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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