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30일 지자체의 규제개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17개 시․도의 농정과장과 지방규제개혁추진단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지자체 규제개선을 위한 시․도 농정협의회(영상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오경태 기획조정실장은 작년에는 중앙차원에서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농업의 경쟁력 강화’, ‘6차산업화 촉진’, ‘귀농․귀촌 활성화’ 등과 관련된 규제개혁을 중점 추진했음을 설명하고, 올해에는 정책집행의 접점에 있는 지자체의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에 숨어있는 농식품분야 규제를 발굴 정비함으로써 작년에 추진했던 규제개혁의 성과를 제고하고 국민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농식품부는 농업의 6차산업화 및 농업인의 불편해소 등을 고려해 농지 및 농업기반시설 활용, 축산, 농산물 품질인증, 유통, 식품 등 5대 분야에 대한 지자체의 불합리한 규제를 중점 발굴해 정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불합리한 규제 발굴을 위해 5대 중점분야에 대한 지자체 규제를 전수 조사 중에 있으며, 농업인단체 및 협회 간담회, 민원분석 등을 통해서도 숨은 규제를 적극 발굴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발굴된 과제에 대해서는 전문가, 지자체 및 관계부처 등과 협의하여 3월까지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해 개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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