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농식품 기업의 건전한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일이라면 어떤 형태로든 지원하는 것이 우리 부의 방침입니다. 익산시에 조성하고 있는 국가식품클러스터도 그렇고, 해외는 물론 특히 할랄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도 모두 농식품 산업이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을 갖도록 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기업 비즈니스 여건을 조성하는 정책들입니다”
우리나라 농식품 산업의 진흥 및 육성을 책임지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으로 부임 후 6개월을 지낸 이주명 국장의 일성이다. 연초부터 그의 식품산업 정책 구상을 듣기 위해 인터뷰 일정을 조율했으나 잦은 해외출장에다 새해 업무계획 마련 등으로 몇 번의 연기 끝에 2월말에야 세종시 청사 그의 집무실에서 어렵사리 만날 수 있었다.
이날 인터뷰는 이미 발표된 농식품부 ‘2015 식품산업 정책방향’ 중에서도 업계가 경영현장에서 부딪치는 고질적인 애로사항을 위주로, 정부의 절대적인 도움이 없이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점 위주로 정책 당국의 심중을 들어보는 자리로 마련됐다. 때 마침 5일 박근혜 대통령 중동 순방길에 전해온 UAE와의 ‘할랄식품 양해각서(MOU) 체결’ 소식으로 이 국장의 농식품 수출정책은 더욱 힘을 받게 된 상황이어서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 식품업계는 현재 경기침체에다 각종 규제로 성장 동력을 잃고 있다는 하소연이 많다. 특히 GMO 표시 문제나 동반성장 요구, 수입콩 가격인상 방침 등이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되고 있어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업계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진흥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 [동반성장] 정부는 농업과 식품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모델을 적극 발굴 확산해 나가고 있다. 농업계는 기업의 기술과 자본, 네트워크 등을 활용해 안정적인 수요처를 확보하고, 기업은 원료농산물의 안정적인 조달 이외에도 종자 등 농자재산업, 가공식품 및 유통부문 등 더 넓은 영역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농업계와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작년 9월부터 대한상공회의소에 ‘농식품 상생협력 추진본부’를 설치해 상시적인 협력시스템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오는 6월 상생협력 경연대회 개최 등 우수사례에 대한 포상과 전국 상생지도를 만들어 홍보를 강화하고, 참여하는 업체에 대한 정부사업 우선 지원, 동반성장 지수 반영 등 인센티브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1월부터 대한상의에 상생협력 경영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기업의 수출 노하우와 기술역량을 농식품 업계에 전파하고 있다. 이러한 농식품 상생협력이 1회성에 그치지 않고 안정적으로 촉진될 수 있도록 그 목적과 유형, 인센티브 지원 방안을 법제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수입콩 가격 인상] 정부는 국내산 콩의 생산과 수요를 늘리기 위해 단계적으로 수입콩 물량을 축소하고 국내산과 수입산 콩 가격차를 최소화해나가는 것과 아울러 국내산 콩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생산성 향상, 기술개발 등의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입콩가격의 인상은 구체적인 시기나 폭이 결정된 바 없으며, 국제시세, 국내 콩 시세 및 수급동향, 물가당국의 입장, 가공·유통업계, 소비시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것이다. 업계와 국산콩 생산자의 의견 절충이 가능하다면 적극 검토하겠다.
농업 - 식품기업 상생 협력 다양한 모델 찾아 포상·인센티브
수입콩 가격 인상 미정…GMO는 산업 - 안전 공통분모 찾을 것
[GMO 표시] 우리나라는 GMO에 대해 용도별로 관리하는 부처를 달리하고 있다. 사료용으로 수입되는 GMO 농산물은 농식품부에서, 식용은 식약처에서 각각 관리한다. GMO는 전 세계 27개국, 1억7500만ha에서 재배되고 있으며, 50억 이상의 인구가 식용으로 이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상업적인 재배는 하지 않고 있다. GMO농산물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위해성심사를 거쳐 과학적으로 안전성이 입증된 농산물만 수입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GMO가 후대에 인간에게 미치는 위해가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불안감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 식품의 원료로 GMO를 사용하는 문제는 국민들에게 GMO의 안전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신중하게 접근해야한다. 산업과 안전은 결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는 일이 아니므로 식약처나 전문가들과 계속적인 협의를 통해 공통분모를 만들어 확대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조만간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과 우리 식품국과의 공동 워크숍을 추진함으로써 전향적으로 대화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필요하다면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주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 수출 활성화 정책이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아쉬운 부분도 많다는 지적이다. 이를테면, 할랄 식품처럼 시장은 매우 넓으나 인증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비용부담이 막대해 몇몇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업체가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고 있다. 정부의 보다 세심한 지원책이 제시돼야할 것으로 보이는데
▶ 정부는 현재 수출 농식품의 해외인증 획득과 수출보험, 통관 등 영세한 중소기업이 스스로 해결하기 힘든 분야에 대해 다양한 지원책 추진하고 있다.
[할랄인증] 할랄 인증의 경우 비용 지원 등의 지엽적인 문제를 넘어서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이번에 중동지역 UAE 현지를 방문한 결과 수입육가공품은 모두 할랄인증을 받아야만 하고, 말레이시아 JAKIM, 인도네시아 MUI와 같이 UAE도 자체적인 기준을 제정한 데 이어 그것을 걸프협력회의(GCC)에 통일기준으로 채택토록하기 위한 작업반을 구성해 추진하고 있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막상 기업들을 만나보니 할랄 인증에 대한 정보들이 크게 부족하고, 우리나라의 할랄식품을 인증하는 한국무슬림중앙회 역시 JAKIM과는 업무협조가 가능하지만 MUI 여타국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하는 등 기반이 매우 약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KMF의 인증기반이 강화되도록 한국식품연구원의 표준화센터를 할랄식품전문 연구기관으로 지정해 중동 아세안 등 할랄시장 정보조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할랄식품 개발 촉진 업무를 담당토록 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국내 기업들이 할랄인증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비용 지원(업체당 2000만원한도 90% 지원) 정책도 제공하고 있다..
[통관] 중국의 복잡한 통관에 대응해 중국 국영기업 CCIC(중국검험인증집단)을 통한 중문라벨 제작, 수출자 등록 등 지원 중이며, 對日 수출제품 사전등록제 확대(‘14년, 62개 → ’15년, 126품목) 및 사전검사(일본 후생노동성에서 인정한 한국 검사기관이 시험성적서 발급시, 일본 통관에서 별도 검사 없이 통관)제도도 추진 중이다.
수출 활성화 위해 품목 발굴·할랄인증 지원·비관세장벽 대응
중국시장 온라인 진출 병행 한국산 고품질·안전성 홍보 강화
- 중국시장은 세계 식품기업이 눈독을 들이는 블루오션이다.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갖고 진출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시장분석과 접근방법, 정부차원의 지속적인 국산식품 홍보, 식약처 등 타부처와의 협력이 아쉽다는 목소리가 크다.
▶ 농식품부는 지난해 1월부터 해수부 산업부 식약처 외교부 관세청 농진청 산림청 등 7개 부처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범부처 차원의 ’농수산식품수출개척협의회‘를 운영 중으로, 참여기관 간 협업을 통해 FTA활용 확대, 수출보험 등 경영안정 지원, 중국 김치 등 비관세장벽 대응 등을 적극 추진 중이다.
이를테면, 농식품부와 산업부 관세청 협업으로 FTA 체결국별 원산지 인증절차 정보제공, 원산지 확인 보관 등의 ‘농수산식품 특화 원산지 관리시스템’을 개발했으며, 농관원과 관세청간 MOU를 통해 국가농산물인증서를 원산지 증빙자료로 활용해 특혜관세를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또 김치의 경우 식약처를 중심으로 외교부와 우리부가 협조해 중국의 김치 위생기준 개정을 적극 추진 중이다.
3월부터는 각 국의 검역 식품위생기준 변경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농식품부 식약처 검역본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농식품 SPS 협의회’도 운영할 계획이며, 정부 차원의 시장정보조사 확대, 수출유망품목 발굴, 한류 등과 연계한 체계적 홍보도 강화할 것이다.
특히 중국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이미 진출한 ‘1호점’, ‘알리바바’외에도 티엔마오(B2C), 워마이왕(B2C) 등으로 확대하고, 최근 연태시 ‘따웨이청’ 백화점에 개설한 ‘한국 농식품 판매관’도 향후 북경이나 상해, 광조우, 심천 등 1선도시로 늘려나가는 한편, ‘청도 수출 물류기지’를 중심으로 중국 내륙시장 진출을 위한 농식품 콜드체인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