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국 프랑스 등 반대국 방해 안 받게 자치권 인정
최근 EU가 논란이 되고 있는 GM식품 및 동물 사료의 수입 승인 과정에 대한 간소화 계획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는 22일, 28개 회원국에서 집행될 계획안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계획안은 지난 1월, 유럽의회에서 승인된 법안과 비슷한 것으로 회원국 내의 GMO 승인 및 금지에 대한 자치권을 인정하는 것으로써, 이번 자치운영 절충안은 이제 더 이상 스페인 같은 GM찬성 국가가 프랑스와 같은 GM 반대국의 방해를 받지 않게 됨을 의미한다고 EU측은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만약 이 계획안이 그대로 인정될 경우, 식품, 사료, 화초 등 수입 금지된 19개의 GM상품들에 대한 승인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이며, 또 유럽식품안전청으로부터 GMO에 대한 안전성이 검증되면 위원회가 EU에서 GMO의 자유로운 상업화를 인정하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도록 함으로써 정치적 논쟁에서도 벗어나게 될 것이라고 평했다.
한편, Greenpeace와 Friends of the Earth 및 세 개의 환경단체들은 지난 8일 EU 집행위원장이 기득권에 굴복했다며 집행위의 계획안을 강하게 비난했다. 유럽연합 그린피스 대표는 “위원장이 GM작물에 대한 문제가 좀 더 민주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개혁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것 대신 자유무역이라는 명목으로 더 많은 GM작물들을 허용했고 EU국민들의 우려와 환경에 대한 위해성을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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