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중, 한-베, 한-뉴질랜드 FTA로 인한 취약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중/한․베 FTA 국내산업 경쟁력강화 대책’과 ‘한․뉴질랜드 FTA 국내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

이들 국가와 FTA 발효 시 특히 중국은 우리나라 제1위 교역 상대국(‘14년 교역비중 21.4%)이자 최대 무역수지 흑자국으로 우리 경제 활성화의 큰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농축수산업 등 일부 산업의 경우 수입 확대에 따른 국내생산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영향평가 결과를 토대로 취약산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경쟁력 제고와 FTA 활용 촉진을 위한 내년부터 ‘25년까지 추가 재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농수산 분야는 밭농업, 임업, 양봉업, 연안어업 등 취약부문 중심으로 생산 감소 규모에 상응하는 농업 2259억원(한-중 1595억, 한-베 664억), 수산업 3188억원(한-뉴 생산감소액 311억 포함)을 각각 투입하기로 하고 중장기적으로 첨단화․융복합 및 수출확대, 안전망 구축 등 미래성장 산업화 방향을 제시했다.

제조업분야에서는 무역조정지원기업 등 피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전환자금 및 긴급경영안정자금을 10년간 3,100억원 지원하고 비관세장벽 대응과 중국시장 진출 지원체계 구축, 중소기업 수출촉진 등 FTA 활용촉진 지원에 10년간 1935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단위: 억원)

‘한․중, 한․베 FTA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의 주요 내용을 보면 밭농업 경쟁력 제고(1,165억원)를 위해 ‘25년까지 주요 20개 밭작물 주산지에 밭공동경영체 100개소를 육성하고 밭기계화율을 85%까지 높이고, 농가소득안정을 위해 수입보장보험을 도입한다.

농수산물 수출기반 강화(514억원)를 위해 시장 정보조사와 전략적 마케팅을 지원하고, 주요 해외 소비지에 신선수산물 수출 촉진을 위한 냉장․냉동 공동 물류센터를 확충한다.

중소기업 경영안정 및 체질개선(6,100억원) 방안으로는 피해기업 경영안정 및 사업전환 지원을 확대하고(3,100억원), 취약부문 경쟁력 특별지원을 위한 융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3,000억원).

아울러 현지 거점 확보 및 유통망 확대(1,470억원)를 위해 중국진출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전략 수립과 법률․교육 서비스를 일괄 지원하고, 중국내 인증 획득에 필요한 기술 컨설팅과 통합솔루션 제공을 확대한다. 국가기술표준원에 한중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무역기술장벽)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TBT 신문고를 운영해 우리기업의 비관세 장벽 애로해소를 전담지원하고 기업의 제도개선 수요를 적극 발굴하여 해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수입안전체계 구축(310억원)에도 힘써 원산지 변조 위험이 높은 건고추, 대두 등 고위험 농산물 품목은 물론, 홍합, 가오리 등 수산물의 유통이력 관리를 강화하고 원산지 특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품목별로는 버섯 등 임산물의 경우 신품종, 신물질, 기능성식품 등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과 재배·가공기술 연구 개발을 추진하고 기술보급 확대 및 전문 인력 양성에 힘을 쏟기로 했다.

양봉업은 생산, 관광, 체험 등을 연계한 다목적 복합밀원단지 조성과 종자 및 질병관리 강화, 화분(花粉) 매개용 벌 공급 체계 구축으로 고품질 제품을 개발함으로써 산업 경쟁력을 제고시킨다는 방침이다.

또한 벌꿀류 유형과 규격을 천연꿀(꽃꿀)과 사양꿀(설탕)로 구분하고 축산법 및 시행규칙 등 관련법 개정으로 꿀 전문 검사기관 지정, 육성 및 꿀 등급제를 추진하는 한편 양봉협회에서 운영 중인 공동브랜드 ‘한벌꿀’ 육성 등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유통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양봉산물 이용 확대를 위해서는 ‘양봉연구회’를 구성해 BT를 활용한 국내산 벌꿀 약리효과 규명과 벌꿀 이용 식의약소재 개발 외에도 꿀가공산업 육성을 위한 가공장 시설현대화 및 운영자금 지원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단위: 억원)

식품소재 연구 병행 장류·조미료 등 전략상품 발굴
산지~외식 식자재 공급 늘리고 음식 관광 활성화
‘수산식품 거점 단지’ 조성 식품 개발·상품화 지원

■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를 위해 유통면에서 로컬푸드, 전용홈쇼핑 신설 등 채널을 개선하고, 친환경단지 육성, 친환경인증 강화, 친환경농업 직불제도 개편 및 GAP·HACCP 인증 확대, 유기가공식품 산업 육성 등으로 수출첨병화할 계획이다.

제조·가공 분야에서는 중국·할랄 등 시장맞춤형 상품개발과 고부가 식품산업을 육성할 방침이다. 장류·조미료 등 수출 전략 상품 개발, 식품소재 관련 가공시설 지원, 식품소재 연구개발 사업 확대 등이 추진된다.

외식분야에서는 산지-외식업계와의 식재료 공급체계 구축, 중국·아랍 등 관광객 대상 한식당 및 할랄식당 접근성을 높인 음식관광 및 해외진출 등으로 국내외 소비기반을 확대하기로 했다.

■ 수산 가공·유통 인프라 강화
수산업 분야에서는 지역별 특산 수산식품 육성을 위해 영세한 생산·가공업체의 규모화·집적화를 지원하는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를 조성함으로써 가공업체들이 거점단지를 활용해 수산식품 개발, 상품화 등 공동 연구개발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수산물의 신선도 유지를 위해 오는 ‘18년까지 주요 산지 위판장을 중심으로 양륙·선별 자동화 설비 및 전처리 자동포장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신선도 유지를 위해 주요 산지 위판장을 중심으로 양륙·선별 자동화 설비 도입하고, 수산물을 전처리 후 개별 자동 포장해 장기간 유통이 가능하도록 ’16년까지 산지 거점 유통센터 내에 전처리 자동포장시스템을 개발, 이듬해부터 매년 1개소씩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단위: 억원)

아울러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수출 활성화를 위해 유통·가공 혁신으로 산지에서 소비지까지 안전하고 위생적인 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소규모 생산·가공 업체를 규모화해 공동 연구·가공·판매를 지원함으로써 소비자가 선호하는 가공식품 개발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생산부터 소비까지 수산물 안전성 제고를 위해 생산 해역을 등급화 관리하고, 육상 양식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HACCP 등록 시설 확대와 함께 어획 후 유통과정에서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양륙·선별자동화 설비 등 위판장 위생시설 확충 외에도 대표 소비 품종을 중심으로 이력제 참여를 확대하고 원산지 대상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소비자 알권리 강화에 힘쓰기로 했다.

[다음 호에 한-뉴질랜드 FTA 국내 보완 대책]

김현옥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