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논쟁 청와대 홈페이지로
학교급식 논쟁 청와대 홈페이지로
  • 문윤태 기자
  • 승인 2003.04.18 11: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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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에 대한 논쟁이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최근 서울 경기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식중독 사고를 계기로 청와대 홈페이지(www.http://www.president.go.kr) 국민 참여 코너에 ‘학교급식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사이버 토론장이 마련된 것.

토론장에서는 교육부, 시민단체, 위탁급식 업계가 중심이 돼 활발한 토론이 이뤄지고 있다. 우선 교육부는 학교급식 운영 형태가 직영이든 위탁이든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만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다만 가급적 직영급식을 권장하고 위탁급식의 경우에도 교육청의 지도감독 강화와 급식 수요자인 학부모가 식재료 검수에 참여토록 하는 등 학부모 급식 감시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급식법 개정과 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단체 연대회의는 급식이 교육의 일환으로서 학교가 책임 지는 직영급식 원칙과 급식 예산 확보에 대한 정책적 인식 전환, 향후 무상 급식을 위한 대안 마련 등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와 함께 학교 영양사의 공무원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급식관리협회는 직영급식에서 위탁급식으로 전환하는 일부 외국 사례를 들면서 시대를 역행하는 우리 급식 정책을 꼬집고 무엇보다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에 일임해 급식 형태를 자율적으로 정해야 하며 위탁급식도 직영급식과 똑같은 지원을 해 경쟁력 있게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토론에 참여한 한 네티즌은 “실현 불가능한 급식 시스템을 주장하는 시민단체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시민단체가 참여정부 시대를 맞아 큰 힘을 받게 됐는데 이를 믿고 너무 부풀리는게 아니냐”며 우려를 표했다.

한편 이번 청와대 사이버 토론은 그동안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와 관련해 국회 토론회, 사고 업체 및 교육감 고발, 서울시 교육감 퇴진 운동, 식약청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출석 등 관련 부처뿐 아니라 사회적 이슈가 되는 가운데 청와대까지 몰고 간 이번 토론에서 학교급식의 질적 향상을 위한 생산적인 정책 입안의 초석이 과연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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