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의원, 해수부 국감서 주장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오염 불안이 지속되는 한 일본 수산물에 대한 섣부른 수입규제 해제 요구를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해양수산위원회 박민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2011년 3월 14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 직후부터 지금까지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자 일본은 정부창구와 민간기구를 통해 우리 정부의 수입금지 조치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수산물 규제 철회는 촉구하는 등 압박했으나 통하지 않자 우리의 조치가 WTO 협정상 투명성과 과학적 근거 조항과 불합치하다는 이유로 WTO에 우리를 제소했다.
박민수의원은 “현재 일본산 식품에 대해 수입규제를 하고 있는 국가는 중국, 대만, EU, 미국, 캐나다, 인도네시아 등으로 현재 WTO에 제소된 국가는 우리가 유일하다”며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에 대한 위험성이 여전히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우리 국민의 불안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섣부른 수입규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한 “실제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를 둔갑시켜 국내에 계속 유통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정부는 방사능 오염에 대한 안전성이 완전히 해소되기 전에는 일본의 요구에 응해서는 안된다”며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물의 국내 유통을 철저히 차단하고 일본으로부터 수산물 반입 가능성이 높은 인근 국가들과 국제적인 연대를 통해 WTO 제소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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