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수입도 500억 달해…구색용 판매 설득력 없어
김종태 의원 국감서 지적
김종태 의원 국감서 지적
FTA로 우리 농업·농촌 위기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농협의 5년간 수입농산물 취급액이 1조원에 달해 조속히 개선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종태 의원(새정치민주)은 6일 농협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국 71개 농협공판장의 수입농산물 취급액이 2010년 1514억 원에서 작년엔 무려 48% 증가한 2234억 원 규모에 달했다며 이 같이 촉구했다. 특히 같은 기간 농협공판장의 수입 농산물 취급비율은 4.8%에서 6.4%로 확대됐으며, 이 같은 취급비율은 전국 공영도매시장의 수입 농산물 취급비율인 8~10%와 비슷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농협은 구색맞춤용으로 불가피하게 수입 농산물을 취급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실제 농협 공판장에서 취급하는 수입 농산물은 포도, 마늘, 당근, 호박, 건고추 등으로 설득력이 없다”고 질책했다.
게다가 포도의 경우 2004년 체결된 한·칠레 FTA로 인해 지난 10년간 칠레산 포도의 수입이 1400만 달러에서 1만4400만 달러 규모로 10배 이상 증가했고, 이로 인해 국내 포도 재배면적은 2만9000ha에서 1만6000ha로 약 45% 감소했으며 국내산 포도 가격(델라웨어)은 kg당 5236원에서 2814원으로 곤두박질쳤음에도 농협공판장은 지난 5년간 882억 원어치의 수입 포도를 거래했으며, 연간 거래물량도 2010년 113억 원에서 작년 229억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농협 측은 물가안정을 위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공매품목 및 단경기 물량 공급을 위해 취급했다고 설명하지만, 수입 포도는 대형마트에서 수년간 수입과일 판매순위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국내산 포도의 경우 수입량 폭등과 이에 따른 국내산 포도의 가격급락이 지속돼 올해 ‘FTA 피해보전 직불제’가 발동되고 있어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농협은 이처럼 공판장에서 수입농산물을 취급하는 대가로 지난 5년간 527억 원의 상장수수료(거래금액의 5.4%)를 수입으로 챙겨왔다”며 “앞으로 농협이 농협법에 따른 본 목적인 농업인들의 경제·사회·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협공판장 내 수입 농산물 취급실적 (단위 : 억원)
구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합계 |
전체 농산물 취급액 |
31,680 |
32,543 |
36,730 |
37,290 |
35,044 |
173,287 |
수입 농산물 취급액 |
1,514 |
1,798 |
2,114 |
2,124 |
2,234 |
9,784 |
취급비율 |
4.8% |
5.5% |
5.8% |
5.7% |
6.4% |
5.6% |
농협공판장에서 취급하는 수입농산물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합계 |
포도 |
11,386 |
13,092 |
19,209 |
21,594 |
22,991 |
88,272 |
마늘 |
12,166 |
18,856 |
16,768 |
3,530 |
1,382 |
52,702 |
당근 |
6,656 |
8,187 |
8,193 |
10,724 |
8,435 |
42,195 |
참다래(키위) |
7,184 |
6,364 |
7,425 |
5,662 |
6,353 |
32,988 |
호박 |
4,197 |
5,826 |
7,753 |
7,511 |
7,107 |
32,394 |
건고추 |
4,402 |
8,222 |
1,947 |
67 |
716 |
15,354 |
저작권자 © 식품음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