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박근혜 정부가 역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농정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가장 먼저 농정현안 해소 및 일하는 방식을 개선했다.
지난 20년간 최대 농정과제인 쌀 관세화를 관세율 513%로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으며, 중국·캐나다 등 농업강국과의 FTA에 대해서도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해 큰 갈등없이 타결했다.
이중 초미의 관심이 집중된 한중 FTA에서 농산물의 34%(548품목)를 양허제외(현행관세 유지)했고, 영연방 FTA는 한미 FTA 보다 보수적으로 타결하는데 성공했다.
또한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해 쌀 목표가격을 ’12년 kg당 17만83원에서 ’13년 kg당 18만8000원으로 인상했으며, 쌀 고정직불금 지급단가도 ’12년 핵타르당 70만 원에서 ’15년 100만 원으로 올렸다.
농업 미래 성장기반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30개로 확대
농업-기업 상생협력 강화 국산원료 구매 17~65% 신장
아울러 새로운 유통모델 확산으로 유통비용을 대폭 절감하는데 앞장섰다. 대표적으로 지난 7월 농축수산물 및 중기제품 전용 홈쇼핑을 개국하고 판매 품목의 50%를 농식품 배정(8월말까지 77품목) 및 낮은 수수료율 적용(기존 홈쇼핑 35% → 23%) 등을 통해 농식품 맞춤형 유통채널로 기능을 다했으며, 로컬푸드 직매장도 ’12년 3개소에서 ’15년 89개소로 대폭 늘렸다.
이와 함께 자율적·선제적 수급안정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배추 무 마늘 양파 고추 등 주요채소 5개 품목에 대해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수급조절위원회를 구성하고, 수급조절 매뉴얼에 따른 자율적 수급안정 추진했다.
식량자급률 제고에 대한 노력도 기울였다. 이모작 확대 등을 실시했으며, 국내산 보리 밀 사료작물 등 재배를 확대했다. 또한 간척지 등에 사료작물 재배를 추진해 토양 제염기간을 효과적으로 단축시키면서, 사료작물의 국산화로 축산농가 경쟁력도 제고했다.
특히 국산밀 자급률 확대를 위해 정부, 지자체(전남·전북·경남·경북·광주), 농협, 국산밀산업협회, 가공업체(SPC·아이쿱생협·CJ제일제당)간 MOU도 체결했다.
홈쇼핑 개설·로컬푸드 직매장 89개로 늘려 유통비 절감
농식품 수출 8%대 성장…국가 전체 증가율 3배 넘어
뿐만 아니라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기반 마련을 위해 시제품 생산 및 창업보육을 지원하는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확대 22개소에서 30개소 확대하고 농업인의 6차산업 창업지원을 강화했다.
6차산업 핵심주체를 6차산업 인증사업자로 지정(379개소)하고, 안테나숍 설치(11개소), 로컬푸드 직매장 입점(33개소) 등 판로망 구축 지원했다. 특히 국가 전체 수출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농식품 수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주목을 끌었다. 실제 수출증가율은 국가 전체가 전년대비 2.4% 증가한 반면 농식품은 8.1%의 성장을 기록했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중국 T-mall 및 연태시 백화점 내 한국 농식품관을 개설했으며, ’13년부터 ’15년 8월까지 삼계탕 포도 등 27품목의 검역협상을 타결해 수출애로를 해소했다.
농업-기업간 상생협력 시스템도 구축해 국내산 농산물 판매기회를 확대했다. 2015년 8월 현재 농업과 기업간 상생협력 MOU 28건을 체결했는데, 체결 이후 기업의 국내산 원료 구매가 협약 전보다 17~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 식품기업으로는 CJ제일제당, 롯데제과, SPC그룹, 농심, 매일유업 등이 있다.
아울러 ICT 기반의 첨단농업·농촌 확산기반 마련에도 주력했다. ICT 융복합 모델개발 및 자금지원·컨설팅 등을 통해 스마트팜을 확산했으며, ICT와 유통·가공·에너지·문화 등을 융합하는 창조마을을 본격 조성했다.
[인터뷰] 취임 3년 맞은 농식품부 이동필 장관
“소통과 배려로 농정 신뢰 구축에 최선, 수출 확대 위해 전방위 지원 대책 추진”
▶농식품부 장관으로 취임해 최우선 과제로 삼은 것이 소통과 배려를 통한 농정의 신뢰 회복이다. 그동안 지속적인 농업·농촌분야 투자에도 불구하고 농업계와 공감 부족으로 농정방향과 효율성에 대한 불신이 있었다고 본다.
이에 농업계·언론·일반시민이 참여하는 국민공감농정위원회를 통해 ‘효율성에 기초한 소통과 배려의 농정’을 기본가치로 하는 박근혜 정부 농정 로드맵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농업경영체 DB와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 구축으로 스마트농정의 추진기반을 마련하는데 주력했다.
또한 농업·농촌의 본질적 역할을 바탕으로 진정성 있는 소통과 설득을 통해 거쳐 쌀 관세화를 결정하고, 중국 및 영연방 FTA 협상에서 농업의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해 농업인 우려를 최소화하는 등 농정에 대한 신뢰 구축을 위해 노력했다.
아울러 농가의 유형별로 맞춤형 ‘소득·경쟁력·복지지원’ 등을 통해 개방 대응력을 제고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농식품 수출의 약진이 눈에 띄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장기화된 엔저, 글로벌 경기둔화 등으로 농식품 수출 확대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수출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9월 일본에서 개최된 한·중·일 농업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우리 농식품을 홍보하는 행사를 마련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나마 다행은 최근 중국·EU·GCC 등을 중심으로 농식품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할랄식품 시장의 경우 수출업체들의 할랄인증 획득 노력 등으로 GCC(UAE 사우디 쿠웨이트 등 6개국) 국가에서 비스킷과 아이스크림, 김치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7.3%, 25.5%, 1.3% 늘었다.
-그럼에도 우리 농식품의 가격 경쟁력 하락과 주요 수출국의 비관세 장벽 강화로 수출 확대에 어려움이 많다.
▶2015년 8월 기준 농식품 수출액은 39억9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6% 감소해 당초 목표 77억 달러 달성이 쉽지 않지만 수출 목표 달성을 위해 생산부터 시장조사·물류·판로개척·홍보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 수출 확대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의 일환으로 주산지에 신선농산물 수출을 전문적으로 하는 수출전문단지를 지정·육성하고, aT·재외공관 등과 협업을 통해 중국·할랄·코셔·FTA 체결국 등 해외 시장정보 조사 확대 및 업계에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중국과의 검역 타결로 국내 과실 중 중국으로 첫 수출이 이뤄진 포도와 같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검역협상을 적극 추진하고, 해외 현지에서의 한류 마케팅, 프리미엄 한국 농식품 상품전 개최 등을 통해 한국 농식품 홍보도 강화한다.
-막걸리 세계화 노력에도 성과가 미미하다. 고급화·다양화 등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가 부족해 경쟁력 제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인데.
▶다양한 프리미엄 막걸리와 막걸리 바, 전문 주점 등이 나타나는 등 시장이 고도화되고 있으며, 기존 일본 중심에서 중국, 동남아 등으로 수출시장이 다변화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도 △고급화·다양화를 위한 R&D △각종 규제 개선 △소비자 접점 확대를 위한 홍보 등 다양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 ‘전통주 갤러리’를 확대해 맞춤형 해외 마케팅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막걸리 유통기한 연장기술 개발, 막걸리 프리미엄화 구현 방안 연구 등 각종 R&D를 강화할 방침이다.
직거래 등 신유통망 비용 절감
수출 시장 정보 제공·R&D 강화
-유통구조에도 대폭 변화를 줬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생산자는 제 값을 받고, 소비자는 더 싸게 사는’ 유통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유통경로간 경쟁 촉진으로 유통구조의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로컬푸드 직매장 등 직거래 인프라가 대폭 확충됐고, 기존 유통경로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드는 직거래 등 新유통경로가 확대돼 유통비용도 절감되는 성과를 이뤘다.
로컬푸드 직매장의 경우 영세농 등의 소득증가,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제품의 판로를 확보했고, 신선한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등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실제 작년 실시한 직거래 유형별 가격조사에 따르면 로컬푸드 직매장의 판매가격은 인근마트에 비해 17.2% 정도 저렴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큰 관심과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효과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지난 6월 ‘직거래 활성화법’을 제정했고, 농산물 전용 공영홈쇼핑도 개국했다.
-밥쌀용 쌀 수입을 놓고 정부와 농민단체간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향후 전개방향이 궁금한데.
▶지난 20년간(’94∼’14) 쌀 관세화 유예 대가로 매년 41만톤의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한다. 또한 ’95～’04년 동안 전량 가공용으로 수입했지만 ’04년 관세화 유예 시 국내생산 쌀과 수입쌀을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WTO 일반원칙을 강하게 주장해 ‘밥쌀용 쌀 30% 수입의무’가 명문화됐다.
작년 쌀 관세화 결정 시 ’05∼’14년간 유지됐던 ‘밥쌀용 쌀 30% 의무수입’ 조항을 삭제했으며, 이를 두고 일부 농민단체에서 국내 쌀값 하락 등을 이유로 밥쌀용 쌀 수입을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밥쌀 의무수입 조항 삭제는 밥쌀을 전혀 수입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국내 수요와 관계없이 무조건 30% 수입하는 의무’를 없애고, WTO 기본원칙으로 복귀한다는 뜻이다. WTO 규정에 따라 계산된 쌀 관세율 513%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의무수입 쌀 41만톤에 대해서도 WTO 규정과 일반원칙을 준수가 필요하다.
실제 대만의 경우 ’03~’07년 쌀 관세화 검증 시 WTO 회원국들이 WTO 일반원칙 준수를 요구해 밥쌀용 쌀 의무수입(전체 의무 수입 물량 14만5000톤 중 60~70% 정도), 사료용 사용금지, 국별쿼터 조항이 명문화된 바 있다.
41만톤이 수입되더라도 수입쌀의 판매시기와 방출량은 국내 수요, 수급, 쌀값 동향 등을 고려해 국내 쌀값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할 것이며, 밥쌀용 쌀 방출시기와 물량도 국내 쌀 값 상황을 고려해 운영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