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식품검사소 폐업’ 반대 목소리 높아
‘청도식품검사소 폐업’ 반대 목소리 높아
  • 김현옥 기자
  • 승인 2016.02.01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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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안전성 강화 필요…정부 출연 시험분석기관으로 운영해야

한국식품산업협회가 사업성 부진으로 청도식품검사소의 폐업 절차를 밟고 있는 것과 관련,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더욱 강화해야 하는 시점에서 기존 해외 현지 위생검사기관을 정리하는 것은 옳지 못한 처사라며 반대하는 의견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본지 지난 25일자 ‘중국 청도식품검사소 폐업절차 밟는다’ 제하의 보도에 대해 하상도 중앙대 식품공학부(안전성 전공) 교수는 중국산 불량식품 파동 이후 대표적 위생취약국인 중국으로부터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식품이 우리 땅을 밟기 전 현지에서 1차적 안전관리를 하기 위해 어렵게 설치된 공공 성격의 기관이 예산 문제로 문을 닫는 것에 실망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하 교수는 “중국청도식품검사소는 지금처럼 식품산업협회 예산으로 소극적으로 운영할 사안이 아니라 식약처에서 예산을 대대적으로 투입해 정부출연 시험분석기관으로 그 위상을 높여 활성화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이 시행되는 올해 청도식품검사소가 문을 닫는다는 것은 정부의 수입식품 안전관리 의지를 희석시키는 부적절한 결정”이라는 견해를 표명했다.

수 조원씩 쏟아 붓는 농어민 보조금과 복지예산들에 비하면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하는 수입식품 검사를 위해 4년에 걸쳐 겨우 15억여 원을 지원하고 중단한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하 교수의 주장이다.

하 교수는 “특히 오는 2월 4일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보세창고를 방문해 수입식품 안전관리 대책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수입국 현지 업체의 위험요인을 원천 제거하라고 지시했을 정도로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힘써야 할 시기에 청도식품검사소 폐쇄는 비난 받을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태민 식품전문 변호사는 “민간기관인 청도식품검사소는 영리목적으로 운영되는 국내검사기관과 다를 바 없는데, 이미 중국 내 자국 검사기관이 있고 식품회사들이 청도검사소에 의뢰할만한 메리트가 없어서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시장 논리에 따라 폐지하고 필요하다면 식약처 산하 공공기관으로 격상시켜 공신력과 사업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변호사는 “결국 중국에서 한국에 수출하는 식품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검사소의 목적이라면 식약처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맞고, 청도검사소에서 분석을 하면 통관이 더 빨리 진행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고려대 식품공학부 박현진 교수도 “청도식품검사소는 계속 운영돼야 한다”고 했으며, 미국 미시시피주립대 식품공학부 김태조 교수는 “청도식품검사소의 운영은 한국 농민을 보호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한편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황성휘 전무는 “가공식품 원료의 80% 이상을 수입하는 국내 제조업체가 원재료 안전성 확보를 위해 현지 검사기관을 설립한 것인 만큼 국민의 세금을 들여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수익성을 따지기보다 당초 취지를 살려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다소 다른 견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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