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FTA 체결 확대 등으로 농축수산식품의 관세 장벽은 낮아지고 있으나 각국의 통관이나 검역 등 비관세장벽이 높아지고 있는 데 따른 조치이다.
손문기 식약처장은 31일 식품산업협회 회의실에서 17개 식품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식품수출과 관련한 비관세 장벽의 대부분이 위생 및 식품기준, 표시 등의 문제로 식약처의 지원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민관 합동 현장 중심의 비관세장벽 해소 협의체 운영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2014년 미해결된 식품분야 비관세장벽 50건 중 올해 21건, 2018년 5건 등 2020년까지 모두 해결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할랄 인증 등 수출업체가 원하는 정보는 물론 WTO SPS/TBT 통보문 분석 및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한편 실시간 부적합 정보에 따른 실무대책팀을 운영하는 등 업계와 수출 공감대를 형성해나갈 계획이다.
양진영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장은 “중국의 국가질량감독검혐검역총국(AQSIQ)과 식품수출입분야, 국가식품의약품감독관리총국(CFDA)와 건강기능식품분야, 국가식품안전위해평가센터(CFSA)와는 식품기준규격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태국 등 주요수출국과의 수출입식품안전관리 MOU 체결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통상추진위원회, 수출개척협의체 등의 수출 의제와 수산물 FDA 실사 등 정부부처의 통상문제에 대해 적극 협력 지원키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가 식품을 수출한 국가는 모두 202개국으로, 일본(15억4500만 달러) 중국(11억1400만 달러) 미국(4억5600만 달러) 베트남(3억8000만 달러) 홍콩(3억3900만 달러) 대만(2억900만 달러) 태국(1억8400만 달러) 필리핀(1억4600만 달러) 캐나다(1억3600만 달러) 러시아(1억800만 달러) 등 순이다.
한편, 식약처는 중국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우리나라 김치에 중국 ‘절임채소(파오차이)’의 대장균군 기준이 적용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 김치의 중국 수출에 결정적 역할을 한 바 있다.
또한 삼계탕에 중국의 ‘통조림식품’ 기준 적용, 중국 ‘과자’의 미생물 기준 개정은 물론 미국 FDA의 우리나라 식품업체 현장 실사, 중국 정부의 우리나라 유업체 현지 실사 등을 지원해 미국, 중국 등에 식품, 흰우유(살균유) 등이 수출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밖에도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국제식품 분류에 없던 국산 참외를 ‘Korean melon’으로 명칭 등록하고 ‘멜론류’로 분류되도록 해 기존의 홍콩, 싱가폴 등 뿐만 아니라 EU, 동남아시아 등으로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회의에는 식약처에서 양진영 식품안전정책국장과 박선희 식품기준기획관, 홍헌우 식품정책조정과장, 윤혜정 식품기준과장, 최순곤 축산물위생안전과장 등이 배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