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생선, 고기 등 구이전문점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관리 강화 방안이 음식업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정작 미세먼지의 주 오염원인인 자동차, 공장 등에 대해선 일언반구없이 힘없고 만만한 음식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장기적인 불황 여파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힘들게 운영하고 있는 음식업주를 두 번 울리는 규제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근 환경부는 직화구이 음식점 등을 미세먼지 배출 ‘생활오염원’으로 보고 관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3월 전문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관련 데이터를 먼저 축적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저감장치 지원 등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찾는다는 계획이다.
환경부가 이처럼 생선·고기구이 등에 칼을 빼든 것은 이 곳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대기에 악영향을 미칠 정도로 많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환경부에서 밀폐된 공간에서 생선, 고기 등을 직화로 구울 시 발생하는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한 결과 순식간에 1360㎍/㎥까지 도달했는데, 이는 미세먼지 ‘매우나쁨’ 수준의 약 13배에 이르는 수치다.
이에 환경부는 구이전문 음식점에 미세먼지 저감장치 설치 등 세부적인 논의를 거쳐 오는 8월 경 구체적인 대책을 발표한다는 예정이다.
외식업중앙회 “서민 업종 죽이기…강력 대응”
프랜차이즈 업계 “창업에 악영향…예의 주시”
이를 두고 음식업계에선 “현실성없는 제도”라면서 날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 음식업소 중 구이류 판매업소가 몇 곳인데 저감장치를 지원하고 관리하겠다는 건가. 업소마다 저감장치를 장착하려면 최소한 비용이 1000만 원에서 많게는 3000만 원 가량이 소요된다”며 “그렇게 되면 메뉴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고 결국 피해는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정부에서 외식산업 지원을 통해 업계 글로벌 진출을 도모할 때는 언제고 뜬금없이 말도 안 되는 규제를 내놓는 것 자체가 황당하다”며 “이는 트렌드에 편승해 즉흥적으로 정책을 펼치는 전형적인 탁상공론”이라고 힐책했다.
프랜차이즈업계는 아직까지 안건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정부 방침이 떨어지면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창업 측면에서 애로사항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 향후 진행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외식업중앙회 관계자는 “고기, 생선 등 구이전문점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배출 부분에 대해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정작 규제해야 할 자동차, 공장 등 미세먼지 주요 원인들은 하나도 건들지 않고 힘없고 만만한 음식점들만 규제한다는 것은 형평상 말이 안 된다”면서 “장기적인 불황 여파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아 가뜩이나 힘들게 영업하고 있는 음식점을 정부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들기로 작정한 것 같다”고 쓴소리를 가했다. 외식업중앙회는 해당 안건이 상임위에서 결정되면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국내 요인을 전방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현실적인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인데 오해를 산 것 같다”며 “아직까지 구이전문 음식점에 대한 미세먼지 배출허용기준 마련을 결정한 바 없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향후 연구사업, 전문가·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고기구이 음식점의 미세먼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미세먼지 저감화 정책 방안은 국회에서도 주요 안건으로 떠올랐는데, 2일 당정 회의에서 국회의원들은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대책은 배제돼야 한다고 요청했고 정부는 이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아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