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급증 따른 식량 생산비 생태-환경적 차원 관리 필요
유엔 제정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인류의 공통 과제
| 작년 말 파리 협정 체결로 오는 2020년부터 전 세계 195개국은 지구촌 온도를 현재보다 2도 이내에서 1.5도를 넘기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협의했다. 즉 온실가스 배출량이 숲이나 바다에 흡수되는 양과 같아지는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에 따라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이 사회 전반적인 분야에서 화두로 떠올랐다.
특히 오는 2050년에는 세계 인구가 현재보다 25% 증가한 90억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식량자원은 지금의 두 배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지구 전체 담수량의 70%와 육지면적의 37%를 식량 생산에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아마존 경작 등 지구 환경파괴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내 역시 예외는 아니다. 식품업계의 경우 향후 온실가스 감축에 대비해 저탄소 기술 도입 등 선제적으로 대응한 업체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경영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안전하면서도 고품질 농산물 확보를 위해선 환경과 자연을 보호할 장기 농업발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본지는 8일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개최한 ‘지속가능성-농식품 수급 환경에서의 새로운 규범’ 세미나를 통해 파리 협정 체결 후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각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봤다. |
■ 파리협약에 따른 신기후체제가 농식품 및 사료산업 부문에 미치는 영향 = 김창길 원장(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리나라는 파리 협정에 따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부문·업종별 목표달성을 위한 감축이행 로드맵을 수립 중에 있다.
국가 장기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수립 방향에 따라 농식품 분야도 전문가로 작업반을 구성하고 ‘2030 농식품 감축로드맵’을 수립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전문가와 관련 업계 의견수렴을 거치는 등 로드맵 수립 마무리 단계에 있다.
이에 따라 신기후체제 이행을 앞두고 농식품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층적 분석 및 적절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로드맵 수립과 관련, 우리 경제에 부담이 아닌 순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및 기존 계획을 정비해 정책간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농식품 부문 로드맵 수립 막바지 작업…대응책 절실
감축량 250톤…에너지 150만 톤·비에너지 100만 톤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37%는 국내 25.7%, 국제탄소시장 등을 통해 11.3% 감축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부문별로 소관부처가 책임을 가지고 세부 감축 로드맵을 수립·이행하고 자체적으로 평가 및 환류를 실시토록 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농축산부문 중 비에너지 부문을 관리하며 2017~2030년 로드맵을 수립해 제출하고, 실적 및 여건 변화를 반영하는 한편 보완·수정토록 하고 있다.
특히 농축산 부문은 배출원이 불특정의 다수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의무감축이 아닌 정책사업 추진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이 가능하도록 설계하고 있다. 그리고 식품 부문은 기업에 감축의무를 부과하는 사안이므로 관련 기업의 특성을 반영해 추진하는 것으로 로드맵을 설정하고 있다.
농식품 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최종안 수립 막바지 단계에 있다.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은 약 3000만톤 CO2이고, 이 가운데 에너지 950만톤, 비에너지 2050만톤에 달하며, 감축량은 약 250만톤 CO2로 에너지가 150만톤 CO2, 비에너지 100만톤 CO2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2030년 농축산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BAU) 대비 약 8% 수준에 달한다.
농축산 부문의 비에너지 분야 온실가스 감축은 경종부문의 경우 수도작은 간단관개와 논물 얕게 대기로 접근하고, 축산부문의 경우 양질 조사료 공급과 사료첨가제 등을 통한 감축수단을 적용하고 있다. 식품 부문의 경우 상시 에너지 관리체계 및 고효율 에너지 이용시스템 구축 등의 수단을 적용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
파리 협약에 따른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이 이뤄지는 경우 농식품 및 사료산업에 미치는 파급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산업 연관도를 고려한 분석모형을 설정하고, 감축수단의 온실가스 저감 잠재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배출권 거래시장에 농식품 부문의 참여와 탄소세 도입 등 새로운 정책 수단 도입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게 된다.
식품 할당량 업계에 영향…선제적 대응 업체엔 기회
기후 변화에 효과적 대응 위한 스마트 농업 모색을
국가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 농업부문의 경우 의무감축이 아니고 정책사업을 통한 감축량을 달성하는 방식이 적용됨에 따라 파리협약이 이행되는 202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이행과 관련하여 농축산부문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농축산 부문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에 참여하고 온실가스 저감 수단을 적용해 이뤄진 감축 실적을 확실하게 인정받을 수 있다면 오히려 새로운 농가소득원으로 활용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단 식품업계의 경우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하에서 현재 대기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은 할당량에 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할당량보다 적게 배출한 기업은 남은 배출권을 시장에 팔아 수익을 올릴 수도 있다.
향후 식품업체에 할당되는 배출량에 따라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온실가스 감축에 대비해 저탄소 기술 도입 등 선제적으로 대응한 업체는 오히려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은 업체의 경우 경영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농업은 기후변화에 있어 유발자인 동시에 피해자이기도 하고 완화자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농업생산 활동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배출(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에 농업부문 약 3%, 세계평균으로는 약 14% 차지)해 기후변화를 촉진하는 유발자이기도 하지만 토양관리 방식에 따라 농경지에 온실가스를 고정할 수 있어 흡수원으로 작용, 기후변화 완화자로서의 역할도 가능하다.
하지만 농업은 타산업 부분에 비해 기후변화에 취약해 피해자이기도 하다. 따라서 신기후체제의 대응을 위해서는 분야별로 핵심 과제를 발굴·추진토록 해야 한다. 우선 농업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농가소득원과 연계하는 실효성 있는 감축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속적 추진이 긴요하다. 또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R&D 강화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아울러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키 위해 농업생산성을 유지하고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동시에 추진하는 기후 스마트농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지속 가능성–새로운 규범의 배경과 대응 = 조세영 前대표(USSEC 한국 주재사무소)
이어 작년 12월 체결된 파리 협약은 UN이 제시한 17가지 세부적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중의 하나인 ‘기후변화’ 요소들에 대한 감시, 통제 및 제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기기 위한 로드맵에 195개국이 합의한 것이다.
‘지속가능성’이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 이행돼야 할 중요한 아젠다로 부각되고 있는 데에는 현대 문명의 유지, 확대, 발전이라는 명제가 전 인류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될 과제라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현대문명의 혜택과 비용을 단순화해 삶의 기본적인 기초가 되는 식량 수급 관점에서 볼 때 식량을 생산하는데 수반되는 비용적 측면을 지구 생태, 환경적 차원에서 관리하고 통제해야 할 절박성은 보다 분명해진다.
2050년 90억 명에 중산층 증가 땐 식량 2배 소요
아마존 등 열대 우림 농경지 전환 온난화·기상 이변
세계 인구는 오는 2050년 90억 명 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예측이다. 그렇다면 90억 명의 인구를 부양하기 위해 곡물은 얼마나 필요하게 될 것인가? 이 의문에 대한 접근은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우선 2050년 즈음에는 지구상 굶주리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희망적인 낙관이다. 지구상 살고 있는 인류가 굶주림으로부터 자유롭도록 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빈곤 종식’과 ‘기아 종식’을 목표로 지속되고 확대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전체 인구 중 중산층 비중이다. 곡물 소비패턴은 소득 수준에 의해 결정되는데, 소득이 낮으면 섭취하는 열량이 주로 곡물 형태로 공급되지만 소득이 증가하면서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기 위한 중간재로 전용되는 곡물의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 곡물을 사료의 형태로 가축에게 급여해 얻는 고기를 섭취하는 방식은 곡물을 그대로 섭취하는 방식보다 더 많은 곡물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곡물 수요를 현재 생산 패러다임으로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인가? 지금까지 증가하는 곡물 수요는 현대과학과 농업의 전후방산업의 결합 및 농경지의 확대를 통해 충족됐다. 현대과학과 농업 생산 시스템의 결합은 시간이 흐르면서 더욱 유효한 패러다임이 될 것이라는 점에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문제는 농경지의 확대다. 농경지의 확대는 주로 열대 우림의 개간을 통해 이뤄졌다. 작년 2000 평방 마일이 넘는 아마존 열대 우림이 농경지로 개간돼 곡물 생산에 투입됐다. 이는 우리나라 면적 20분의 1에 해당한다.
약 300만 평방 마일로 추정되는 아마존 열대 우림 중 이미 20%에 해당하는 면적이 농경지로 전환됐고, 20%에 해당하는 면적에서 농경지로의 전환을 위한 개발이 현재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브라질의 콩 생산량이 지난 15년 동안 3900만톤에서 9700만톤으로 증가할 수 있었던 요인이었다.
열대 우림의 농경지 개간은 비단 브라질에만 국한된 현상은 아니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등지에서도 열대 우림이나 늪지의 상당 부분이 팜유, 파인애플, 코코넛 등을 생산하기 위한 경지로 개발됐다. FAS에 의하면,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팜유 생산량은 지난 15년 동안 2000만톤에서 5300만톤으로 증가했는데, 특히 인도네시아는 800만톤에서 3300만톤으로 4배 이상 늘었다.
하지만 열대 우림은 지표에 닿는 태양열을 가두는 온도조절작용과 함께 탄소동화작용을 통해 지구 전체 공기 청정기능과 가습기능을 함으로써 지구 생태계 유지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마존 열대 우림의 무분별한 개발에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져가고 있고, 이를 막기 위한 국제적인 공조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미국 해양 대기청(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에 의하면 지난 2014년 기후관측이 시작된 이래 두 번째로 지구 평균기온이 높았다. 가장 더웠던 해는 작년이었는데, 지구 온난화 진행속도가 최근 들어 빨라지고 있다는 우려를 낳게 하는 것이다.
가뭄·강우 집중…환경과 조화된 곡물 안정공급 위협
USSEC 지속 가능한 콩 생산 기준 제시…인증도
현대문명이 주 에너지 원으로 의존하고 있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로부터 배출되는 탄소에 의한 온실효과가 지구 온난화의 주된 원인임은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하지만 고도화되는 산업화와 맞물려 급증하는 탄소 배출과 병행해 이뤄지는 열대 우림의 훼손이 상승작용을 일으켜 온난화가 촉진되고, 세계 도처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기상 이변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지고 있다.
열대 우림의 훼손이 지구 대기의 청정기능, 온도 조절기능 및 가습기능에 미치는 영향이 과학자들에 의해 계량적으로 연구 분석된 결과다. 특히 아마존 열대 우림은 그 면적의 방대함과 높은 나무 밀식도 덕분에 지구상의 산소 중 20%를 생성하는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물은 곡물 생장 단계별로 때 맞춰 적정하게 공급돼야 한다. 만약 가뭄으로 물이 공급되지 못하거나 혹은 홍수처럼 일시에 집중되는 것은 지구촌 식량 수급 체계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 콩을 예로 들면 2010년 남아메리카 지역 가뭄 시 Chicago Board of Trade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약 28%가 상승했다. 2년 뒤 미국에 가뭄이 들었을 때 가격 상승폭은 27%에 달했다.
이러한 기상재해가 반복돼 식량 수급상황이 만성적인 공급부족에 빠지게 되면 경제력을 갖지 못한 나라는 필요한 식량 조달에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될 것은 명약관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마존 우림이 농경지로 전환된다면 물론 경제적 이득은 브라질 등 우림 유역 국가들에 귀속되겠지만 지구 환경파괴에 따른 피해는 지구촌 전체가 분담하는 형태가 된다. 때문에 경제적 수익 추구에 따른 지구 자연환경 훼손에 브레이크를 걸기 위해서는 서로 충돌하는 이해를 평가하고 조정해 구체적인 이행안을 도출하는 한편 이를 강제할 수 있도록 국제적인 질서가 필요하다.
작년 195개국 정부가 합의한 파리 협약도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국제적 질서로 자리 잡기까지는 빨라야 2022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필요에 호응해 기업에서는 식량 생산이 지구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소매유통체인 월마트는 판매되는 식품의 원료인 곡물 생산에 투입되는 화학비료 감축과 병행해 아마존 열대 우림을 개간한 농장에서 생산된 쇠고기 수입을 2015년부터 중단했고, EU바이오 디젤업계는 동남아 열대 우림이나 늪지를 개간해 생산된 팜유의 수입을 금지했다.
현재의 농업생산 시스템으로는 2050년 도달하게 될 90억명의 인구를 부양하기 위해 지구 전체 담수량의 70%와 육지면적의 37%를 식량 생산에 투입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육지 중 경작 가능 면적이 19%에 불과한 사실을 떠 올리면 왜 식량 생산 패러다임이 지속가능성에 맞춰져야 하는지 자명해진다.
■ 지속가능성-농업 관점에서의 정의와 적용 = 한두봉 교수(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이러한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인지한 UN은 무분별한 경제발전을 통제하기 위해 1987년 유엔 총회에서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WCED)를 설립하고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개념을 최초로 제시했다.
유엔총회에서는 주기적으로 전 세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의제를 공표하고, 범국가적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작년 9월 25일 개발의제에 관한 결정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 의제(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SDGs)’을 채택했다.
SDGs는 현 세대뿐 아니라 미래 세대까지 보장받아야 할 행복을 위해 인류가 추구해야할 기본 과제들이다. 인류가 자연환경을 활용하기에 앞서 현세대뿐만 아니라 후세대의 활용을 고려해 개발을 하자는 취지다. 1980년대 후반부터 고려되고 있는 지속가능한 농업도 지속가능한 발전에 영향을 받았고 유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지속가능한 농업은 1990년 미국 농업법(Farm Bil)에서 처음 입법화됐다. 미국 농업법은 지속가능한 농업을 ‘생산성, 경쟁력, 수익성이 있음과 동시에 자연자원을 유지하고 환경을 보전하며, 국민의 건강과 안정성을 증진시키는 농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미국은 매년 5년마다 농업법을 개정하면서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농업을 발전시켜왔다. 미국은 환경질개선장려제도, 환경보전관리제도, 농업보전지역권제도 등 지속가능한 농업을 추구하는 농민들에 대한 보조금과 저리 융자를 제공하고 있다.
EU는 회원국들이 식량안보라는 공동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2차 대전 이후 공동농업정책(CAP: Common Agricultural Policy)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 지속 가능한 농업에 보조금·저리 융자 혜택
EU 영농 다각화·생태계 보전 등 이행해야 지원
국내도 친환경농업 육성…장기 발전방안 개발해야
CAP는 초기 농민들에게 농산물 가격을 보장하는 정책에서 출발해 많은 개혁을 이뤘다. 최근 제정된 2013년 공동농업정책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의 농업정책의 방향을 담고 있는데 경제, 환경, 기후변화, 자연자원 등과 관련된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농업성장전략이다.
공동농업정책은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2개의 정책을 추진한다. 우선 영농 다각화, 영구 초지의 유지, 생태초점지역 유지 및 관리의 시행에 대한 직불금에 관한 정책이다. 다음으로는 산림 관리, 생태계 보전 및 복원 그리고 농촌지역 경제개발, 사회통합 촉진활동을 해야 지원을 받는 상호이행조건(Cross Compliance) 하의 지원이다.
우리나라 역시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1994년 12월 농림부에서 친환경농업과가 신설됐다. 1997년에는 친환경농업육성법이 제정됐으며 이후 2001년 제1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을 발표 및 시행해 왔다.
2001년 처음으로 친환경농산물인증제 및 친환경직불제가 도입됐다. 이후 매 5년마다 정책을 개편 및 확대해 현재는 4차 친환경농업육성을 실시하고 있다. 4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은 친환경인증 농식품산업 육성과 농업환경개선정책이라는 두 정책으로 구분한다. 친환경인증 농식품산업은 관행 농산물과 차별화된 고품질 안전 친환경농산물을 육성하기 위해 인증제도 개선, 유통체계 확립 및 소비확대,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확충, 유기 농자재의 안정적 공급을 추진한다. 농업환경개선정책은 우리 실정에 맞는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모델을 마련해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농경지 면적이 적고, 식량자급도가 낮은 우리나라는 집약적 농업생산을 오랜 기간 유지해왔다. 집약적 농업은 농약의 잔류문제와 연작을 통한 토양의 비옥도 문제, 수질오염을 초래해 농업의 지속성을 훼손했다.
이러한 집약적 농업은 환경적인 문제를 초래하고 동시에 국민 건강에 해치는 식품안전과 무분별한 농산물 수입으로 광우병 사태와 같은 사회 정치적 문제도 야기했다. 도시의 인구 집중과 농업 인구의 고령화는 우리나라가 당면한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에서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이다.
미래 세대와 현재 세대가 공존을 위한 지속가능한 경제발전과 농업발전은 전 세계 공통과제다. 세계 각국은 환경과 재생 불가능한 자원을 최대한 보존시키면서 농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안전한 고품질 국산 농산물을 선호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환경과 자연환경을 보호할 장기 농업발전방안을 지속적으로 개발한다. 국민 모두가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속적인 농업발전을 통해 다음 세대를 위한 식량안보와 건강, 환경을 지키고 농민들의 삶의 질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 토론
자원 재활용·GMO 불안 해소 교육 강화해야
농식품 산업 지속 가능성 대응 방안 논의 유익
이어진 토론에서 전 하림그룹 김영옥 부회장은 “오늘 발표는 물 부족, 지구온난화 등 지구 위험성에 대해서만 경고하고 정작 해결방안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고 있다. 지구 위험성을 대비한 대책마련에는 어떠한 방안들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한두봉 교수는 “그동안 인류는 현명하게 식량 문제를 해결해 왔다. 결국 ‘교육의 힘’이 중요하다. 자원의 절약, 재활용 등 교육을 통한 학습이 수반돼야 한다”며 “특히 세계적으로 물 부족난이 심각하다. 반면 우리나라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 교육을 통해 이러한 문제와 예방책이 후손들에게 전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 교수는 “각 나라별로 상이한 GMO 표시는 무역장벽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정부가 갖고 있는 가치의 문제라고 본다. 미국 정부에서는 GMO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한 반면 주정부에서는 오히려 GMO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정부는 소비자들이 GMO에 대해 불안해하거나 염려가 발생할 수 있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다. 이는 결국 ‘교육의 힘’이 필요하다.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지만 지속적인 교육으로 GMO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교육한다면 조금씩 변할 것이라 본다”고 전했다.
미국대두협회 한국주재사무소 이형석 대표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지속가능성이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실행 논의 등 연관성에 대해 부족한 실정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성은 다양한 분야에서도 꾸준히 전개되고 있다”며 “우리 농식품부도 표현만 다를 뿐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오늘 이 자리는 지속가능성이 우리 농식품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그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인 만큼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