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수급안정을 위해선 궁극적으로 직불제 개편을 통해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앞서 국민의 사랑과 이해가 가장 필요합니다. 올해 정부는 상생에 초점을 맞추고 정부의 재정은 줄이면서 농가 소득은 증가하는 방향으로 전개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 이준원 차관은 17일 양재동 aT센터 북카페에서 전문지기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차관은 “현재 쌀은 재배면적 감소보다 생산성 제고, 소비감소 속도가 빨라 초과공급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현 추세 지속 시 향후 10년간 연평균 24만톤의 초과공급이 발생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농가의 불안감도 고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10월 5일 기준 쌀 한가마니 가격은 13만4076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9% 하락했으며, 재고량도 8월말 기준 175만톤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8만톤이 많다.

이에 농식품부는 수확기 쌀 시장의 조기 안정을 위해 지난 6일 작년보다 2주 앞서 △초과물량에 대한 시장격리 △쌀 값 소득보전 △공공비축제도 개선 △TRQ 쌀 수입관리 등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을 살펴보면 올해 쌀 생산량 중 신곡수요를 초과하는 물량을 대상으로 정부가 연내 시장격리를 실시하고, 정부와 농협은 약 3조 원 가량의 RPC 등에 대한 벼 매입자금 지원을 확대해 RPC가 적정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공공비축미 36만톤과 해외공여용 쌀 3만톤을 연말까지 매입하고, 수확기 동안 밥쌀용 수입쌀의 방출을 감축하거나 중단하며 국내산-수입쌀 혼합유통 특별단속도 실시한다.

특히 주정용·가공용 쌀에 대한 연간 수요를 고려해 할인율을 10%에서 20%로 확대하는 등 재고관리 대책 지속 추진 및 쌀 가공산업 활성화를 통한 추가수요를 발굴하겠다는 전략이다.

뿐만 아니라 쌀 소득보전직불제를 통해 쌀값이 하락하더라도 농가 수취가격은 목표가격(18만8000원/80kg)의 96.5% 수준으로 보전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쌀 시장의 구조적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적정생산, 소비확대, 농지규제 완화 등 정책간 연계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따라 벼 재배면적도 현재 77만9000헥타르에서 내년 74만9000헥타르, 내후년 71만1000헥타르로 지속 감축한다.

이 차관은 “현재 기재부와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가 11월 중 나온다. 본격적인 대책은 연구결과 데이터를 근거로 고품질 쌀 생산 및 타작물 재배 확대하는 등 적정 생산을 추진하고, 기업과도 상생협력으로 명품쌀 활용 프랜차이즈 육성, 아침 간편식 확산 및 쌀 가공제품 R&D 등 직접 소비창출을 유도하는 등 정부와 농가 모두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시장격리곡 매입계획 국무회의 의결 후 시·도별 물량 배정·매입을 오는 28일까지 첫 매입하고, 산지 쌀값 및 공공비축미·격리곡 매입실적, RPC 등 민간 매입 현황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시장격리 물량은 11월 통계청 실수확량 발표 시점에 맞춰 최종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