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연구개발 제품화 지원 등 17개 사업 확정
오는 2020년까지 시장 규모 5조 원, 수출 100억 달러, 고용인력 3만명 달성을 통해 건강기능식품 선진 4개국으로 도약을 위한 국내 건강기능식품 산업발전을 위한 청사진이 제시됐다.
18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건강기능식품미래포럼이 주최하고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주관한 ‘건강기능식품 산업발전 비전 선포 및 세미나’에서 건식협회 권석형 회장은 △행정규제 합리적인 제도개선 △연구개발 및 제품화 지원 정책 활성화 △소비자 신뢰 및 교육홍보 강화 △해외 수출 글로벌 지원정책 추진 △산업 발전 인프라 오픈 이노베이션 등 5개 분야, 17개 주요 사업 과제 추진을 골자로 한 ‘건강기능식품 산업발전 비전 2020’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권 회장은 “하지만 국내 건강기능식품은 법률 시행 후 12년이 경과됐지만 관계법령 부재로 체계적인 산업 발전에 어려움이 있고, 고부가가치 신성장 산업임에도 국가지원이 부재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권 회장은 작년 백수오 사건 등으로 규제가 한층 강화된 것과 관련, “건강기능식품산업을 지탱하는 것은 개별인정형 원료다. 하지만 올해 들어 단 한건도 나오질 않고 있다”며 “안전성 강화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기능성에 규제 완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권 회장은 “한국의 건강기능식품 제도는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워 제품 우수성은 세계에서도 손꼽힌다. 하지만 국내 소비자들은 미국, 호주 등 해외 제품을 선보하는 경향이 짙다. 이번 건강기능식품 산업발전 비전 2020을 통해 소비자 인식을 바꾸는 데에도 앞장서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국내외 자료 DB·전문인력 양성·산업진흥법 제정 추진
B2B 전자상거래 플랫폼 구축 세계 바이어에 판매
원료 제품 안전·기능성 확보 소비자 부정적 인식 개선
건강기능식품의 과학화·세계화를 슬로건으로 한 이번 비전 2020의 추진 주요 과제를 살펴보면 기능성 원료 재평가 시 안전성 평가를 우선 적용하고, 기능성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과학적 이슈 발생 시 종합평가하는 등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또한 GMP 제도는 현대화 비용 재정지원 정책과 병행해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아울러 표시·광고 사전심의에 대해서도 민간 자율심의기구에서 독립적·자율적 심의 권한을 갖고, 행정권의 위탁을 받아 행하는 사무가 아닌 법률에 의해 부여된 고유권한으로서 구체적인 심의방법 및 절차, 운영에 대해 자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특히 기능성 원료 개별인정형의 고시형 전환에 대해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고시한 3년 경과에서 5년 경과와 3개 이상 영업자가 인정받은 경우 전환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의무화된 임상실험 역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체적용시험센터 지정 및 운영으로 효능 평가를 지원하고,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소재에 대한 국내외 과학적 자료를 수집, 누구나 접근 가능하도록 DB를 구축할 방침이다.
소비자 신뢰 확보에도 앞장선다. 건강기능식품 전반에 내포된 소비자들의 부정적 인식을 바로 잡기 위해 대국민 교육·홍보 등으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불법 및 해외 인터넷을 이용한 불법·유사 건강식품의 국내 유통 방지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와 함께 협회 자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활성화해 위반 시 적극 조치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해외수출 글로벌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글로벌 B2B e-Marketplace 지원 플랫폼 서비스를 구축, 전 세계 건강기능식품 관련 바이어의 온라인 원스톱 전자상거래 네트워크가 가능토록 하고 수출지원 유관기관인 코트라, 무역협회 등과 협업을 통한 박람회 참가 시 건강기능식품 한국관을 구성할 수 있도록 중점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해외규격인증, 협회 정품인증 등 B2B, B2C의 핵심 애로사항인 건강기능식품 제품의 안전성, 기능성 등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객관적·과학적 제품검증을 확보한다.
이 밖에도 법, 제도 등 정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체의 전문성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쌍방향적 정책경정 방식의 온라인 정책토론 플랫폼을 추진하고, 교육기관을 양성해 전문인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권 회장은 “현재 글로벌 유통업자가 미국, 스위스 등 선진국 원료를 주로 공급하고 있지만 원료의 품질이나 기능성 등에 대해선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많고 원료 자체도 바닥난 상태”라며 “우리 업계가 우수한 원료를 개발해 세계 시장에 전파한다면 전 세계 시장을 선도할 것으로 확신하는 만큼 국내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발전과 육성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진흥발전촉진법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