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행스러운 일이지만 농민이나 이를 관리하는 정부의 시름은 깊다. 생산될 쌀이 적정 국내 소비량보다 많아 가격하락을 부추기고 남은 물량을 보관할 때도 엄청난 비용이 소모되기 때문이다.
현재 생산자보호 차원에서 쌀 생산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 예산으로 3조2582억 원을 사용하고 있으며 당해 남아 이월되는 쌀을 저장·관리하는데도 2028억 원이 소요된다. 과잉 생산에 따라 80kg 한 가마니 가격은 1996년 13만6713원에서 올해 13만5544원으로 10년 전보다 오히려 감소하는 기현상을 보여 왔다.
가장 소비량이 많은 개인별 연간 쌀 소비량은 1980년 132kg에서 작년 63kg으로 줄었다. 이는 1인 기준 하루 섭취 소비량이 172g으로 밥 두 공기도 안 되는 수준이다.
현재 국내 소비자 식생활 변화 추세에 따르면 개인별 소비량 감소는 거의 확실한 것으로 보여 앞으로도 쌀 과잉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올해도 초과 생산량 전량을 수매하기로 결정돼 593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설상가상으로 우리나라는 매년 WTO 협정에 따라 40만 톤 정도를 수입해야 된다.
문제 해결을 위해 쌀 생산면적을 줄이고자 절대농지를 해제하려는 정부 움직임이 드러났는데, 이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한번 훼손된 농지는 복구가 불가능하다. 식량안보의 문제는 경제문제를 한참 뛰어 넘는다. 농지를 줄인 후 식량이 부족할 경우 무엇으로 대체할 것인가?
수입으로 대체하겠다는 안이한 생각은 금물이다. 현재 선진국 중 식량 자급률 100%를 넘지 않는 나라는 일본 외에는 없다. 반면 우리나라 전체 식량 자급률은 23%에 불과하다. 이 수치도 쌀이 뒷받침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농지를 지키고 기본 소요 식량 생산량을 유지하면서 농민 소득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과감히 도입해야 한다. 방법 중 하나가 현재 수입되는 곡물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콩의 국내 생산량을 늘리는 것이다.
논에 대체 작물로 콩을 심어 생산량을 늘리는 것은 쌀 생산량을 줄이면서 사용량이 많은 콩의 자급률을 높이는 수단이 될 것이다. 쌀에 투입하는 보조금 등 국가 예산의 일부를 콩 수매 자금으로 사용한다면 적정 콩 가격을 보전해 농민 소득 보장 및 수요가 많은 콩의 자급률을 높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현재 콩은 129만 톤이 수입되며 콩나물 콩도 2만1500톤에 이른다. 이에 따른 자급률은 11.3%에 불과하고 식용의 경우 30% 수준이다. 국내 콩 수요량은 작년 기준 연간 136만 톤에 달하며 향후 건강식품으로 인정받고 있는 콩의 수요는 꾸준히 늘어날 것이다. 특히 소비자들의 국산 콩 선호도가 높음에 따라 소비 전망도 밝을 예정이다.
물론 과거 논 콩 생산량 증대로 국내 생산 콩 값이 폭락하며 생산자를 어렵게 한 전례도 있으나 쌀값 보전제와 계약제 같은 정책을 콩에 도입하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수요가 줄어드는 쌀보다 국내 소비 증대가 가능한 콩으로 대체 생산할 경우 절대 농지를 유지하고 저장비용 절감, 식량수급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콩을 쌀 대체작물로 선정할 시 용도별, 품종선택과 파종, 비배관리 그리고 수확에 필요한 기계화도 깊이 검토해야 한다.
현재 농촌진흥청은 충분한 대비를 하고 있다. 또 국산 콩을 소재로 한 장류뿐 아니라 음료, 스낵, 건강 발효음료, 유지, 사료 등 가공용으로 용도를 확대하는 것은 충분히 현실성 있다. 게다가 국내 소비뿐만 아니라 콩에 친숙한 중국, 일본 등 동남아시아에 건강식품으로서 진출 가능성이 있으며, 앞선 기술로 제품을 차별화해 원가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다.
식량은 부족한 것보다 남아서 걱정하는 것이 그래도 행복하다. 우리 지혜를 모으면 절대 농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생산자 농민의 소득을 보전하고, 절대 수요량의 식량을 확보하는 방법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관련 생산자, 식품가공업체, 연구기관, 정부가 모두 머리를 맞대고 가능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