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농식품부 예산 14조4,887억 확정
2017년 농식품부 예산 14조4,887억 확정
  • 김현옥 기자
  • 승인 2016.12.0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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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7470억…전통발효식품 6700억·식자재 공동 구매에 200억 배정

2017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 규모 14조 4,887억 원이 3일 국회 본회의 의결로 확정됐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14조 4,220억원 대비 667억원, ‘16년 예산(14조 3,681억원) 대비 1,206억원(0.8%) 증액된 수준이다.

그러나 이중 식품외식산업 육성 및 건전한 식생활 확산 지원 예산이 올해 2125억원에서 2061억원으로 64억원이 감축되는 등 식품업관련 지출 예산은 전년비 8.9%(731억원) 줄어든 7478억원이 편성됐다. 이로써 전체 농식품 사업 중 식품업의 비중이 올해 5.7%에서 5.2% 낮아졌다.

식품산업 예산 중에서 푸드서비스 선진화 부문의 경우 6억원에서 18억원으로 2배 늘었고, 상생협력사업은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건전한 식생활 확산은 52억원에서 64억원으로 각각 증액했다.

세부 항목별로는 푸드서비스 선진화의 경우 우수식재료 소비확대 기반 조성을 통한 국산식재료 구매촉진을 위해 외식업소 내 국산식재료와 지역특산물등 판매시설인 레스마켓 설치(40개소), 식재료 공동구매 조직화(20개소) 등에 200억원 외식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매장과 설비 등을 지원하는 인큐베이팅 사업에 100억원, 평창올림픽 대비 내외국인 음식관광 기반인 K-Food Plaza 설치에 1500억원을 각각 배정했다. 

식품기능성 평가지원 사업으로는 식약처 기능성 개별인정 등록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컨설팅 등에 129억원을 지원하고, 소스산업화센터 건립 등 전통식품단지 조성을 통한 전통발효식품육성 사업에 6700억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예산안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규모가 증가했을 뿐 아니라 내용면에 있어서도 소득·경영 안정 등 현장 농업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보완됐다고 평가했다.

◇2017년 예산 개요 (단위:억원)

구 분

'16예산
(A)

 

'17예산
(B)

 

전년대비

비중(%)

비중(%)

(B-A)

%

총 지출

143,681

100.0

144,887

100.0

1,206

0.8

사업비

139,973

97.4

141,044

97.3

1,071

0.8

농업·농촌

131,493

91.5

133,247

92.0

1,754

1.3

농업체질강화

30,312

21.1

27,972

19.3

2,340

7.7

농가소득·경영안정

30,039

20.9

37,397

25.8

7,357

24.5

농촌 복지 및 개발

16,899

11.8

17,006

11.7

107

0.6

양곡관리·농산물유통

32,736

22.8

30,807

21.3

1,930

5.9

농업생산기반 조성

21,506

15.0

20,065

13.8

1,440

6.7

식품업

8,208

5.7

7,478

5.2

731

8.9

기타 사업비

272

0.2

319

0.2

47

17.5

기본적 경비

3,708

2.6

3,843

2.7

135

3.6

주요 증액 내역을 보면, 융자사업인 산지유통종합자금, 농식품 원료구매 및 시설현대화 사업과 예비비적 성격의 살처분보상금, 재해대책비 등 36개 사업에서 실제 집행 가능한 수준 등을 고려해 5,141억 원을 감액한 대신,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 화훼 한우 등 농축산물 소비 촉진, 농업생산기반 조성 등 농업인 소득과 경영 안정 및 재해예방 분야를 중심으로 25개 사업에서 5,807억 원이 늘어났다.

특히 청탁금지법 대응을 위한 농축산물 소비 촉진, 유통구조 개선 등에 95억 원이 증액됐는데, 쌀 소비 활성화를 위한 쌀 가공식품 시식·전시 및 상품화 테스트베드 지원 예산으로 4억 원이 반영됐다. 또한 충북 청주에 유기농산물의 생산에서 유통, 체험, 소비, 교육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지원 단지 조성 금액으로 10억 원이 늘어났다.

아울러 농축산용 미생물제품의 효능 검증 및 제품화 지원 등을 위해 제품인증 지원 예산으로 3억원이 반영됐으며, 금년 설계 용역 중인 소스산업화센터의 ’17년 본격 추진을 위해 건축비 등 13억 원이 증액됐다.

’17년 예산 및 기금의 주요 특징을 보면 농식품산업 경쟁력 제고와 소비 진작 및 성장 동력 확충에 중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전문 농업인력 양성을 위한 예산 703억원이 반영됐는데, 한국농수산대학 입학정원을 올해 390명에서 550명으로 늘리는데 필요한 기반시설, 즉 ICT 활용 체험형 교육·컨설팅(신규, 8억원) 및 첨단교육 실습장 지원(11억), 품목특화 전문교육과정(11억), 경영체 유형별 맞춤형 지원(신규, 3.4억) 등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스마트원예단지 조성(신규 35억원), 수직형 농장 비즈니스 모델개발(신규 6.4억),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 신축(173억), 스마트 축사(269억) 등 농업분야 ICT 확산을 위한 예산은 정부안대로 630억원이 반영됐다.

6차 산업 체계화 및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는 863억원이 편성됐다. 여기에는 지역단위 6차산업화를 위한 컨소시엄 구성(19억원), 6차 산업지구 조성(67.5), 외국인 통역·교통서비스(신규, 6), 외국인 맞춤형 상품 개발(신규, 5) 등이 포함된다.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화훼·한우 등 농축산물 소비 감소를 감안한 농축산물 마케팅 비용은 50억원이 책정됐는데, 범국민꽃생활화 캠페인 10억원, 과수 소포장 규격 개발 12억원, 중소과일 소비촉진 캠페인 8억원, 인삼 그랜드 세일 프로모션 지원 3.5억원, 한우 소비촉진 10억원 등이다.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5,187억원이 투입될 예정인데,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신규 84억원), 수출인프라 강화(435억), 할랄·코셔시장 개척(71억), 수출업체 원료구매 및 시설현대화(3,805억) 등이 포함된다.

이외에도 신성장동력의 R&D(2184억→2095억)와 기후변화 대응 강화, 곤충산업 등 신분야 육성(446억→449억)에 대한 지원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2017년 주요 신규사업 반영 현황(42개 사업(세부 10, 내역 32), 526억원 반영//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세부-내역)

'17 예산

사 업 내 용

합 계

52,559

42개사업 (세부 10, 내역 32)

경영체 유형별 맞춤형지원(농특)

340

전문경영체의 경영자가진단 프로그램 개발 및 유형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개발

농기자재수출활성화(농특)

617

농기자재 수출 빅데이터 정보지원(연구용역, 수출지원정보시스템, 교육 및 시스템 운영)

반려동물문화센터건립(지특)

6,900

반려동물 교육문화시설, 전용 운동놀이공간, 및 입양센터 등 반려동물 사육문화 개선(3개소)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농특)

8,420

아세안,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 유럽 등 시장개척 플랫폼 구축·운영, 수출 전략형제품 인큐베이팅

스마트원예단지기반조성(농특)

3,500

규모화 된 스마트팜 원예단지(20ha)를 조성하여 시설원예 경쟁력 제고를 통한 수출확대 유도

온실가스관리인프라구축(에특)

3,649

농식품배출권거래제 운영, 온실가스 감축이행 지원

기후변화실태조사(농특)

400

농업용수·생산기반시설 조사(마스터플랜 수립)

수직형농장비즈니스모델 실증사업(농특)

644

수직형농장 비즈니스모델 및 작물재배기술 발굴실증(3개소)

생물다양성위협 외래생물 관리기술 개발(R&D, 일반)

400

국내 유입·미유입 외래생물의 사전예방, 예찰 및 위해성평가, 제거 등 관리에 필요한 기술 개발

슬로라이프 국제대회지원(농특)

500

전통음식의 보존과 지속, 건강한 식생활 문화 확산 등을 국제대회 개최(행사운영비, 남양주)

농촌융복합산업활성화지원(농특)

국제농업박람회

1,600

국제농업박람회 개최(행사운영비)

외국인 교통·통역서비스 지원

590

외국인 관광객 대상 교통통역 서비스 제공(9개도)

외국인 맞춤형 상품개발

500

외국인 맞춤형 체험프로그램 및 농촌관광 상품개발

농촌용수개발(농특)

제주농업용수통합광역화

1,470

기본조사비 1,470백만원 지원

농기계임대(농특)

임대사업소 노후농기계 대체

1,000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노후농기계 교체 지원

임대사업 평가 및 컨설팅

1,500

농기계임대사업(410개소)평가 및 컨설팅 지원

시도가축방역(농특)

세계수의사대회 지원

463

2017년 세계수의사대회 행사(행사운영비)

살처분 가축 이동식 처리 장비

120

고병원성AI 발생시 사체처리를 위한 이동식 처리기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농특)

광역유기동물보호시설지원

480

광역 유기동물 보호시설 및 부대시설 설치(1개소)

말산업육성지원(축발)

승마길조성

400

농촌 승마길 조성 지원(2개소)

사료산업종합지원 (축발)

사료품질안전관리시스템

466

사료관리업무에 대한 통일된 정보관리 체계 구축

가축분뇨처리지원 (축발)

ICT활용 축산악취관리지원센터

864

악취측정·제어장비 설치지원(44) 및 축산환경관리원 운영

푸드서비스 선진화 (농특)

우수식재료 소비확대기반조성(국산식재료 구매촉진)

200

레스마켓(외식업소국산식재료지역특산물 등 판매시설) 설치(40개소) 및 식재료 공동구매 조직화(20개소)

외식 창업 인큐베이팅

100

외식 창업 희망자 대상 매장설비 등 지원

평창올림픽 대비 내외국인 음식관광 기반조성

1,500

K-Food Plaza 설치운영(1개소)

식품기능성 평가 지원(농특)

기능성 원료 등록지원

129

기능성 개별인정등록(식약처)에 필요한 자료수집, 컨설팅 등 지원

전통발효식품육성 (농안)

전통식품단지조성(소스산업화센터 건립)

6,700

소스산업화센터 건축(시설장비, 건축 및 운영)

농산물직거래 활성화(농안)

농산물 판로확대 행사

500

경기충격 이슈(메르스, 접경지역 등) 발생 시 홈쇼핑, 대형마트 등을 통한 농산물 판매촉진 행사 추진

농산물산지유통 시설지원(농안)

인삼 생산·유통시설현대화(인삼검사소 현대화)

1,150

인삼류의 품질관리, 검사역량 강화를 위해 검사장 확충 및 검사기기 보강

과수생산유통지원 (FTA)

감귤포장상자제조시설건립지원

2,700

감귤 포장단위의 다양한 수요, 기존 포장상자 제조공장 생산능력 및 시설 현대화 등 지원

동식물자원산업화지원(농특)

곤충종자보급센터조성

240

곤충종자보급센터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비 지원

곤충유통사업단

130

조직화규모화된 유통사업단 구성·운영

농산물산지유통 시설지원(농안)

광역단위친환경산지조직육성지원

500

광역단위 친환경산지조직 육성지원(생산관리 체계 구축, 조직화 컨설팅·자문, 홍보·마케팅 등)

농업농촌교육훈련 지원(농특)

스마트팜 확산지원

810

권역별현장지원센터 및 스마트팜 현장실습형 교육지원(9개소)

국가인증농식품 지원(농특)

친환경인증정보시스템 관리운영

482

친환경인증 통계 데이터 생성을 위한 통계 DW 구축 및 분석솔루션 마련

검역본부정보화 (일반)

식물위생 전자검역증 국제 협력사업 참여

350

국제식물보호협약(FAO/IPPC)에서 추진중인 식물위생 전자증명(ePhyto) 글로벌 허브 시범사업 참여

수입돼지고기 이력관리시스템 구축 ISP

466

수입돼지고기 유통 이력제 추진에 따른 이력관리시스템 구축 정보화 전략(ISP) 수립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검역인프라 확충

200

합동청사·사무실 통신망 구축, 증원인력 PC·프린터 등 사무용 기기 도입

농산물원산지관리 (농특)

원산지표시 위반자 의무교육

153

원산지 표시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위반자에 대한 의무교육 실시

농업경영체등록 (농특)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원격탐사정보 활용

200

무인항공영상을 통한 농업경영정보 정확성 제고 및 직불이행점검 활용(4)

농산물품질관리 정보화(농특)

정보통신망 망분리 구축

333

정보통신망을 내부 업무망과 외부망(인터넷)으로 분리하여 정보유출, 해킹 방지 등 보안 강화

품종심사및재배시험(농특)

제주지원 재배시험포장 기반조성

893

식물신품종 육종가권리보호를 위한 재배시험포장 기반조성(부지매입 및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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