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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새 정부 식품 안전규제 완화하나하원의 보수 이익단체 육류 제품 원산지·자판기 칼로리 표기 폐지 등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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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1.10  01: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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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트 대통령 당선자의 임기가 시작됨에 따라 주요 식품규제의 철폐 가능성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하원의 보수 이익단체 ‘The House Freedom Caucus’는 새로운 정부가 검토하도록 제안할 몇 개의 규제개요를 발표했다.

주요 제안 규제를 보면 △USDA 및 FDA의 새로운 영양분석표 변화를 폐지하자는 것과 더불어 △자판기에 칼로리 표기 폐지 △USDA FSIS 산하의 메기 점검규제 폐지 △유기농프로그램 △육류제품에 대한 원산지표기를 없애자는 것이다.

또 학교 영양을 생각한 규제인 △전국 학교 점심 프로그램 및 학교 아침 프로그램 폐지 및 담배관련 규제 △FSMA의 일부분인 식품의 의도적 오염방지규제 폐지 등도 제안했다.

이 외에도 식품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후변화 및 환경 지속가능성 방침 철폐와 △알코올함유음료 수송관련 규제철폐 △상품선물거래 △이민법 등도 검토되고 있다.

이러한 제안을 새로운 정부가 얼마만큼 진행할지 또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지는 미지수다. 또 트럼프 당선자가 지금까지 식품과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확히는 알 수 없다.

하지만 그동안 트럼프 당선자가 주요 식품시장이슈에 대해 밝힌 견해나 공화당 성향 등으로 유추해 보면 식품안전규제에 대한 변화는 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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