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MIS 곡물 정책 동향

◇밀
- 1월 10일, 아르헨티나 생산부(Ministry of Production)는 2013-15년 기간 밀 수출업자에 부과한 최소 수입량 및 판매량에 대한 제약을 연기키로 하는 결의안 24-E/2017을 발표함
- 동 정책은 밀과 밀 상품의 생산 및 상업화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 왜곡을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1월 13일부터 발효됨
- 이집트 정부는 2016년 11월 밀 수매가격을 톤당 300파운드(158.7달러)로 책정한 바 있으나, 1월 5일, 동 정부는 다가오는 작기에 정부 보조금을 주지 않고 국내산 밀을 국제 가격으로 수매할 것을 발표함
- 높은 국내 밀 가격을 보이는 인도는 2016년 12월 8일부로 밀 수입관세(10%)를 폐지함
- 1월 19일, 멕시코는 WTO에 신규 식물위생규정과 아르헨티나산 밀 수입량에 대한 검사 절차를 통보함

◇옥수수
- 2016년 11월 29일, 아르헨티나 농업부는 곤충에 강한 신규 GMO 옥수수 도입을 발표함(결의안 96-E/2016)
- 2016년 12월, 중국 농업부는 2015년부터 옥수수 과잉공급이 지속됨에 따라, 북부 및 남서지역의 옥수수 재배지 66만7,000ha 감축을 발표했으며, 농민들에게 타 사료용 작물로의 전환을 권장함
- 2017년 1월 11일, 중국 상공부는 미국산 옥수수 주정박(DDGs)에 반덤핑 관세는 33.8%에서 42.2~53.7%대로, 상계관세는 10~10.7%대에서 11.2~12%대로 인상했으며, 이는 향후 5년간 유효할 전망임
- 2016년 12월 5일, 남아프리카공화국은 미국산 5개 GMO 작물에 대한 수입 권한 부여를 재개함

◇쌀
- 2016년 12월 14일, 필리핀 국립식품청은 64만1,080톤의 쌀 수입을 허가했으며, WTO의 수량제한(80만5,200톤, 수입관세는 35%)에 따라 인도(6,140톤), 파키스탄(5만6,140톤), 태국(28만4,780톤), 베트남(29만4,020톤)에서 수입할 전망
- 2017년 1월 9일, 태국 상공부 장관은 2017년에도 농업부의 관리 하에 쌀 재배면적 감축 및 수출량 증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을 밝힘
- 상공부에 따르면, 1/4분기에 공공비축미 800만톤을 판매할 것으로 보임

◇대두
- 2017년 1월 2일, 아르헨티나는 2019년까지 대두 수출관세를 18% 수준으로 30% 감축할 것을 발표함(Decree 1343/2016)
- 이에 따라, 2018년부터 대두 수출관세는 매달 0.5%p 감소할 전망이며, 관세 감축은 현 대두유와 대두박 수출관세 (27%)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임

◇바이오연료
- 중국 지방정부는 옥수수 과잉공급량을 활용키 위해 옥수수 에탄올 생산 시설을 확대할 것으로 보임
- 2016년 12월 14일, 중국 국가에너지부는 2050년까지 5년간 에탄올 생산량을 2배 증가한 400만톤으로 확대할 것을 발표한 바 있음
- 2016년 10월 WTO 판결에 따라, EU 집행위원회는 2016년 12월 아르헨티나와 인도네시아산 바이오디젤에 대한 반덤핑관세를 검토했으며, 검토시한은 2017년 8월 10일임

◇기타
- 2016년 12월, 중국 헤이룽장주는 GM 작물(쌀, 옥수수, 대두) 재배, 가공, 판매를 2017년 5월 27일부터 5년간금지키로 했으며, GM 종자, GM 원료가 포함된 식품 수입 또한 금지할 전망
- 2017년 1월 13일, 이집트 통상부는 곡물 수입 절차를 간소화했으며, 이집트수출입청(GOEIC)은 모든 수입곡물의 검역을 담당, 필요시 검역당국과 조정할 전망
- 2016년 12월 13일과 20일, EU 집행위원회와 일본은 AMIS 작물(쌀, 밀, 옥수수, 대두)을 포함한 작물에 대한 살충제 잔류량 최대치 신규 기준을 WTO에 통보했으며, 회원국의 검토의견 수렴 마감일은 각각 2017년 2월 13일과 17일임
- 2017년 1월 3일, 멕시코 농업축산농촌개발수산식품부는 WTO에 옥수수 및 대두 등 GMO 작물 시범 도입에 대한 신규 기준을 제출했으며, 이에 대한 회원국의 검토의견 수렴 마감일은 2017년 3월 14일임
- 2016년 12월 15일, 미국은 WTO에 중국이 관세 및 수량 제한을 통해 미국산 쌀, 밀, 옥수수에 대한 중국 내 다수의 시장 접근을 저지하고 있음을 제기함
- 또한 2017년 1월 25일 WTO 분쟁 패널이 미국의 요청으로 수립되었으며, 이는 중국의 밀, 쌀, 옥수수 보조 정책이 WTO 규정과 일관되는지 판단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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