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對美 수출 확대를 위해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 대응을 구체화하고 있다.
2011년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으로 법제화된 미국의 식품안전현대화법(이하 FSMA)은 식품안전관리 패러다임을 사후관리에서 사전예방적 규제로 전환해 미국 내에 유통되는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새롭게 제정되었다. 이에 이 법은 위해요소를 분석한 다음 특히 중요한 관리사항을 계속적으로 감시, 기록하는 공정관리 시스템을 내포한 식품안전계획의 책정과 안전검증 의무화, 제3자 검사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 정부측은 미국이 자국의 농수산식품 수출액 제2위의 수출상대국인 만큼 제도 시행은 향후 농수산식품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해, 다방면으로 FSMA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먼저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의 저해요인인 수출상대국의 규제 완화 또는 철폐 등 수출환경 정비를 위해 정부간의 교섭 등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민간단체, 수출기업을 지원하는 ‘수출환경정비추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사업의 한 일환으로 FSMA에 대응키 위해 미국이나 EU에서 인정되지 않은 일본의 기존 식품첨가물의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상대국과 협의 또는 조정, 데이터 수집 등을 추진키 위해 올해 193백만엔의 예산을 수립했다. 또한 소와 닭, 돼지 등 축산물 유래의 첨가물을 수출할 수 있도록 제조시설 인증 취득을 위한 지원사업도 함께 시행하고 있다.
정부, 기업 지원 ‘수출환경정비사업’ 추진
예산 확보 자료 수집·매뉴얼 제작·컨설팅
민간선 국제 규격 FSMA·HACCP 등 취득
이와 더불어 일본 농림수산식품 관련 사업자가 FSMA에 대한 이해를 넓히키 위해 컨설팅과 세미나 개최, 선진시설 견학, 대응 매뉴얼 제작 등 FSMA 대응 지원사업을 예산 36,800천엔을 들여 추진하고 있다.
한편, 정부 못지 않게 일본 기업들도 FSMA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 예로 미국에 일본식 팥빵인 ‘도라야키’를 수출하고 있는 마루쿄제과는 2013년 FSMA에서 규정하는 핵심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국제규격 FSSC 22000을 취득해, 비록 고액의 위생 관리비용이 발생하고 있지만, FSSC 22000 취득 후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내에서 이물질 혼입 클레임이 급감해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밝혔다.
또 레토르트 카레로 유명한 하우스식품은 HACCP을 취득하고 그룹 회사 전 직원을 대상으로 HACCP 인증이 필요한 이유와 인증절차를 관련 회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실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