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생산서 소비까지 안전관리 일원화 선제척 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윤형주 식품안전국장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승격된 지 만 4년째다. 식품안전을 넘어 국민 안심을 목표로, 불량식품 근절의지를 내세워 달려온 지금은 그동안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방향키가 제대로 설정돼 있는지 되짚어볼 시기다.
우선 식약처로 식품안전 통합은 매우 큰 의미를 지닌다. 그간 생산단계와 축산물은 농식품부, 수산물은 해수부, 가공식품은 식약청으로 분산 관리돼오던 체계를 식품 생산부터 소비까지 체계적 안전관리를 위해 식약처로 일원화하고 규제와 법령의 틀을 전면 개편했다.
또한 불량식품 근절 의지에도 불구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한 점에 주목하고, 부처별로 다뤘던 감시·단속체계에서 벗어나 범부처 연계를 강화하고 근본적 원인분석을 통한 사전예방 안전관리에 나섰다.
’13년 식약처를 필두로 관세청, 경찰청 등 29개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을 구성해 각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행해졌던 일상감시 체계를 탈피, 부처간 협업으로 농장부터 식탁까지(Farm to Table) 불량식품 발생 길목마다 차단해왔다. 그 결과 ’13년부터 ’16년까지 총 5만7787개 업체 점검 결과 4095개 업체를 적발하고 강력하게 처벌했다.
식품안전관리 기법도 IT를 기반으로 보다 과학적, 효율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식약처 등 10개 부처 25개 식품관련 정보망에 흩어졌던 정보를 통합한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을 구축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통합 안전정보망 구축·해썹 인증제품 68%로 늘려
수입식품 특별법·3중망 체계로 안전 체감도 84%↑
이를 통해 부처별 단속실적, 식품 부적합 정보, 소비자 신고, 국내외 언론정보 및 식품 소비동향 등에 대한 종합적 분석이 가능해져 식품사고에 대한 신속 대응과 면밀한 분석을 통한 체계적 감시망 구축 및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전달이 가능케 됐다.
또한 소비자는 아무리 꼼꼼하게 주의를 기울여도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를 부적합 식품 파악에 한계가 있으며 불안하기 마련이다. 이에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보급을 전면·확대했다. 계산대 단말기(POS)에 바코드를 스캔하는 순간 위해식품인 경우 판매가 차단되도록 운영되는 시스템으로, 4년 전 4만2134개소에서 작년 말 기준 7만8151개소로 확대했다. 이에 따른 국민 수혜율은 98%에 달한다.
이토록 식품안전관리체계 일원화, 범정부 공조체계와 정보 통합관리 등 안전관리 인프라를 탄탄히 갖추는 한편,불량식품 발생 취약분야에 대한 관리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특히 국내 제조식품의 경우 안전한 식품제조환경 조성을 위해 해썹 적용 식품을 지속적으로 확대한 결과 ’13년 45.9%에 불과하던 해썹 인증식품 생산비율은 작년 68.7%로 대폭 증가했다.
또한 위생수준 향상이 필요한 순대, 떡볶이 등 국민 간식에 대한 해썹 적용을 의무화하고, 영세한 식품업소의 해썹 적용이 용이하도록 재정적·기술적 지원도 늘리고 있다.
수입식품의 경우에는 그 의존도가 날로 커지는 만큼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안전망을 촘촘하게 가다듬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정으로 기존 ‘통관단계’ ‘유통단계’ 이중망 관리에서 ‘수입 전 단계’를 강화한 삼중망 관리체계 시대를 열었다.
우리나라에 식품을 수출하려는 해외 제조업소는 미리 정보를 등록해야 하며, 수출국 현지실사를 통해 위생불량 등 문제업소 식품은 수입을 금지할 수 있다. 또한 통관단계에서는 부적합 이력이나 정보에 따라 위해 우려가 높은 식품을 집중 검사하고, 국내 유통 중인 제품 역시 주기적 검사를 실시, 문제 발생 시 다시 통관단계 검사관리를 강화토록 선순환 안전망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식품업체 위반율은 ’13년 15.2%에서 작년 6.3%로 낮아지고, 수입식품 부적합율도 0.2%로 매우 안전하다.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도 ’12년 66.6%에서 작년 84.6%로 상승했다.
그러나 아직도 생산단계 및 어린이 먹을거리 등 일부 안전관리가 분산돼 위생관리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과거 제품 중심 안전관리에 머무르고 있어 식품안전 불안요인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먼저 생산단계 위생안전 취약요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이다. 현재도 위생안전 사각지대인 폐광산 주변 농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한 중점검사나 지속적으로 위생문제가 제기됐던 단순처리 농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등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생산단계에 대한 전방위적 안전관리 툴(tool)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농약사용 증가, 비브리오 등 미생물 오염 가능성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 일환으로, 가까운 미래에는 수온, 염분 등 해양관측인자를 이용한 비브리오 패혈증균의 사전예측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부적합 발생이 많거나 국민 다소비 식품 위주로 잔류농약과 곰팡이독소 집중검사를 실시해나갈 계획이다.
어린이 먹거리 위생 강화하고 문제 영업자 별도 관리
4차 산업혁명 등 사회 변화 대응 ‘적응 규제’ 등 추진
학교급식 등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에 대해서도 더욱 공고히 할 방침이다. 교육부 등 타 부처와의 협력 강화로 급식 위생, 알레르기, 식중독 등에 대한 만반의 체계를 갖추고 학교 주변 먹을거리에 대한 집중점검을 통해 부모의 마음이 놓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나갈 것이다.
게다가 소규모 어린이집·유치원의 급식위생관리를 지원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전국 어린이 98%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212개소까지 확대하고, 노인들을 대상으로 식품을 질병 치료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광고하는 떳다방에 대한 지속적 관리·감독을 펼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식품안전 문제는 위생불량이나 법규 인지부족으로 빚어지는 제품 부적합 등 단순한 사안이 아닌 유통기한 변조나 부적합 물을 고의 상습적으로 사용하는 교묘하고도 악덕한 위반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불법행위는 기존 업체, 제품 중심 단순 처분위주 관리로는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으므로 사람 중심 관리체계로 업무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국내 식품의 경우 문제 영업자 관리시스템을 통합식품안전정보망에 탑재해 불량식품 제조판매 업자를 끝까지 추적, 상시 모니터링과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비식용 원료 사용 등 고의성이 명백한 위반 행위는 한 번만 위반하더라도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징벌적 과징금 대상으로 확대해 관리할 계획이다.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위반행위는 현장에서 즉시 영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 ‘영업중지명령제’도 도입한다. 이러한 움직임은 소위 ‘먹는 걸로 장난치지 말라’는 소비자 요구와 안전한 식품만이 시장에서 살아남는다는 풍토 조성 의지를 보여주기 위함이다.
수입식품 역시 문제 영업자를 별도 관리해 이들이 수입하는 식품은 타깃검사를 실시하고, 부적합 반송제품을 국내로 재수입하거나 원료 또는 공정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등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시 수입통관을 즉시 보류하는 ‘무검사 억류제도’를 도입해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다.
식약처는 끊임없이 변모하고 있다. 고령화로 인한 1인 가족 증가, 융복합 산업 및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시대적 파고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과 관련된 최소한 규제만 설정하고 사후 필요 시 규제를 강화토록 하는 ‘적응규제(Adaptive regulation)’ 방식의 규제정책도 함께 펼칠 예정이다.
시대 흐름과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선제적인 안전관리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제공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식품안전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국민 기대에 부응해 발맞추는 식약처의 식품안전관리 행보를 기대해도 좋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