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산업 르네상스가 온다…향후 10년이 ‘골든 타임’
식품 산업 르네상스가 온다…향후 10년이 ‘골든 타임’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7.03.27 19: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紙齡 1000호 특집]식품·외식산업 도약을 위한 제언①
농식품부 지난 10년간 산업 진흥 위한 조직·법률 등 기반 구축
김경규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

3월 27일 지령 1000호를 맞은 본지는 특집으로 국내 식품산업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 농어촌 소득증대라는 본연의 기능을 충실하기 위해 정부, 관련 단체, 업계, 학계 등 다양한 전문가들의 식품·외식산업 도약을 위한 제언을 담았다. 이번 특집에선 식품·외식산업 발전 육성을 위한 방안 및 산업을 둘러싼 법적·제도적 문제점을 들여다보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고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김경규 실장
지난 2008년부터 농식품부는 식품산업 진흥업무를 담당하게 됐다. 기존 식품정책에 큰 변화가 온 것이다. 기존 1차 농산물에서 2차 산업인 식품산업 진흥을 균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무엇보다 기존 농식품부가 담당하던 농산물 생산과 연계, 부가가치를 더 높일 수 있게 됐다.

농식품부 식품산업 정책 기본 방향은 산업 진흥을 통해 국민경제에 기여하고 안전한 식품을 국민에게 제공해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올해는 농식품부가 식품산업 진흥 업무를 추진한지 10년 째 되는 해이다. 지난 10년을 돌아보고 앞으로 다가 올 10년을 준비할 중요한 시기다. 또한 식품산업을 왜 육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물음에 진지하게 답 할 시점이기도 하다.

정부는 그동안 조직과 법률을 정비해 식품산업 진흥정책 기반을 마련했다. 식품산업진흥법(’07), 전통주 등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09), 식생활교육지원법(’09), 김치산업진흥법(’11), 외식산업진흥법(’11) 등을 제정했다.

산업 진흥을 목표로 한 중장기 대책을 수립해왔다. 식품산업종합대책(’08.11)’에 의거해 한식 세계화, 식품 R&D 투자확대, 농식품 수출 확대 등을 시행했다. 식품산업의 인프라 확충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정계획인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11.9)을 추진했으며, 기존 계획의 미비점을 보완한 ‘新식품정책’도 수립(’14.3)해 국민건강, 식생활, 영양 등 식품 전 영역에 걸쳐 균형 잡힌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했다.

그동안 국내 식품산업은 양적 성장을 지속해왔다. 제조업은 ’14년 80조 원 규모로 ’11년(70조 원) 대비 14.2% 성장했으며, 1인 이상 기업체의 종사자수는 ’11년 29만2000명에서 ’14년도 32만3000명으로 10.6% 늘었다.

외식산업도 ’14년도 84조 원 매출을 기록하며 ’11년(73조 5000억 원) 대비 14.3%, 종사자수는 ’14년도 189만6000명으로 ’11년 보다 12.6%가 각각 증가했다.

한식 및 외식산업 글로벌화에 힘입어 국산 식재료 수출도 ’14년 247억 원에서 ’15년 327억 원으로 32.4% 늘었고, 농식품 수출도 ’12년 56억5000만 달러에서 ’16년 64억7000만 달러로 꾸준하게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건강기능성식품, 전통주 관련 규제개선과 중소식품기업 지원 확대로 산업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도 최근 기업지원센터를 개소하고 적극적인 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 활동 등을 통해 본격적인 운영을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농업 이끄는 신성장동력…경쟁력 강화로 국민경제 기여할 때
삶의 질 높일 ‘국가 푸드 시스템’ 등 미래 지향적 정책 마련  

그럼에도 식품제조업체의 경쟁력은 취약한 실정이다. 2015년 기준 식품제조업체 중 종업원 10인 이하 사업체수는 전체 83%를 차지하고, 연 매출액 1조 원 이상 식품기업은 19개사에 불과하다. 중소·전통식품기업의 위생, 품질 표준화는 낮고, 외식산업도 소규모 자영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외부경기 변화에 취약하다. 영세성과 낮은 수익성으로 경영 불안정성이 지속돼 폐업율은 ’13년 기준 24.9%에 이른다.

더불어 정부 역시 한식세계화 정책의 일관성 부재, 추진체계 효과성에 대한 지적은 물론 외식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종합 교육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식품정책에 대한 농식품부의 컨트롤타워 기능 부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초심으로 돌아가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어디로 가야 할까? 왜 정부가 식품산업을 육성해야 할까?’라는 물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장을 보정하기 위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실패로 이어지지 않도록 유념해야 하며 일자리 창출, 농산물 수요확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가야한다.

식품산업은 국내 농산물 및 식품 고부가치화를 통해 농가소득 제고, 일자리 창출, 수출 증대 등 경제발전에 기여 여지가 높다. 더 나아가 안전한 식품을 공급해 국민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가치를 창출한다.

국내 식품산업은 타 제조업에 비해 고용, 취업 유발효과에서 우위에 있다. 2013년 기준 식품제조업 고용유발계수는 6.8, 취업 18.3이다. 외식업은 고용 12.6, 취업 26.1으로 전체산업 평균 8.8, 13.1보다 높다.

이러한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규모를 늘리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식품산업은 농업을 견인하는 성장산업이다. 쌀 등 국내산 농산물 수요를 안정적으로 확충하고 농가소득 제고에 기여한다.

반면 축산물을 제외하고 전통적으로 소비돼 온 농산물 소비량은 감소하고 있다. 5대 채소인 배추, 무, 마늘, 고추, 양파의 1인당 연간소비량은 ’95년 131.3kg에서 ’14년 123.5kg으로 줄었다. 국내 농산물 신수요 창출을 위해 식품산업과 농업간 연계 강화 노력이 중요한 대목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 농식품부는 고부가가치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기반을 구축할 방침이다. 식품R&D 추진체계를 성과중심으로 개편해 기업참여를 확대하고, 대·중소기업 간 협업 과제는 물론 민간 식품R&D를 활성화를 위해 식품분야 고부가 기술관련 조세감면 대상도 식품가공설비까지 늘린다.

현장 중심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해 농식품미래기획단(YAFF) 대상으로 국내외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 취·창업 지원을 위해 공개 참여형(TED) 교육을 실시한다. 신규해외시장조사, 제품 발굴을 위해 청년인턴도 해외 파견할 계획이다.

수요자 중심 객관적인 식품정보·통계 제공을 통해 마케팅 전략 수립도 지원한다. 유망분야 소비특성, 시장동향 등 국내외 식품시장 분석 정보를 업계 제공하며, 정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식품외식산업 전망대회, 대학생 우수논문 공모전 등을 추진한다.

 R&D 개편, 미래 전략 품목·글로벌 기업 육성으로 수출 확대
한식 핵심 콘텐츠로 개발 우수성 알리고 외식 해외 진출 지원 

식품산업 성장엔진의 한 축인 국가식품클러스터 성공 정착을 위해 투자유치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개별 기업의 분양·입주, 공장 설립에서부터 기술, 수출·판로 분야까지 전 주기에 걸친 종합 지원 체계를 구축해 패키지 지원을 제공한다. 특히 국가식품클러스터 중장기 발전 추진전략을 마련해 본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둘째, 농업과 연계강화를 통해 우리 농산물 사용 확대로 농가소득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겠다. 농업과 기업 간 상생협력 활성화를 통해 실질적 성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 모델을 넘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전국 우수외식업지구 중심으로 국산 식재료 공동구매 조직화를 확대하고, 해외한식당의 국산 식재료 공동구매 소요비용을 지원한다. 또 한식과 전통주 등 전통식품 활성화를 위해 ‘(가칭)한식진흥법’ 제정, ‘주류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수립 등 제도 정비와 대내외 홍보강화도 함께 모색한다.

셋째, 취약한 중소기업·영세 외식업자 지원을 확대한다. 기업 성장단계별 정책 지원을 위한 중소식품기업 육성대책 수립해 정책 대상(수혜)기업의 핵심 성과지표를 추적·관리하고, 대한민국식품대전(Korea Food Show)을 중소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외식산업 경영안정화를 위해 외식창업 인큐베이팅, 창업 매뉴얼을 제공하고 외식경영 진단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넷째, 미래전략품목 선제적 육성이다. 식품·외식산업의 주요 트렌드인 1인 가구 확대, 고령화, 건강·웰빙 관심 증대, 가성비 중시 등 시장 환경에 맞춰 식품·외식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화하겠다.

1인·맞벌이 가구 증가에 따른 가정 간편식, 건강 중시 트렌드를 반영한 기능성 식품, 고령화에 대응한 고령친화 식품 등 유망상품을 중점·육성한다. 국내외 시장 실태조사, 빅데이터 분석정보 제공, 고부가 R&D 관련 조세감면 확대, 원료구매자금 융자 지원, 산지 직거래 연계 지원 등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다.

또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국내외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유망분야를 선정, 빅데이터 분석정보 제공 및 푸드테크 스타트업 지원으로 식품·외식분야 신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

다섯째, 한식과 외식산업 진흥이다. 한식을 국가 이미지 제고의 핵심 콘텐츠로 개발하고 외식기업의 해외진출도 지원한다. 게다가 한식전문인력 양성 및 지역특산물과 주변 관광을 연계한 음식관광 활성화에도 박차를 가한다.

특히 내년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식홍보·체험·식문화관을 포함한 K-Food Plaza 운영하고, 식품·외식기업 CEO Summit 개최를 통해 해외언론, 외국인 관광객 대상 우리 식문화 우수성을 전파하겠다.

여섯째, 농식품 수출 확대다. 우리 농식품이 제한된 국내시장을 뛰어 넘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동남아, 아세안 등 신흥시장으로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현지 바이어·유통업체를 활용해 수요자 중심 마케팅을 강화한다.

게다가 검역, 통관 등 국가별 비관세 장벽 해소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농기자재, 브랜드 등 농식품 연관산업으로 수출을 늘려 수출 100억 달러 시대를 열겠다.

더 나아가 미래지향적이고 종합적인 식품정책을 마련하겠다. 국가푸드시스템을 구축·운영해 식품 전 생산단계를 일괄 관리하고, 사전 예방적 농식품 안전관리를 통해 고품질 농식품을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은 물론 식생활과 영양관리로 국민 후생도 높이겠다.

앞으로 10년은 식품산업 르네상스를 맞기 위한 중요한 시기다. 미래지향적 식품정책을 통해 국가경제에 기여하고 국가 미래성장산업화, 글로벌 식품기업 육성, 농가소득제고, 국민 삶의 질 제고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골든타임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해 본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