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우수관리(GAP) 시설 지정업무가 민간으로 이관되고, 인삼산업에 대한 정의가 새로이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인삼·전통주산업법 등 소관 법률안 5건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안 통과로 앞으로 농산물 우수관리시설 지정업무가 민간으로 이관된다. 그동안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업무는 민간인증기관이, 농산물 우수 관리시설 지정업무는 정부가 수행하도록 이원화 됐던 것에서 민간인증기관이 두 업무를 모두 수행하고 정부는 민간인증기관에 대한 감독을 맡아 농산물 우수관리(GAP)가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농수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국제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에 연구위원을 둘 수 있게 됐다.

인삼산업에 대한 정의도 새로이 마련된다. 관련 산업 범주를 명확히 해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5년마다 수립하는 인삼산업 종합계획에 담아야 할 내용도 법률에 직접 규정해 외국산 저가 인삼과 치열한 경쟁에 있는 우리 인삼산업이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전통주 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 시 전통주의 소비 및 수출 촉진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해 전통주 산업의 새로운 도약 발판을 마련했다.

김재수 장관은 “철저한 준비를 통해 이번 개정사항들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관련 법·제도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은 공포 후 1년, 인삼산업법 공포 후 3개월 뒤 각각 시행되며, 전통주산업법은 즉시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률안 개정 내용

김현옥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