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 칼럼(168)]새 정부 소비자 정책의 전망과 제언
[C.S 칼럼(168)]새 정부 소비자 정책의 전망과 제언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7.05.22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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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친화 정책’ 기업엔 기울어진 운동장
기업 목소리 반영한 균형 있는 정책 절실

△문백년 대표(식품정보지원센터
‘피플파워(People power)’라 불릴 수 있는 촛불민심이 탄생시켰다고 할 수 있는 제19대 문재인 대통령의 새 정부 소비자정책은 어떻게 진행될까?

이를 전망해 볼 수 있는 것은 현재 법률적 환경, 정치적 환경, 소비자 단체, 시장경제환경, 기업환경 등을 생각하면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새 정부는 태생적으로 친기업 정책보다는 소비자 친화정책을 강하게 펼쳐갈 수밖에 없는 환경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무혈혁명이라 할 수 있는 조직화되지 않은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촛불운동이 들불처럼 번져 마침내 민간인 국정농단에 의해 헌법질서를 망가트린 지난 정부를 심판하고 전직 대통령이 탄핵돼 구속 기소된 상황에 치러진 대선에 의해 탄생된 정부다.

‘피플파워’ 정부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재벌개혁과 함께 소비자단체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친소비자 정책으로 진행돼 갈 것이라는 것은 대부분 국민들이 예상하고 있는 바다. 예상대로 우리나라 소비자정책 주무부처이며 시장경제의 감시와 공정경쟁 정책을 총괄하는 무소불위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한성대 김성조 교수를 지명했다.

공정거래위원장에 내정된 김 교수는 강한 재벌개혁론자이며 재벌저격수로 불리는 인물이다. 그는 참여연대 재벌개혁감시단장, 경제개혁센터 소장 등을 지냈으며 이번 대선에서 문 대통령 선거캠프의 재벌 개혁 정책 공약을 입안하는 주요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진 사람이다.

특히 삼성 경영승계 문제에 맞서 소액주주운동을 주도했고. ‘박영수특별검사팀’에 출석해 삼성 경영승계 문제를 비롯해 특혜의혹에 대해서 참고인 조사를 받기도 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소비자 운동은 소비자 각 개인이 혼자서 권리를 보호하기 어려워 자본력과 조직력을 갖춘 거대 기업들로부터 스스로 보호하려는 소비자들이 모여 연합된 힘으로 권리를 확보하는 운동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55년 YMCA활동을 시작으로 한국부인회, 소비자연맹 등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해 현재 소비자단체연합회 소속 10여 개 단체들이 활발히 소비자 목소리를 대변하고 소비자 정책과 권리보장에 앞장서고 있다.

반면 기업은 대소비자 업무를 담당하는 CS파트 부서장급들이 소비자단체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정부 권고에 따라 1984년 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OCAP)가 발족해 오늘날까지 활동 중에 있으나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경제의 3대축이라 할 수 있는 기업, 소비자, 정부가 균형을 이루며 조화롭게 시장경제가 성장해 가야한다. 지난 3월 말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포함된 제조물책임(PL)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고, 새 정부의 강한 재벌개혁 추진의지, 재벌저격수로 불리는 김성조 교수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 등은 소비자문제에 있어 기업에 절대적으로 불리해 보이는 기울어진 운동장과도 같아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대기업 위의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정경유착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기업의 대소비자 관련 목소리를 내려고 해도 낼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것은 정경유착의 고리가 워낙 깊어왔던 이유로 그동안 거대기업에 특혜성 정책이 불러온 결과이기도 해 친기업 목소리를 그 누구도 내기 어려운 환경이 돼버렸다.

이제 정부는 이런 점들을 감안해 소비자의 목소리와 기업의 소리를 균형 있게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그야말로 신의 한수로 통하는 새로운 소비자정책을 담아 추진하기를 주문하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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