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향기 한국소비자연맹 부회장
달걀에서 살충제가 검출된다는 내용이 작년부터 거론돼 소비자연맹의 전문가위원이 실제 유통달걀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피프로닐’과 ‘비펜트린’이 검출됐다.
소비자연맹은 이 내용을 토대로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독성전문가, 의료전문가, 축산물전문가, 식품위생전문가들로 구성된 소비자연맹의 식품안전포럼위원들과 함께 지난 4월 ‘유통달걀의 농약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실시했다.
소비자연맹은 산란계 농가에서 살포한 살충제의 검출량을 제시하고 불법 살충제로 분류된 피프로닐을 관리항목에 넣어 검사방법을 각 시험시관에 알려 적용토록 요청했다. 또한 농가에는 살충제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내용의 교육과 사용실태조사 및 현재 유통되는 달걀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해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
생산은 농식품부가 관장하고 유통 달걀은 식약처가 관장을 하는 만큼 서로 협의를 통해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농식품부 측의 답변이었다. 그러나 식약처 모니터링 결과는 받아보지 못했고 농식품부도 전체 농가대상의 모니터링을 하지 못했다.
이번에 살충제 계란 파동을 유럽은 즉시 유통 달걀 철수와 폐기가 일사분란하게 이어졌고, 위해성평가까지 실시해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정부가 살충제 검사결과를 발표했는데 17일 현재 친환경인증농가 5곳, 일반농가 1곳 달걀에서 피프로닐과 비펜트린이 기준치가 초과돼 검출됐다. 17일까지 전체 산란계 농가를 대상으로 살충제 검사를 끝마친다는 것인데 어느 정도 농도로 얼마큼 농도에서 또 검출이 될지 알 수가 없다.
실제 검출 농가수는 전체 농가에 비해 적고 기준치 초과율도 적다는 의견도 있지만 실질적인 문제점이 남아 있어 이 점이 개선되지 않는 한 언제든지 재발 가능성은 있다.
재발을 막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사육환경 개선이다. 해충이 서식하기 어려운 조건으로 농장에서의 위생관리 철저는 물론 동물복지 농장과 친환경농장과 일반 농가를 구별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정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부실한 점이 이번 사태에서도 여실히 드러난 만큼 안전한 식품생산을 위해선 부처간 협력체계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요구된다.
서로 책임을 떠미는 행정에서 소비자 불안감은 증폭되고 정부는 소비자 신뢰를 얻기는 어렵다. 특히 살충제가 유해물질인 만큼 유해물질관리 주무부처인 환경부와 함께 농약 등 유해물질관리도 논의해야 사각지대를 메울 수 있는 유해물질관리방안을 구축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리스크커뮤니케이션이다.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가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지 않도록 하려면 정부의 소통시스템 구축이 마련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