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살충제 계란’ 사태를 막기 위한 대비책으로 사육면적 확보, 계절적 영향, 자급률 등 국내 현실에 맞춰 산란계 농가들이 닭 진드기를 친환경적으로 방제할 수 있도록 종합방제매뉴얼을 마련하고 농가 교육에 나서는 것이 보다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각계 전문가들이 ‘동물복지형 농장’을 최우선 과제로 꼽은 것과 달리 농가 현실에 맞춘 대안이어서 관련 업계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그는 “장기적으로는 동물복지형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일찌감치 동물복지형 체계를 구축한 독일의 경우 자급률이 떨어져 농가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를 봤을 때 과연 동물복지형이 각계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정답인지는 모르겠다”며 “오히려 동물복지형 시스템 안착 시 높은 계란 값에 ‘부익부 빈익빈’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우려가 더 큰 만큼 국내 현실에 맞게 친환경 방제시스템 개발 보급이 선행돼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된 친환경 인증문제에 대해서도 정 사무총장은 제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 정부의 과실이라며 시스템 체계 정비 마련을 촉구했고, 산란계 농가 교육 역시 도덕적 문제도 있지만 대부분 농가에서 인지하지 못해 발생되는 경우도 높은 만큼 주기적인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사무총장은 특히 이번 사태 원인으로 정부의 안일한 행정을 지목하고, 이중에서도 생산단계는 농식품부, 유통단계는 식약처로 이분화돼 있는 축산물 관리시스템의 허술함을 지적했다.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리 산하 위원회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 난각코드의 경우 등급란은 축산물품질평가원이, 나머지 계란은 지자체에서 관리함에 따라 이력추적시스템 등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기 힘들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총리 산하 위원회 축산물 안전 사령탑 역할해야
난각 코드 체계적 관리 통해 이력추적 이뤄져야
종합 방제 매뉴얼 마련 농가 주기적 교육 필요
정 사무총장은 “유럽이 살충제 계란 사태를 조기에 종결지을 수 있었던 이유는 난각코드의 체계적 관리로 이력추적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했기 때문”이라며 소비자가 시중에 유통돼 있는 계란의 난각코드만 확인해도 생산 농가의 정보를 모두 알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잔류농약 검사에서도 부처별 산재돼 있는 구조를 꼬집고 안전관리 통합 체계를 촉구했다. 실제 유해물질 관리부처는 환경부지만 농약은 농식품부에서 관리한다.
정 사무총장은 특히 농가에서 많이 사용하는 농약에 대한 다성분동시분석법을 확립해 농산물과 같이 320개 성분까지 한 번에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유통과정에서도 유통업체와 소비자는 계란 납품·구입 시 잔류농약분석서를 확인하고, 정부는 불법 유통되는 농약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가동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 사무총장은 “이번 살충제 계란 사태는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 정부로 인해 계란에서 축산물 전반적인 안전성까지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며 “정부는 제2, 제3의 살충제 계란이 나오지 못하도록 업계, 학계, 소비자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들과 거버넌스를 구축해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