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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국정감사
도축장 검사관 법정인원 대비 정원 58.6%… 위생관리 ‘구멍’2014년부터 2017년 상반기, 검역본부 중앙위생감시 위반건수 총 58건
안전관리인증기준 부적합 판정 도축장도 총 104개소
김승권 기자  |  kskpox@thinkfoo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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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10  13: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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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장에서 식육을 검사하고, 위생을 관리·감독하는 검사관 인력이 법적기준 보다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는 ‘전국 도축장 검사관 인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6년 기준 전국 145개 도축장에서 법적기준으로 삼고 있는 검사관 인력 413명 대비 정원은 242명(58.6%) 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도축장 검사관의 법정인원은 ‘축산물위생관리법’제13조 제5항에서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관의 기준 업무량을 고려하여 그 적정 인원을 해당 작업장에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시행령에서는 검사관 1명 당 소 30두 이하, 돼지 300두 이하, 닭 5만수 이하로 기준 업무량을 정하고 있고, 2명이 근무하는 경우 소 60두 이하, 돼지 600두 이하, 닭 10만수 이하 그리고 3명 이상이 근무하는 경우는 소 90두 이하, 돼지 900두 이하, 닭 15만수 이하로 하되, 검사관 1명이 추가될 때마다 소 60두, 돼지 600두, 닭 15만수를 각각 추가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축장 검사관의 주요임무는 △가축 및 식육검사 △도축장 위생 관리 지도·감독 △도축장 영업자 및 종업원 준수사항 이행여부 점검 등이다. 결국 법정인원 대비 정원이 현저히 부족함에 따라 일선 현장에서는 기준 업무량을 초과하는 것은 물론, 위생 관리·감독에서도 허점이 드러나게 된 것이다.

지역별 검사관 정원 현황을 살펴보면 울산이 법정인원 5명 대비 2명으로 40% 수준이었고, 경남이 37명 대비 15명으로 40.5%, 충북이 66명 대비 31명으로 47%, 경북이 40명 대비 21명으로 52.5%, 전남이 38명 대비 20명으로 52.6%, 제주가 11명 대비 6명으로 54.5%, 전북이 61명 대비 37명으로 60.7% 수준으로 파악됐다.

인력 부족은 도축장 위생상태 불량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가 수행한 도축장 중앙위생감시 결과, 위반건수가 총 58건에 달했는데 올해는 상반기에만 16건의 위반사실이 적발되면서 도축장 위생 상태에 대한 경각심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도축장 대상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운용 평가를 살펴보면, 부적합 판정을 받은 도축장 수가 총 104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매년 도축장 5곳 중 1곳 이상이 부적합 판정을 받고 있는 현실은 도축장 위생상태의 개선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검역본부의 중앙위생감시와 HACCP 운용평가에서 도축장 위생 상태에 대한 관리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정기준을 충족하는 인력보강으로 국내 축산물의 안전한 소비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검사관 충원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 도축장 검사관 인원 현황]

구분

2016

법적

기준

정원

(확보율)

현원

(근무율)

합계

145

413

242

58.6

218

52.8

대구

2

6

4

66.7

4

66.7

인천

3

6

4

66.7

4

66.7

광주

3

8

6

75

4

50

대전

1

4

3

75

3

75

울산

2

5

2

40

2

40

경기

20

74

52

70.3

48

64.9

강원

10

15

12

80

10

66.7

충북

23

66

31

47

27

40.9

충남

17

42

29

69

26

61.9

전북

20

61

37

60.7

31

50.8

전남

21

38

20

52.6

20

52.6

경북

9

40

21

52.5

21

52.5

경남

11

37

15

40.5

12

32.4

제주

3

11

6

54.5

6

54.5


[도축장 중앙위생감시 실적(검역본부)]

연도

도축장

점검업체수

위반건수

2014

84

16

2015

136

13

2016

97

13

2017 상반기

49

16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평가 대상 부적합 도축장 현황]

연도

도축장

평가 대상 도축장

부적합 도축장 수

2014

130

39

2015

128

38

2016

12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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