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농식품부 식품산업 정책 중 식품·외식기업 구매보증은 뭐죠?”

12일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첫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에 의해 유일하게 언급된 식품산업 관련 질의다.

올해 역시 농림축산식품 정책에서 ‘식품’은 철저히 외면을 받았다. 지난 2008년 2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농림부에서 식품산업 진흥육성을 기치로 맡아온 지 9년이 됐지만 ‘식품’은 여전히 겉돌고 있다.

그동안 줄기차게 국회의원들은 ‘식품’을 농업과 함께 추진해야 할 국가 신성장동력이라 칭송하며 농식품부가 식품정책 역할을 못하면 결국 농업은 1차산업에서 그치고 말 것이라는 주장은 ‘공염불’에 불과했다.
 

<의원 질의> 살충제 달걀 예방 부실…GP센터 설립 반발 대책은? 농축산물 선물 급락…청탁금지법 제외 공약 이행을 아침 안 먹는 학생에게 급식 제공 통한 쌀 소비는? 농산물 이력추적시스템 방문자 적고 비용…무용지물

이번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도 ‘내년 농업 예산’ ‘한미 FTA 개정 협상’ ‘살충제 계란 파동’ 등 현안에 집중되며 ‘식품’에 대해선 어떤 의원도 진지하게 질문도 진단도 하지 않아 9년간 ‘반쪽 국감’이라는 볼멘소리가 높다.

심지어 소폭 증가한 전체 농식품부 예산과 달리 내년 식품산업 예산은 올해보다 9.9%(738억 원)나 줄어 든 6739억 원에 그쳤음에도 이를 지적하는 의원이 단 한명도 없다는 것은 정치권에서도 식품산업 진흥 육성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논란을 겪은 ‘살충제 계란’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는 빗발쳤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농식품부는 GP센터가 AI를 막고 살충제 계란 예방도 가능하다고 하지만 2400여 소상공인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고 우려했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GP센터는 안전한 계란 유통을 위한 중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소상공인과의 문제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협업 관계를 강화해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살충제 계란 근절을 위해 농장에는 강화된 검사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며, 산란노계 검사도 강화하고 이중점검으로 안전한 계란 유통이 이뤄질 수 있는 환경 마련에 집중하는 한편 농가 지도·홍보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문제가 된 친환경 인증 농가의 경우 320여 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해 신뢰성을 회복하겠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이군현 의원은 살충제 계란 문제는 검증이 안 된 닭 진드기 방제 시스템의 부재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유럽의 경우 케이지 실리카 코팅 등 검증된 닭 진드기 방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반면 농식품부는 오히려 검증되지도 않은 닭 진드기 방제 우수사례를 농가에 교육하는 등 안일한 대처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은 농식품부가 친환경 산란계 농장에서 사용 금지된 살충제를 사용하는 것을 확인하고도 관련 사실을 숨겨왔다고 질책하며, 행정의 난맥상을 꼬집었다.

홍 의원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살충제 계란’ 파동이 있기 전인 지난 3월 친환경 산란계 농가 681곳 전화조사를 통해 15곳에서 사용 금지된 ‘와구프리’ 등 살충제를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해당 농가에 구두로 주의 조치만 한 뒤 살충제 검출여부 조사는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홍 의원은 “농식품부가 지난 3월 살충제 사용 농가를 정밀검사하고 대책을 마련했다면 지금처럼 산란계 농가와 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았을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농식품부가 살충제 사용을 권장을 한 셈”이라고 질타했다.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은 ‘청탁금지법’ 시행 후 농축수산물은 물론 음식점 피해가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올해 설 명절 농축수산물 선물세트 매출은 전년대비 25.8% 감소했다.

또한 음식점의 경우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과 비교해 한식당 74.1%, 일식당 82.0%, 중식당 64.7% 매출이 급락했다.

이 의원은 “농식품부에선 가액 조정을 주장하는데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한우 선물세트 1세트는 10만 원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라면서 “그 보다는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한우단체와 농축수산물을 ‘청탁금지법’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가액 논의에 앞서 대통령 약속부터 이행하는 것이 순서”라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청탁금지법에서 국내 농축수산물만 제외하는 것은 세계무역기구(WTO) 법규상 불가능하다”며 “오히려 농가에서는 명절 기간에만 농축수산물 품목을 제외를 요청하고 있어 국민 공감을 얻어 권익위 등과 협조 개선에 총력을 집중하겠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초중고 아침급식 지원을 통해 쌀 소비 촉진 독려를 주장했다. 위 의원은 “현재 대부분 학생들이 아침밥을 굶고 등교하고 있는 만큼 정부에서 아침급식을 지원한다면 연간 8400여 톤의 쌀 소비 촉진을 이룰 수 있다”며 “이는 일본, 미국, 유럽 등에서도 실시하는 정책사업으로, 쌀 소비 촉진은 물론 건강한 문화 형성도 가능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묘안”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현재 농식품부는 일부 대학교, 급식업체와 아침밥 먹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과일급식을 추진하고 있다”며 “초중고 아침급식 문제는 교육부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장관 답변> GP 안전한 계란 유통 중개…소상공인과 협업할 것 WTO 법규상 불가… 명절 기간엔 선물 가능하게 추진 일부 대학서 아침 밥 캠페인…초중고는 교육부와 협의 이력추적 연간 8600명 접속…담당자 농가 관리에 이용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불량식품 근절을 앞세워 식약처를 신설해 60여 년간 농식품부가 주관했던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이관한 무리한 식품안전제도 개편으로 먹을거리 공포만 조성됐다고 지적했다.

부처의 고유업무와 정책의 연관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연계 조직·체계의 특수성 그리고 인력, 예산, 시설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대책없이 추진하면서 오늘날 식품안전업무를 둘러싸고 정부 부처간 엇박자를 유발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최근 서울지방식약청이 축산위생관리법에 명시된 집유장, 농업안전업무를 농식품부에 위탁한다는 불문율을 깨고 일선 목장과 집유장을 방문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농식품부의 방역국, 식약처의 식품안전업무를 한데 엮어 생산부터 소비까지 일원화된 체계를 갖춰 농업인이 복수의 정부기관을 상대해야 하는 혼란부터 수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18억 원의 예산을 들인 농산물이력추적관리시스템의 이용률이 최근 3년간 하루 방문자가 24명이 불과해 사실상 무용지물이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7년 구축된 농산물이력추적관리시스템은 현재까지 총 1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11억 원이 시스템 개발비, 7억 원이 유지보수비로 사용돼 등록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력정보를 전산관리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바이어나 소비자들이 농산물 이력정보를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산물의 원활한 판매 유도와 정확한 이력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농산물 이력추적시스템 실제 사용 회원 수’를 보면 연도별 방문자가 2015년 9711명, 작년 8352명, 올 상반기 3972명을 보이고 있다.

박 의원은 “국가 예산을 들여 개발하고 유지해 온 농산물이력관리시스템의 활용실적이 저조한 결과에는 시스템에 대한 농식품부의 방관과 방치가 자리 잡고 있었다”면서 “농산물이력관리시스템을 폐지할 것이 아니라면 활성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김 장관은 “이력추적관리시스템은 등록자에게 이력정보 기록·관리의 편의성을 제공하고 소비자에게는 등록 농가의 이력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으로 무용지물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며 “소비자 등 연간 평균 약 8600명(’15∼’17년 6월 최근 3년간) 정도가 시스템에 접속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담당자들이 이력제 등록 농가를 관리하는 데 이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은 지난 15년간 건고추 생산량, 생산면적, 자급률이 저조해 국내 고추 생산기반이 뿌리 채 흔들리는 것에 대해 우려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국내 건고추 생산량은 2002년 19만2753톤에서 2010년 9만5391톤으로 감소하더니 작년에는 8만5453톤으로, 지난 15년간 55.7% 감소했다.

정 의원은 “고추는 우리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양념채소로서 요리 다양화에 기여해 왔다”며 “특히 건고추는 재배규모가 영세하고 타 작물에 비해 노동투입시간도 길기 때문에 고령농의 농지연금 확대 등 청·장년 농업의 재배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이양수 의원은 김영록 장관의 선거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김 장관이 장관직을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김영록 장관이 지난 3일 자신이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완도의 한 양로원과 강진의 한 고아원을 방문해 100여 만 원의 장관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며 “현직 장관 신분과 여당 지역위원장 신분을 겸하는 이가 자신의 지역구에 장관업무추진비로 기부행위를 한 것에 대해 사법당국이 엄정히 수사에 나서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추석 전 우박피해로 고통을 입은 농가 등을 외면한 채 자신의 지역구만 챙기는 장관의 행동은 선정이 아닌 나쁜 정치”라며 “장관이 다음 총선을 대비해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