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오리 계열사 97개중 10개 기업에 지원 77% 집중, 독과점화 부추겨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0년간 닭‧오리 계열사 지원자금중 38%를 하림그룹에 집중 지원한 것을 비롯해 상위 10개기업에 전체 지원자금의 77%를 퍼부은 것으로 드러나 정부가 오히려 닭오리 시장의 독과점화를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2007년부터 사료산업종합지원금 268억원을 하림, 선진, 성화식 품 참프레 에이스인티 청솔 등 6개 기업에 지원했는데 지원금액중 무려 75%에 달하는 202억원 을 하림과 하림 계열사인 선진에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료산업종합지원금은 사료를 공급하는 닭‧오리 계열사를 상대로 융자 80%에 2년 거치 일시상 환 조건으로 연 3% 금리로 지원하는 자금이다.
정부는 특히 지난 2010년부터 97개 주요 닭․오리 계열사중 36개 계열사에 1,242억원을 축산계열화사업지원자금을 지원했다. 농식품부는 하림, 그리고 하림 계열사인 올품 등 정책자금을 많이 지원받은 3개 계열사에 전체 지원금액의 32%인 399억원, 오리계열사인 엠에스푸드와 닭계열사인 챔프레를 더한 5개 계열사에 50.2%에 달하는 624억원, 정책자금 수령금액 상위 10개 계열사에 914억원, 전체 지원금액중 73.6%를 몰아줬다.
축산계열화사업 지원자금 지원은 2010년 116억5,000만원에서 2013년 92억원으로 까지 줄었으나 2014년 284억원, 2015년 337억원까지 늘었다가 2016년 220억원으로 줄었다.
이 자금은 농식품부가 닭‧오리 계열사를 대상으로 무이자에서 4%까지 차등 융자지원하고 있는 데 신용도나 실적이 앞서는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이자 혜택을 더 많이 누리는 차별이 나타날 수 있다는 문제 소지를 안고 있다.
이와 관련해 상위 닭오리 계열사들을 중심으로 한 시장잠식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 러나 정부의 자금지원이 오히려 닭‧오리 시장의 독과점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김현권 의원이 입수한 업계 내부자료에 따르면 2016년 도계숫자를 기준으로 하림 (2억9,900만마리) 동우 (1억4900만마리), 이지바이오(1억400만마리), 체리부로(8,700만마리), 사조(5,200만마리) 등 상위 5개 계열사 시장점유율은 2009년 49.4%. 2012년 57.9%, 2016년 69.6%로 나타났다. 또한 상위 3개 닭고기 계열사의 시장점유률은 2009년 36.3%, 2012년 40.1%, 2016년 55.7%로 늘었다. 상위 10개 계열사의 시장점유율도 2009년 64.8%, 2012년 75.5%, 2016년 82%로 추정되고 있다.
김현권 의원은 “닭‧오리 산업이 갈수록 규모가 큰 소수의 민간기업만 살아남는 구조로 재편되 고 있어 계약농가의 계열사 종속구조가 더 심화할 것이란 우려를 자극하고 있다”면서 “이런 마당에 정부 정책자금 지원마저 큰 기업일수록 더 유리한 조건에 더 많은 자금을 받을 수 있게 끔 이뤄진다면 육계‧오리 산업의 독과점화가 더 빠르게 진행돼 사익이 공익을 침해하는 문제가 더 심각해 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축산계열화사업 지원 현황(지원조건 : 융자 0~4%, 단위 : 백만원)]
구 분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
육계 |
(주)체리부로 |
2,000 |
2,300 |
1,400 |
- |
1,012 |
3,000 |
- |
(주)하림 |
3,400 |
2,300 |
2,900 |
- |
1,921 |
2,000 |
3,000 |
|
동우 |
- |
1,000 |
1,300 |
- |
- |
- |
3,000 |
|
에이스인티(주) |
- |
- |
- |
- |
2,127 |
- |
- |
|
목우촌 |
- |
- |
- |
- |
400 |
3,000 |
- |
|
참프레 |
- |
- |
- |
- |
1,129 |
- |
10,000 |
|
올품 |
2,000 |
1,200 |
1,400 |
- |
642 |
2,000 |
5,000 |
|
㈜예담(TS) |
- |
- |
- |
784 |
- |
- |
- |
|
(주)사조인티그레이션 |
- |
- |
- |
2,246 |
9,926 |
- |
- |
|
한강씨엠(주) |
1,000 |
- |
- |
- |
- |
8,000 |
- |
|
청솔 |
300 |
- |
- |
- |
- |
- |
- |
|
고전푸드 |
- |
- |
- |
- |
- |
2,680 |
- |
|
㈜유성농장 |
- |
- |
- |
- |
- |
2,000 |
- |
|
향상에프엔디(주) |
- |
- |
- |
- |
- |
- |
500 |
|
종계 |
㈜미림 |
- |
- |
- |
- |
- |
5,000 |
- |
부국 |
- |
- |
- |
- |
- |
2,000 |
- |
|
토종닭 |
우리토종닭 |
- |
- |
- |
- |
- |
1,000 |
- |
오리 |
(주)사조화인코리아 |
- |
- |
- |
- |
400 |
- |
- |
엠에스푸드 |
1,000 |
600 |
- |
3,400 |
6,300 |
- |
- |
|
모란식품 |
- |
800 |
- |
- |
- |
- |
- |
|
유성농산 |
- |
- |
- |
- |
1,733 |
- |
- |
|
성실농산 |
- |
- |
- |
- |
350 |
- |
- |
|
(주)자연일가 |
- |
- |
- |
- |
260 |
- |
- |
|
(주)주원산오리 |
- |
- |
- |
- |
500 |
- |
- |
|
삼호유황오리 |
600 |
600 |
1,000 |
- |
500 |
- |
- |
|
덕플러스 |
- |
- |
- |
- |
160 |
- |
- |
|
다솔 |
- |
1,200 |
|
1,120 |
- |
- |
- |
|
하이덕 |
- |
- |
1,200 |
- |
- |
- |
- |
|
가람FNS |
- |
- |
- |
1650 |
1,050 |
- |
- |
|
신촌자연오리 |
1,250 |
- |
- |
- |
- |
- |
- |
|
하나로덕 |
100 |
- |
- |
- |
- |
- |
- |
|
한호 |
- |
- |
- |
- |
- |
811 |
- |
|
㈜해오름 |
- |
- |
- |
- |
- |
2,209 |
- |
|
신세계 |
- |
- |
- |
- |
- |
- |
500 |
|
합 계 |
11,650 |
10,000 |
9,200 |
9,200 |
28,410 |
33,700 |
22,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