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도적 GMO 유출 농민에 피해…대책 수립을
라승용 청장 “국민 우려 고려 안전 관련 연구 강화”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이 지난 5월 수입된 중국산 유채종자가 유전자변형농산물(GMO)인 것이 드러난 사건과 지난 9월 한 시민사회단체와 협약을 통해 유전자변형(GM) 작물 상용화 중단과 작물 개발 사업단 해체를 선언하고 관련 연구 계획을 협의하는 위원회를 구성키로 한 것에 관련해 국정감사에서 양당의원들에 뭇매를 맞았다.
이 의원은 “이러한 성과에도 지난 9월 1일 반GMO전북도민행동이라는 시민사회단체와 GM작물 개발 사업단의 해체에 대한 협약을 갑자기 발표했다”며 “GMO 연구 사업이 필수적인 미래 사업임을 농진청 측도 강조했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납득이 안 되는 협약 내용으로 해체를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농진청 측은 협약을 GM에 관한 내용으로 한정한다고 하지만 협약서상 ‘국민 먹거리 안전 및 농생명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해 농생명위원회를 운영한다’는 내용은 농진청 전반 업무를 모두 시민사회단체와 협의한다는 뜻으로 이해된다”며 “위원회에 필요한 예산도 농진청이 모두 부담한다고 돼 있어 청장은 협약 내용에 대한 어떤 파장을 불러 올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나 해본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따져 물었다.
또한 이 의원은 반GM전북도민행동의 국민 대표성과 전문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농진청은 농업기술 연구와 활용에 있어 약 1조 원이 가까운 예산이 배정되는 국내 농업 연구 최고기관임에도 대표성이나 전문성이 확인되지도 않은 지역의 한 시민사회단체와의 협약으로 국가 연구 기관을 해체하고 공동위원회를 통해 연구를 진행하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며 질타했다.
이에 라승용 농진청장은 “시민사회단체의 GM작물에 대한 지속적인 시위로 연구 지속성에 대한 우려가 있어 협약이 이뤄졌다”며 “이번 협약은 GM작물의 안전성을 우려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감안해 안전과 관련된 내용들은 더 강화된 연구를 하겠다는 약속과 같은 것이며 앞으로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근거로 해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답했다.
여당 의원들도 GM작물의 허술한 관리감독 실태를 꼬집었다.
김 의원은 “수입된 많은 양의 유채씨앗이 전국에 확산돼 경작됐으며 지난 7월 협동 조사단을 꾸려 실사 및 조사를 시행했는데도 9월 또다시 발견됐다”며 질타했다.
김 의원은 “GMO 유채군락지는 그 면적이 약 5000여 평이 될 정도로 엄청난데, 이 같은 GM작물이 자연에서 발견돼 무, 겨자 등 다른 품종들과 교합이 됐을 때 해외 수출길이 막혀 일반 농민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김 의원은 “이는 농진청 GM작물에 대한 관리감독의 허점이 드러난 것으로, 향후 중국 GMO 유채 종자가 다시 수입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역과 분류 작업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요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5월 태백산 유채꽃 축제장에서 GMO 양성 반응을 보인 유채가 발견돼 축제가 전면 취소된 사례가 있었고, 9월에는 충남 예산시 국도변에서 GMO 유채의 자연개화가 발견됐다”며 낙곡 등으로 인한 노지재배 과정에서의 GMO 외부 유출을 지적했다.
라 청장은 검역검사 과정의 소홀함을 인정하고, 운송 과정 중 낙곡 등으로 인해 비의도적으로 방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 예방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